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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김종민 의원을 투톱으로 하는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지휘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광주에서 지역구 선거에 선봉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종민·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은 박영순·박원석·김영선·신경민·양소영 책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배신자”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반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며 “우리는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한다. 4월 10일 총선은 두 배신자의 적대적 공생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사당화의 길로 접어든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미래가 국민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진짜 민주정당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오셨으나, 이제는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셔야 하니 상임고문으로 저희 선대위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여쭤보면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벙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3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체불명의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내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떡값으로 통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공모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하진 전 도지사 당시에 임명된 김호주 원장의 임기(2년)는 4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장이 연임할 경우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비춰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차기 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원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도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출신 과장 7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요하는 원장 인사가 대부분 도청 출신 공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리를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팎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원장은 임명 전에는 도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이 원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그간 원장 자리를 도청 과장 출신이 채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될 경우 외부 인사와 달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장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산하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첫 내부 출신이자 여성인 이은미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임용자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선발심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검찰독재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 김성주는 20대에는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30대에는 노무현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웠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고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를 냈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법∙탄소 소재법∙역사문화권법으로 돈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금융도시 전주,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탄소도시 전주,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역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토요일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날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는 등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민주·민생·평화 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검찰 독재의 무도한 칼날”이라고 비판했다.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 전북 선거판에서 정치신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때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졌던 청년, 여성 정치인 발굴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전북 총선 판도는 ‘신인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이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조건 정치신인이나 청년 또는 여성 정치인을 우대하는 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지역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거나 공천하기 보단 기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약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외 정당에서도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정치신인이나 지역 출신 인재 발굴이 전혀 없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전직 중진의원과 현역 국회의원 간 대결 구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 50~60대 주류층이 지역 정치를 완전히 잠식한 점도 특이점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에선 50대 초반이 ‘젊은이’로 구분될 정도로 정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전북에선 일부 청년이나 여성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북지역 선거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선 다선 의원 배출로 인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 권력이 고인물처럼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모두 586 운동권 출신 현역 의원이다. 이제 김윤덕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3선 중진을, 이원택 의원은 재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후보를 이긴 신영대 후보 역시 재선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전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명실공히 전북 정치의 주류층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의 리벤치 매치에서 승리한 이춘석 후보는 3선 의원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중진 중의 중진으로 4선 고지에 가까워졌다. 전주병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후보와 5선을 통해 전북 정치 맹주를 다시 한번 노리는 정동영 후보가 맞붙고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지냈고,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대선 후보였다. 정읍·고창에선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을 역임한 유성엽 후보와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던 지역구 현역 윤준병 후보가 대결 중이다. 완주·진안·무주는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전북 연속 3선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김정호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지난 지선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낸 정희균 예비후보의 경우 다양한 이력이 증명하듯 이미 정치권 내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판사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출마해 이강래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환주 후보는 3선 남원시장 출신이다. 성준후 후보의 경우 정치신인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만58세로 보좌경력 등 정치권 이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본선 다자구도를 띠고 있는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전주을에 다시 출마한 정운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정부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직 검사였다. 