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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두 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전북과 매우 비슷했다. 왜 전북을 표적 삼아 의석수 1석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의석이 그대로인데 전북만 1석을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특히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새만금지구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조성 공사가 첫삽을 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공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로 조성된다.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된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실시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오는 2027년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배후 지원, 물길 특화, 탄소 중립 등 도시개발 전략을 통해 기업종사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수변 특화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착공, 올해 6월에 완료했다.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달 조성 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기업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과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가 경쟁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최지가 7일 결정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유치전에 나선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유치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가 7일 최종 결정된다. 개최지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투표로 정해진다. 투표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영상이 10분간 상영된다. 이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10월 30일 재외동포청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4일 현장 실사를 받았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언급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7억 원, 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각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이 5일 국정기조 쇄신을 위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부터 출·퇴근길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전면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4대 종교단체가 지난 4일 겨울맞이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봉공회(회장 안현진), 천주교 전주교구(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와 종교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4대 종교단체 봉사단 80여명은 봉사단별로 돼지불고기, 멸치볶음 등 밑반찬 4종을 각 200개씩, 총 800개를 조리해 도내 취약계층 200명에게 전달했다.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겨울맞이 취약계층 나눔과 더불어 4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지역화합과 봉사자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지 평균 쌀값이 가마당(80㎏)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5일 부안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 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10월 21만 원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 △11월 25일 19만8620원까지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쌀값 2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쌀값 26만 원 이상이 보장돼야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 톤 규모의 정부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 올해는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박 실장은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 처분 등 지난달 8일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민간 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가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개최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포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쉘레이만 데미렐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 경제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과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팜을 골자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종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팜과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전북과 협력 유망기업 30여개가 참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가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볼랏 무씰만베코브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해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1곳의 지역구가 감소한다. 이번 획정안에선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이 안을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전북은 1석이 줄어든다. 다만 획정안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확보한 특교세로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각 지역별 특교세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 확보됐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1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7억원) 등이다 장수군은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1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다방면의 현안에 해박한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에 그치기보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문제 등도 다뤘다.
전북도가 농어촌 정책을 총괄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으로는 열여섯 번째다. 전북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농어촌 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합·흡수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표는 2025년 1월이다. 1실 3부 1센터로 예상 정원은 41명이다. 현재 도내에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기관이 설립됐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해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출연기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8월 본격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에 대비해서도 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1차), 설립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협의(2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 1차 협의와 설립계획 수립(전북연구원)까지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8일에는 평가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는 내년 4월까지다. 전북도는 타당성을 받으면 행안부 설립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출연기관 신규 설립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등원 첫해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사업 불균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음을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국감 중점 사안으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가칭)기회특구육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있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전북 총선판에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전직 다선 의원들의 귀환이 예고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은 무게감과 역량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전북 정치권의 부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잼버리 대회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홀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론이 커졌고, 무게감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총선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중진 부활론이지만 이들의 등장을 그리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북 발전이 아닌 자신의 위상과 힘을 쫓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전북 총선 전장에 속속 모여들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전북 총선판은 현역 의원과 다선 의원 출신,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선 의원은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이춘석(3선), 이강래(3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출마할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채 여론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대표는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15대(덕진구∙국민회의), 16대(덕진구∙민주당), 17대(비례∙열린우리당)에서 3선을 한 뒤 17대(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와 18대(동작구을∙통합민주당), 19대(강남구을∙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다. 이후 2015년 재보궐선거(관악구을∙무소속)에서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국민의당)에 출마해 4선에 올랐다. 21대(전주병∙민생당)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패했다. 정 전 대표는 예전 덕진구 지역구였던 전주병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고향 순창에 집을 지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비례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18대 총선 정읍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된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읍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6년 20대(정읍·고창, 국민의당)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3선에 올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의 윤준병 의원에게 패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은 2008년 18대(익산갑∙통합민주당)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익산갑∙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금의 김수흥 의원에게 패하면서 4선의 고지를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강래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19대(남원순창,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 곳곳을 돌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정부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건설한다. 이 초고압직류송전(HVDC)은 새만금을 거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전력계통 혁신대책의 핵심은 호남과 동해안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을 잇는 세로축 해저 전력 고속도로인 '서해안 HVDC',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 고속도로인 '동해안-수도권 HVDC'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해저를 통해 공급하는 서해안 HVDC는 203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 원, 수송 능력은 8GW로 추산했다. 정부는 육상 전력망을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 반대, 설비 밀집 등으로 어렵다고 보고 해저 선로 건설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정부는 서해안 지역의 경우 군 훈련지역, 환경보호구역, 선박 항로, 해상풍력단지 등 제한지역이 산재한 만큼 안정성, 경제성, 시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종착점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로드맵에 따라 송전선로 시·종착점은 올해 12월 확정하고, 경과지안은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도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의 전력 송출이 어려웠다. 방문규 장관은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제3세력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제3세력 결집이 모색되고 있다.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유적으로 지적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는 상식이란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두 차례 회동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며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 (저와 김 전 총리의)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전북 기업인들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와 공항 사업 재검토 철회를 요청하는 전북지역 2527개 기업인 대표들은 곧바로 정 의원 주재로 윤 원내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통해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SOC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방섭 전북상공인협의회 회장 등 전북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선심쓰듯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판단,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를 찾은 전북 기업인 대표단의 호소문과 입장을 당 지도부에 꼭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우리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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