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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수준의 새만금 국제공항 차별 ‘전북이 호구인가’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30 17:56

완주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뒷짐’…외국인 다수 세계적 망신 피해야

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인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북도 또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 A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2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 명이 있으며,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7건 중 5건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사기 임을 인지하고 신청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미비해 이들이 이전의 자신의 삶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완주의 경우 피해 인원과 금액이 적어 더 저극적으로 움직여 개입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계층이며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그들의 전재산일 것이지만 실질적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대단히 유감으로,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번 예산심의서에는 이러한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건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전세피해는 이미 전북대 및 익산에서도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 진 전북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꼭 정치권이 나서야만이 피해자 간담회하고 피해대책 강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느냐”면서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한다던지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적극 공감한다.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30 17:56

윤대통령, 3실장 체제로 개편…수석 5명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직 신설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된 수석 가운데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장 사회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1.30 17:56

‘택시 정치’ 성기청, 익산갑 총선 출마 선언

성기청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상임감사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익산의 ‘택시 정치’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를 타고 익산 곳곳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있다. 밑바닥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익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게 성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이유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뜻을 받느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서 혁신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전 감사는 이날 △지연·학연 등 관계주의 문화 청산 △시민 알 권리를 위한 후보자간 무제한 토론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소지역연합 등을 강조했다. 익산시 낭산면 출신인 성 전 감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정책비서관·보좌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선대위 조직본부 상황팀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LX파트너스 대표이사, LX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30 17:56

전북기업 2527개사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필요”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1.30 17:56

국주영은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 의장은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전북지역 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날 국주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30 17:55

전북 2개 업체,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수상

전북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강동오케익이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판매를 더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수상 업체에는 농식품부 주관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농촌융합복합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참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주 강동오케익'은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해 수제 초코파이와 전병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의 '케어팜'은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재배 기술 개발로 지역산 감초 및 약용작물을 재배해 호흡기 염증·위염 완화 등 동물실험을 완료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개발·판매했다. 정성이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실행을 위한 농가 상생협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30 17:55

전북애향본부,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개최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도 단위 기관장과 대학 총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양종갑(79) 설순희장학재단 이사장과 전민재(46) 국가대표 육상선수에게 각각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다. 애향대상과 애향특별상은 해당자가 없었다. 양종갑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모친의 이름을 딴 '설순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2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5년간 전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결강과 휴강 없이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 때 뇌염을 앓아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았지만 26세의 늦은 나이에 육상계에 데뷔했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훈련과 도전정신을 통해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등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과 전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윤석정 총재는 "수상자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위 선양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29 18:35

안호영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29 18:30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괴담 어디서 비롯됐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3.11.29 18:28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선점 '청사진 그린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내 산·학·병·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경기 시흥시, 경북 안동시 등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전북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화, 획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재·기업 유입, 특화 기술에 차별화된 인프라 등 첨단바이오 거점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혁신 아이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기술 개발'을 주제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오가노이드 개발의 필요성과 오가노이드의 장점 등을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한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오는 2030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0% 수준이 이르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산업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합당한 R&D 예산 확보 및 지원 정책, 도전적 기초연구가 가능한 R&D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생태계 통합 거버너스와 촉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29 18:0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새롭게 선보일 도시브랜드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도민, 도의회,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브랜드 중심의 특별자치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창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슬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디파크브랜딩 고문 △양현규 도민참여단 전북+(전북플러스) 대학생위원장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주신 의견 하나하나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이 담겨있었다”며 “도민들께 자긍심이 되어드릴 멋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29 18:0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