그는 최근까지 현역 검사장 신분이었으나 해임당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해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3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을 선거구 소속 시·도의원들과 협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전주을 시·도의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는 한병도(익산을) 도당위원장과 김이재·이병철·장연국·최형열·장연국 도의원, 김동헌·김성규·박형배·이성국·장재희·전윤미·정섬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대한방직 부지개발, 교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전주의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전주시 발전과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백 년의 나무를 심어 민주당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 신인이라는 것은 저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도의원들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일 22대 총선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야권 총단결을 통한 정권교체 실현 선거 △민생회복 선거 △전북도민의 자존심 회복 선거로 규정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민생이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정책자금 원금 및 이자 부채탕감,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 확대, 지역화폐 2배이상 확대, 지방정부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 등을 약속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아동수당 18세까지 30만원으로 인상 확대, 초등 온종일돌봄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사회복지시설 대폭 확대를 내세웠다. 도당은 또 농협중앙회 전주 이전에 따른 금융허브도시 도약과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완성,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및 전북 자율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전주연고 프로농구단 창단 추진, 전주-완주-익산 공유도시 기능 확대로 광역도시 기반 구축 등을 내세웠다.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이젠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호남 전체에서 여당 (의원) 당선 확률은 여기 하나(전주을)밖에 없다. 전북·전남·광주 통틀어 5백만을 대표하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총리와 담판 지을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그러면 전북 모든 현안을 직접 대통령·국무총리·여당대표 집행부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소통 창구도 없는 전북 야당 일색으로는 타시도와 경쟁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다”며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7년 연속 예결위원으로서의 검증된 경험과 전북 최초 보수정당 3선 국회의원의 힘으로 특자도에 걸맞는 국가예산을 만들어 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 이성윤, 진보 강성희 후보에겐 제발 좀 전북발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다”면서 “국회의원은 국회안에서 전북발전 위해 일하는게 첫번째로, 농성하고 소리지르는게 국회의원은 아니다.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것으로 제도속에서 제대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첫 국회의원을 뽑는 22대 총선의 하이라이트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정당이 부재한 만큼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경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서 전북은 ‘텃밭’ 중의 ‘텃밭’이자 ‘양지’ 중 ‘양지’로 다른 정당에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낮은 곳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장에선 ‘험지’ 이상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곳이다. 전북에선 단수 공천이 진행된 전주갑, 익산을, 군산·김제·부안을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2대 총선은 특히 전북 정치권의 주류와 비주류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11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의 1, 2차 경선에 이어 실시되는 전북지역 3차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3일 밤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에서 경선이 남은 선거구는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총 4곳이다. 올해 총선의 특징은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평소 부르짖던 일꾼 대신 당을 위한 ‘싸움꾼’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지역 경선 전략은 '반(反) 윤석열 마케팅'과 '친(親) 이재명 마케팅'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향해 ‘싸움꾼’의 기질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 인연이 깊었던 사이라도 상호 간 비방은 물론 이로 인한 고소·고발 역시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총선이 끝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전북에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선 후보 간 정책 대결이나 비전 제시는 실종됐다. 정읍·고창을 제외하면 모든 경선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주병 역시 김성주-정동영 후보 간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으며, 완주·진안·무주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네거티브와 동정심에 호소하는 읍소 전략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에선 안호영, 정희균 후보가 지난 9일 나란히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큰 절을 하는 등 간절함을 호소했다. 김성주, 정동영 후보 간 난타전은 지방의원과 2년 뒤 지선 입지자들 간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희승, 이환주, 성준후 예비후보의 3자 대결 역시 남원정치권에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흑색선전으로 도배돼 있다. 이 같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전력투구’는 경선이 끝나면 그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 조짐이다.
전북출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축소 의혹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주당이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북 총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전북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축소와 관련) 해임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해임된 임종득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선거구 공천, 해임된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정 후보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사건은) 국가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서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이종섭, 임종득, 임기훈) 세 사람을 증거 은폐·은닉차원에서 다 짤랐다가 영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은폐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바로 권력 남용으로 대통령 직권 남용죄는 무겁다”며 “3명을 느닷없이 자르고, 꼬리자르기 입막음용으로 보은 인사하는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로 분류하는 치욕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전주병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김성주 국회의원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떠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 무시, 국민 무시에 치를 떨게 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있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관 2년만에 독재화로 진행되는 치욕적 수모를 겪었다”며 “이번 총선은 전북이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이기도 하다”고 했다. 3선 출마에 나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이냐? 도주대사 이냐”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로 가는 ‘수사회피 도주로’를 깔아준 윤석열 정권, 국민 무시가 극에 달해 이제는 아주 습관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도, 입을 막으려 공천을 줘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면서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 속 법률, 조세,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 무주군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내 59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도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과 협업해 기업 경영, 노무 문제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 누구나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063-280-2847)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 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 감수성’이란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0년 7월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3번째로 인권 행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해마다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생활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첫 번째 마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인권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인해 수사 차질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느냐. 