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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등 11개 기독교단체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무너지고 최후의 보루인 정치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면서 “선관위가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원 수를 줄이는 상식과 공정의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새만금 예산이 삭감될 때 국회의원과 도의회는 릴레이 단식, 삭발 투쟁 등을 하며 예산 복원을 외쳤다”며 “그러나 결국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그 기대의 반작용은 허탈과 분노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전북을 위해 대통령을 1:1로 상대할 힘 있고, 관록있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강력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분노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를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보수양당체계를 넘어서, 희망의 진보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보수양당 체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다양한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진보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해 보수양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망을 주는 정치를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털어 넣고 싶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전환 △시민 소득 보장 소득 불평등 해소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한 신자유주의 대체 등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전주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면서 “전북에서 후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래된 악습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황현선(56)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 탄핵’을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면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를 대변하고 대신해 싸워야 할 정치인들이 뒷북 투쟁과 알리바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내는 것으로 이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이라고 못박은 보복성 삭감으로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전북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전북홀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싸우지도 못한다. 분노에 찬 전북도민을 이용해 정치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 국회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전북정치인은 전북도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축소된 의석 1석을 되찾아 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전북정치권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에서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에 있는 것은 더 키우고, 없는 것은 만들고,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략과 실천없는 정치로 전북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전북정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산림치유 거점시설들이 하나둘 준공을 앞두는 등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고창 문수산편백숲, 국립익산치유의숲이 내년 개원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911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비롯해 교육, 체험, 숙박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내년 8월 완공, 8∼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50.5% 수준이다. 또 고창 문수산편백숲은 공간 재창조사업을 통해 내년 6월 새롭게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현재는 모든 공사를 끝내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해발 621m)은 전남·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고창군 고수면과 장성군 서삼면에 걸쳐 있다. 산 정상을 중심으로 고창군에서는 문수산이라 부르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문수산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문수산 114㏊와 축령산 388㏊의 숲을 산림치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곳에는 산림치유센터와 스카이워크, 휴게·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익산시 웅포면 함라산 일대(62㏊)에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해 치유센터와 편의시설(정원, 숲길, 황톳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151㏊)에 들어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18년부터 해안성 기후대의 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희귀·멸종식물 보존을 위해 시작됐다.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올해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1석 감소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10석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이 1석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여야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제1원칙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안이 없어 가결 내지 부결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6일 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고, 20대 총선도 선거 4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이전 마무리됐어야 하며, 연내 마무리 짓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있는 당직을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있는 만큼 같이 협심해 10석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부산 가덕도공항은 2035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부산엑스포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6년을 앞당겼다”면서 “정부도 잼버리 이후 조각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지 못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예산 삭감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 감액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새만금 등을 다루는 증액 논의가 시작되는데 오는 20일 1차 증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만금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무거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역대 원장님들께서 닦아주신 길을 잘 이어받아 교만하지 않고 투명한 남원의료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 오진규(58) 신임 남원의료원장의 포부다. 남원의료원 원장의 내부 인사 발탁은 신임 오 원장이 최초다. 오 원장은 남원의료원에서 33년이라는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원의 내·외부 현황 파악에 능통하고,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 및 중앙부처의 자문·평가위원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그는 남원의료원장 지원 동기에 대해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남원의료원을 책임질 오 원장은 △우수의료진 확보 및 진료 역량 강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전 공유와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살맛 나는 직장 생활 등을 향후 경영과제로 꼽았다. 그는 "타 지역의 의료원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센터를 보강하고 24시간 분만실과 인공신장실 운영, 감염병 시스템 등과 연결해 필수 의료를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00여명의 조직이 화합하고 소통,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을 따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 생각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조직 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남원의료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따뜻한 가슴과 열정으로 의료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잘 소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오진규 원장은 지난 1990년 남원의료원 입사 이후 공공의료사업팀장과 관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위원,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조사위원, 공공보건의료발전협의회장, 지방의료원 관리부서장협의회장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11일 의장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라북도협의회 정하복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주 의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생활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렵겠지만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신다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최근 호남유권자연합으로부터 ‘2023년 최우수 광역의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희수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의 교육∙경제∙농정분야의 도정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연국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의생명산업 거점화 및 전북의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일 '전북미래의료포럼'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권덕철 전북대 석좌교수(전 복지부 장관),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복지부 1차관), 이기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규택 전북TP원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 △디지털병원의 발전방향 △디지털헬스 기반 맞춤형 주민건광관리 시스템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거점 여건과 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비전 및 지역 의료 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가 진행됐으며, 전북의 의생명 산업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방향 및 병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의료 전달체계 고도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확립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대희 교수는 상생·협력 중심의 지역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필수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의생명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북지역의 혁신적인 의료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약사회가 11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나눔 성금 10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백경한 전라북도약사회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는 매년 도내 착한약국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7463만원이다. 