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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조기구축 해법 ‘부동산 토큰증권’

새만금 SOC 조기 구축 해법으로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SOC 조기 구축과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 발행해 새만금 개발 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하는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등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슈브리핑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2개월 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이에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8 18:24

[줌] “소비자에게 감동을, 축산농가에 희망을”

“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소비자에게 감동을,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한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새 대표이사로 선출된 서민석 대표(57)는 참예우 사업의 두 축인 유통사업과 외식사업이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오는 3월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서 대표는 외식사업은 품격 높은 프리미엄 한우 레스토랑으로 거듭나고, 유통사업 부문은 이커머스 시장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전북자치도의 한우를 취급하는 유통 거래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익산 출신인 그는 전북대 수의학과(동대학원)를 졸업하고 1990년 축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의 사무소를 거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2년 12월 33년의 농협 근무를 마무리 했다. 이 기간 동안 목우촌 돈육가공 위생·품질관리체계와 농협사료 HACCP 도입, 품질관리체계 확립, 농협사료 현장마케팅,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축산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중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에 2회 선정됐고 농협중앙회장 표창 3회, 전북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14년 연속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을 받으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광역한우브랜드로 자리잡은 참예우는 지난 2006년 전라북도와 농협중앙회 지원으로 전북지역 6개 축협(전주김제완주축협, 임실축협, 남원축협, 순정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연합해 한우광역브랜드사업단을 발족하고 조합의 한우사육 1000여 농가가 참여해 ‘참예우’ 브랜드로 런칭했다. 지난 2009년 농림축산품부로부터 참예우명품화클러스터사업 지정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거점 판매시설을 확대하고 2010년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현재까지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참예우의 유통 활성화로 참예우 참여 농가의 실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종호
  • 2024.02.28 17:45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속도, 재정 확보는 '과제'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도 관련 실·국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범사업 필요 정부 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상,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재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제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만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의 정부 지원 근거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4

[4.10 총선 레이다]양정무 후보, 전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자신’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양정무 후보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주지정’을 자신하고 나섰다. 27일 양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전주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현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지자체 대상 매머드 사업으로 전주가 지정될 경우 각종 특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25년부터 5년 후인 2029년까지 정부와 도의 투자지원과 기업들의 예상 매출액은 총 36조 6499억원에 달하며 고용창출 인원만도 17만220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50만평에 이르는 학전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주가 지정된다면 이곳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로 특화 시키겠다는 게 양 후보의 주장이다. 양 후보는 “바이오 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기에 전주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주로 유치시켜야 한다” 면서 “여당이 갖고있는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정앙정부와의 소통으로 확실한 성공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54

전북 10석 붕괴 가능성에 현역 의원 책임론 제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의석수 10석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북과 경기 부천에서 각 1개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국회의원 누구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전북 1석이 감소하는 안이 담긴줄 몰랐다.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전북 국회의원이 뒤늦게 “예산을 살려내라”며 단식, 삭발 퍼포먼스를 보인 모습의 전철을 밟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여론이 악화되자 전북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당론으로 10석을 지키는 것으로 했다”는 말로 최종 10석으로 합의되는 것처럼 전북 민심을 달랬다. 민주당 차원의 새만금 예산 완전 복원을 장담했던 당시와 판박이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여당에 유리했던 선관위 획정위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며 “결국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어 불리함을 감수하고 획정안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 주장대로면 전북 1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전북 민심이 요동치자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며, 사실상 보여주기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힘은 전북 의석수 10석을 지키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전북을 볼모로 잡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도민은 10석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석수는 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하는 숫자로 이를 지키지 못한 의원들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만약 전북이 10석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전북 국회의원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들은 아직까지 면피용으로 국힘 탓만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밥그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내어줄 금배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7 18:54

전북자치도,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이 확대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및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주요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47억원과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국비 395억원을 확보해 지역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54

전북 농산물 유통시장 판로 넓어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판로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 2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975년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16개 정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아울러 CJ, 농심, 오뚜기, 동서식품, 대상 등 25개사가 특별회원사로 구성돼 있어 회원사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농산물 등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협회 회원사 중 일부 대형마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협회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에 대한 2000억원 판매 목표를 세우고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관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해 놓았다. 전북자치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일명 빅3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사에 딸기, 방울토마토 등 원예 농산물별 출하시기에 맞춘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형유통사에서 거둔 판매 실적(1773억원)을 뛰어 넘어 올해 2000억원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는 지역 농업인들의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컬푸드관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회원사 중 온라인 채널을 운영 중인 ‘쓱닷컴’ 등에서는 전북 농산물 판매 기획전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밖에서도 마케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재준 전북자치도 농산물유통팀장은 “전북에서 생산된 소중한 농산물이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판매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52

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7 18:52

김관영 지사 "전북만 의석수 축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계와 국회에 전북 10석 유지를 결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27일 건의문을 통해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흐름에 반하고, 도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북보다 경북, 경남이 훨씬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 축소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단해달라. 지역 대표성 반영,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전북의 희망을 위해 국회에서 의석수 10석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특정정당의 유불리 문제, 전북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그 누구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 그 누구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추구한다면 전북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공은 국회에 왔다. 여야가 결단하면 해낼 수 있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냈던 국회에서, 전북 의석수를 다시 살려내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2

전북애향본부 "민주당은 전북 선거구 희생양 삼지 마라"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7일 "민주당이 전북을 희생양 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를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천명했고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비례대표제도와 연동시키면서 이 방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며 "이것이 깨지면 도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 전북의 존재감과 정치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와 주민들의 혼란도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중앙당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전북현안과 도민 이익을 눈앞에 두고서도 침묵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애향본부는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민주당은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방침을 저버리지 말라"며 "인구하한선 미달 지역은 호남 4개, 영남 5개인데 왜 유독 호남, 그것도 전북만 희생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