좀 더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보니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지 않느냐"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대사로 호주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 7월 착공 예정인 춘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소양강댐의 심층의 찬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단을 조성하고 굴지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300개의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도가 내건 '333 프로젝트'의 조기 성공을 위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자리한 강원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경제의 주축인 관광산업도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 인프라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뿐만 아니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간 비방전과 관련,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인숙 예비후보가 11일 네거티브 선거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클린선거 해치는 비방·흑색선전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 내 경선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일부 예비후보간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구태정치가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예비후보들이 상호 고발전으로까지 치닫으면서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 비전 있는 정책선거가 사라져 선거구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가뜩이나 정치에 식상해하는 선거구 주민들이 더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더불어 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 선거전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일 기준 본 선거까지는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어차피 대세는 민주당’이라는 인식 속에 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된 6개 지역구 중 전주을을 제외하면 긴장감은 확연히 사라졌다. 반면 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되지 않은 4개 선거구에서는 각본 없는 막장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 경쟁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중상모략은 전북지역의 수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면 사실상 도내 대다수 지역구의 선거 활동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문제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다른 지역 격전지에서 선거운동을 지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지역의 유일한 흥행지역으로 꼽히는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그나마 민주당 후보인 이성윤 후보와의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전주갑은 국민의힘 양정무, 새로운미래 신원식, 무소속 방수형 후보가 선거에 열의를 가지고 뛰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전북 10곳에 모두 후보자를 공천했다. 전북 몫 비례대표 유력 후보군은 3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다만 지역구 후보들의 경우 민주당의 치열한 공천 전쟁에 밀려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 전북의 적지 않은 총선 후보들이 구색 맞추기 출마로 여겨질 정도로 제대로 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선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은 자기 자본을 들이는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되지 않은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와 중상모략 등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연출되고 있다. 전주병은 세 번째 경쟁으로 악연이 굳어진 김성주-정동영 후보가 서로의 자격과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정 후보는 조국혁신당으로 간 황현선 후보를 지원했던 캠프와 손을 잡았다. 정읍·고창은 유성엽 후보의 고소·고발 취하에도 윤준병 후보가 정치적 술수라며 비난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된 곳이다. 남원·임실·순창·장수는 박희승, 이환주, 성준후 후보가 서로를 경선 혼탁의 주범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는 안호영, 정희균 후보의 막판 난전 속에 김정호 후보가 자신이 완주 출신임을 내세우며 ‘모두까기’를 시전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22대 총선에서 전북 민주당 후보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선거 후에도 정책 및 비전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 원팀’은 요원할 전망이다. 다만 전북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견고한 탓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당적 이적은 다른 선거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10일 민주당 재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을이나 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재심신청이 들어왔다. 재심 유형은 경선 전에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부터 경선에서 패한 후보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심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당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완주·진안·무주 정희균 예비후보만 뺀 모든 후보자의 재심 신청이 기각처리 됐다. 민주당 공천심사와 경선 방식에 대한 반발은 아직 미풍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북의 선거정치사에 비춰보면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만은 지역 정치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일각에선 2년 뒤 지선이나 4년 후 23대 총선에서 지금의 공천 불만이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지금의 민주당 공천은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분을 삭이고 있는 분위기다. 익산갑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김수흥 후보가 이춘석 후보의 승리로 끝난 경선결과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기각됐다. 현역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대결이었던 군산·김제·부안갑은 김의겸 후보가 경선 선거구를 22대 선거구에 맞게 조정해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앞서 회현면과 대야면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경선에서 신영대 후보에게 패하자 두 지역을 경선 투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재심은 지난 9일 기각됐다. 전주갑에서는 방수형 후보가 지난 7일 김윤덕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제시장을 지낸 박준배 후보 역시 이원택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한병도 후보가 단수를 받은 익산을은 이희성 후보가 재심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준다던 민주당은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단수 공천했다”면서 고무줄 원칙에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신청은 다른 후보자들의 재심신청과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성엽-윤준병 양강 구도인 정읍·고창에선 황치연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데 재심을 신청한 후 기각판정을 받았다. 완주·진안·무주에서는 두세훈 후보와 정희균 후보가 경선에서 배제되자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 정 후보의 요구는 인용됐고, 두 후보의 신청은 기각됐다. 전주병 황현선 예비후보는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였으나 평소 인연이 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그의 선거조직은 정동영 후보 측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불복과 재심은 현역의원들과 도전자 간 사생결단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곳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안호영, 정희균 후보가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안호영 의원과 정희균 후보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안호영 의원 측이 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를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희균 후보 측도 상대 후보 비방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당 선관위는 신정훈(나주시화순군) 의원, 임승근 후보(평택시갑·학력 잘못 기재,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이행하지 않음), 이건태 후보(부천시병·상대 후보 비방) 측에도 경고를 내렸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 제3선거구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종복 예비후보(59)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경쟁자였던 하대성 예비후보의 자격 상실로 지난 8일 공천권을 따냈다.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한 정 후보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부단장과 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을 지냈다. 정 후보는 본선에서 무소속 김주년 후보와 맞붙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임종명 예비후보(55)가 결정됐다. 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지난 8일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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