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김성주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8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세부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서민 금리부담 완화 공약은 패키지 형식으로 기획됐다. 그 내용으로는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 2000만 원 이하)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 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데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천심사 발표를 선거구 획정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불어온 공천 칼바람은 전북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0석 유지 여부가 오리무중인데다 10석을 유지하더라도 도내 선거구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비롯한 도내 예비후보들은 이미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전북은 가장 마지막에 공천심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현재 흐름대로라면 3명 정도의 단수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수 공천 대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상대 후보를 따돌리고 있는 일부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꼽힌다. 민주당은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천 심사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을 하도록 돼 있다. 변수는 선거구의 변화와 10석 유지 여부다. 선거구가 변화하면 예비후보들의 대진표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9석으로 선거구가 줄면 지역구 현역 간 대결도 성사될 수 있다. 22대 총선 선거구로 성립할 수 없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10석을 맞추더라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들 인근 지역들 역시 두 선거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전략공천지역 추가 여부도 이번 선거를 뒤흔들 뇌관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라 하더라도 전략 공천지로 지정하는 등의 파격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호남에서도 전략선거구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주을처럼 다른 당에 표를 뺏기거나 혼란이 극심했던 지역구이거나 당 차원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얼마든지 전략선거구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호남은 전략이나 단수 공천 대신 경선이 원칙이긴 하지만, 최근 공천 흐름을 볼 때 이 기준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9개 지역구에 대한 8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송파갑에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송파갑은 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를 타진했으나, 임 전 실장이 거부했다. 경기에선 구리에 현역인 윤호중 의원과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관위는 이어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 용인갑, 충북 청주 서원, 청주 청원 등 6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의결했다. 이중 서울 성북을(기동민 의원),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 경기 오산(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사실상 기동민, 안민석, 홍영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 사업에 나섰다. 공모에 참여한 도와 5개 시군 모두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출산 장려와 외부 유학생 유입을 높여 지속가능한 인구 생성을 유발하고, 지역 내 생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세부 과제를 담아냈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타 광역단체와 달리 지역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전문인력양성, 일자리창출 연계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익산, 완주, 남원 3곳은 올해 IB거점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시군별 대표적인 특구 모델은 익산의 경우 생명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공형 보듬 커플링 특구를 조성한다. 이리공업고는 미래에너지, 진경여고는 K-푸드, 원광보건고는 보건의료 등 지역 전략산업 맞춤으로 특성화고를 개편한다. 남원은 교육을 미래신산업과 연계해 일체형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로 발돋움한다.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특성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서남대 부지의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를 양성한다. 완주는 이차전지, 에너지 수송 등의 지역 특화 산업 인재를 성장시킨다. 완주형 영유아 교육기관 통합 모델과 완주어울림버스 교육돌봄노선 등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 무주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교육 발전을 이끈다.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해외인재유치, K-Sport 연계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무주 태권도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한다. 부안은 우리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산업 특구다. 전북베이커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컨설팅과 오는 2027년까지 우리밀 베이커리타운을 조성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입구기업들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 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및 향후 확장 등 부지(17만 900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했다.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 활용도 감소와 기업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제기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은 변전소 위치 조정을 위한 한전과의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부지로 옮겨 비축기지 시설물 확장 등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1·2·5·6공구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해 기업의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추진해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산단이 되도록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게 될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수원시 등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본점·주사무소·공장을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최대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75%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북 10석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협상이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전북 1석을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22대 선거구가 결정되면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과 경기 북부 등에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는데다 ‘호남 홀대론’에 독박을 쓸 처지에 놓이면서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표결이 이뤄지는 29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개특위 회의마저 취소됐다. 비례대표 1석 감소에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10석 유지의 향방 역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협상 막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을 볼모로 잡았다. 쌍특검법 표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북 10석 유지와 부산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 또는 제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 의석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만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북 1석 유지와 부산 1석 감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단독표결만으로 선거구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없이는 원하는 선거구제의 표결이 불가능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면서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박재호·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부산지역 추가 조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획정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전북은 10석이 붕괴된 9석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선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된다. 이날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전북 선거구와 관련 “민주당은 부산 1석을 줄이고, 전북 1석 유지를 요구했다”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국민의힘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한인)29일을 넘기면 민주당의 정상적 공천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님)은 언제 오시려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북 방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의 경우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 등과 토론을 벌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충남 서산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부산, 경남, 대전, 울산에 이어 5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서울 3회, 경기도 7회 등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남, 충청을 순회하자 향후 민생토론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에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두 차례 찾았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지난해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도청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방문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근래 들어 대통령실에 전북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전북자치도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기 전 정부 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전국 순회가 총선을 앞에 두고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을 방문하면서 풀어놓는 선물보따리에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총선 전까지 7회 가량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요청하는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요청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북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이 놓여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릴 경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토론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인구소멸 문제나 지역 특화산업인 수소, 농생명산업 등 신산업 발전 방안이 의제로 꼽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의제 등은 대통령실의 의중에 달려있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되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총망라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의사 집단진료거부가 장기화 된다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환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당은 “의료 현장은 환자 피해는 물론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떠맡는 등 불법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거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만약 전임의나 의대 교수까지 집단진료거부에 동참한다면 의료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긴급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참여 공론회위원회’를 통해 국민 참여단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도당은 “확대 인력의 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근거, 배치 로드맵과 함께 의료위기를 의료개혁의 기회로 