백경한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해주신 착한약국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약사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도심에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문제 제기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예산 심의를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 도심에는 빈집 2969호가 있으며 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 경로당 등 사회기반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은 올해 10월말 기준 '빈집 정비'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59%에 그쳤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수요자와 집주인을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0.8%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주변이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빈집 재생의 선사례로 주목받은 팔복동 신복마을 프로젝트와 같이 물리·기능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이나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와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 '리더잘'(기사의 전당)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회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논평에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권한을 갖추면서 더 특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북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전북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법안 조문 수가 28개에서 131개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비롯한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추는 특례들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민과 출향인 등 500만 전북인의 응집된 힘의 값진 성과물로, 지역 발전을 향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간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자랑스러운 전북인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기존의 지역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고 기존의 선거구가 조각난 상황 속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10 총선 출마 예정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1개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발송할 수 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둔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깜깜무소식이다.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7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 도출은 터덕이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지역구의 지각변동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존의 선거구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어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를 태우는 정치 신인들은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도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안 그래도 재선이나 3선 등 기존의 분들에 비해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정치 해오시던 분들과 다시 대진표를 짜야 한다"며 "선거구가 바뀌면 경선 룰도 바뀔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 보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훼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모든 도전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가 본인의 지역에 누가 적합한 지도자이고 인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다. 깜깜이 선거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홍보물이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하는 등 그동안 진행해오던 선거 준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수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물론 (선관위도) 부가적인 절차가 생긴다"며 "인구와 읍면동 수 등에 결정되는 선거비용 제한액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판기념회에 전주시민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김승원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시절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을 출간,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이 책은 검찰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준엄하게 고발하는 ‘현대판 징비록’”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치열하게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온 황 전 행정관의 경험과 의지가 큰 희망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등도 축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경기양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서울광진을),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서울강서을), 황희 의원(서울양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최강욱 전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황현선 전 행정관을 응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 5억원 △군산시 소하천 일원 7개소에 대한 호우피해 제방보강 사업 7억원 △동군산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개정동‧수송동‧대야면 등 25개소 59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 사업 5억원 △나운동‧미성동‧월명동‧신풍동‧소룡동‧해신동 등 23개소의 57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에 2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행안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군산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됐다”면서 “특히 어청도가 해안산책로 개설을 통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의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전북 홀대를 넘은 전북 탄압의 연속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인의 오랜 소망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대폭 삭감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3배나 증액되었다”며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단결과 전북 정치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대비 인구 12만여 명이 줄어든 부산, 대구 9만 7000명, 경남 9만 5000명, 경북 7만 6000명이 줄었음에도 오직 6만 6000명이 감소한 전북의 의석만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은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세계 잼버리 파행 원인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8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현장 감사는 지난달 17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3주 늘렸으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감사 인력 40여명을 9명으로 줄이고, 전북도도 최소한의 지원 인력 1~2명만 남기기로 했다. 감사원 인력은 필요시에만 도청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이용된 전북도청 3층의 중회의실은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며, 2층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연장 기간 감사원은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미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된 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추가로 볼만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며 "재연장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사실상 감사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이 곧 전북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최근 도내 기업인 휴먼에노스, 한풍제약, 아헤스 등을 잇달아 방문한 뒤 R&D 지원사업과 그린바이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 의원이 만든 간담회에는 전북도 한병삼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최재길 미래산업기획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등이 참석해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된다”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R&D 기업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가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전담제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해 많은 도내 기업이 기업지원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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