만들 의료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이 되풀이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가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사회 공익적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두세훈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전북혁신 KTX역 설치, 삼례역 KTX 정차, 동익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 삼봉시즌2지구 완주만경 고속버스터미널 유치, 완주군청 삼거리춘포 국도 신설,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입체교차로 설치, 그리고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등이 제 교통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러한 공약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첫째로, 전북혁신 KTX역의 설치와 삼례역 KTX의 정차는 전북 지역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적인 연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익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삼봉시즌2지구 완주만경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는 지역 간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완주군청 삼거리춘포 국도 신설과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는 교통 체증 해소와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삼례IC 진출입로의 확장은 삼봉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시급히 사업에 착수해야 하고, 지역 내외부의 통행 효율성을 높일 것”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전북 국회의석을 현행대로 10석을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국힘은 지난 27일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해야 한다”며 “국힘은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통보한 만큼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힘의 이 같은 제안은 180만 전북도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도 전북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원칙인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22대 전북 총선에서 여야가 균형을 이루는 선거혁명을 이룩하고 일당독주의 폐해를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산모들이 최고의 시설을 반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대사가 된 지금 전주지역 산모들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자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음압병실 등 위생과 관리수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에는 남원(2025년 개원예정)과 정읍(2026년) 두 곳만 개원을 앞두고 있다”면서 “특히 전주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8개에 달하지만 공공조리원은 설립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전남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4일 이용료가 154만원이고 둘째 아이부터는 산모 이용료가 70% 감면돼 4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전주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대 50% 저렴하게 운영토록 해 산모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이성윤 후보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며 “즉, 퇴직하지 않은 현직 고위검사에게 공직경험이 전무한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공천가산점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경험이 없는 신선한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과 검찰내검사장까지 지낸 이성윤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스스로까지 원칙을 깨면서 유독 고검장 출신인 특정인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하의 검찰특혜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최고위는 청와대 출신이나 장차관급 인사들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니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키로 의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져버리고 가산점을 특정인을 위해 행사한다면 본선에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 힘 후보와 어떻게 당당히 겨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도교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농·수산물 안전 관리 대책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염수 문제로 농·수산물 섭취를 꺼려하는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도민 청원 방사능 안심검사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검사제는 방사능 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연구원은 검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농·수산물 등을 직접 수거하고 검토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적합 시에는 해당 시·군에 요청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반복 검사 요청을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신청, 기업체·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결과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북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유통 수산물 등에 대해 연구원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호주 원장은 "도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등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신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계층을 확대해 3300여 가구에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이 외 대상은 6000만 원 이하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잔환보증(주탁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상담과 함께 도 법무행정과의 희망법률상담(063-280-2847)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결과다. 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곳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결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북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3유형에 지원했다. 여기에는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나서 충남 아산만 관리지역, 나머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원받게 된다. 관리지역은 1년씩 성과 등의 평가해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규모(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만큼 신청한 지자체 대부분이 선정됐다. 이 때문에 '특구'라는 의미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날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에 신청하지 않은 도내 9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RIS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통한 핵심 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이 전국적 모델이 되고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농축된 경험과 원숙미를 바탕으로 존경받은 어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인회의 위상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김두봉(88) 제17대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의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단독 등록해 전북노인회 최초로 3선, 총 1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28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김두봉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유창희 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 연합회 임원 및 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취업과 일자리 확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회장·분회장·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대회 신설 등 노인체육대회를 확대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연합회장 3선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만함을 멀리하고 더욱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다. 지난 기간 전북노인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하루하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주고 계신다.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인 정책이 제대로 돼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신임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19대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이 28일 농협중앙회전북본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취임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나인권 도의원, 임인 농협중앙회전북 부본부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임원단은 쌀 2024kg(5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해 사회단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또 제19대 노창득 이임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와 재직기념패를 수여했다. 이훈구 회장은 "기후변화, 가축 전염병, 농어민 소득 불안정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회원들이 화합과 단결해달라"며 "사람향기가 만 리까지 뻗어나가는 전북도연합회를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27일 전남도의회에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전남도의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 지역위기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현황과 대안’ 주제로 열린 공동 토론회는 전북자치도 오은미 의원과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전남도에서는 박형대 의원(장흥1∙진보당)과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기조발제 후 전북자치도-전남의 주요 정책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은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위기에 따른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전북자치도-전남 공동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 아닐 수 없다”며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안으로 국힘에 유리한 지역은 텃밭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만 감소시킨 편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위상정립과 자존감 유지를 위해 단일대오로 선관위의 편파적 결정과 국힘의 독선에 맞서야 한다”며 "전북 몫 10석 지키기에 현역은 물론 후보자들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7석 늘었는데 전북만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다. 이유는 전북 정치권의 분열 탓”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선거구 10석 유지를 위해 전북 정치권은 총 단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전북 운송사업조합) 제29대 이사장에 황의종 전북고속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전북 운송사업조합은 28일 제7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한 후 안전운행과 승객 친절에 모범을 보인 근로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장 선출 투표에서 황의종 대표는 압도적 표차로 이사장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이사장에는 김택수(호남고속)∙김진태(성진여객)∙강상선(익산여객)∙신춘봉(군산여객)∙서인순(임순여객) 대표가 선출됐고, 이사는 전동수(대한고속)∙김용문(안전여객) 대표, 감사는 김용원(신흥여객)∙서기춘(남원여객)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 황의종 신임 이사장은 “갈수록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경영 혁신을 통해 운영 개선을 이뤄내고, 종사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겠다”면서 “더불어 종사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강화해 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친절봉사, 승객이 타고 싶은 버스가 되도록 노력하는 조합을 만들자”고 취임 인사를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