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펙트시티(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 길이 30.9㎞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활용한 트레블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중호수-한옥마을 케이블카 설립사업에 지역간 연결망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9㎞, 총사업비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케이블카 3개 노선을 유치해 아중호수, 덕진공원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의 전망타워, 오송제, 삼천, 모악산을 연결하겠다”며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막아 교통혼잡을 막고, 비수기에는 케이블카를 전주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옥마을고 천변 등의 하드웨어에 캠핑, 낚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전주·전북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퍼펙트시티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제9데 전주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일 새만금 국가산단 주요 입주예정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10여 개 기업과 기업 투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입주예정기업 대표들은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토지 사용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신속 지원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적기 구축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신규예산(625억원)으로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기업 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해 비응2변전소는 2026년 10월에서 2025년 12월 완공으로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기업의 최대 관심사항인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북권 교육기관과 연계한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민관협력체) 운영 등 새만금 우수인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또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소도시로 전락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마음, 익산시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당의 실력자에게 잘보여 공천받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국회의장을 보유했었고,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민주당에 세 번이나 정권을 안겨 줬는데 그런데 왜 이모양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몫을 가져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제 지역구가 있는 익산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한병도 국회의원을 보유한 익산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8만8,000여명 이었던 것이, 2024년 1월 기준 26만 명대로 4년 동안 약 2만 명의 인구가 증발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한병도 의원께서는 익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기 전에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시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다”며 “우리 익산의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그러한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고 실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이 국가 철도·도로망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주눅들은 모양새로 전북도가 국가 주요 대형 교통망 프로젝트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타 대상사업 11개를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연결선 사업(부산), 용문~홍천 광역철도(경기, 강원), 위례삼동선(신사~위례~성남~광주, 경기), 거제~통영 고속도로(경남), 제주도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제주도 중산간도로(귀덕리~상기리) 등이다. 또 알앤디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울산), 형산강 하천정비(울산, 경북 경주, 포항), 이민행정 온라인민원시스템(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부산, 울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전남 완도) 등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국가철도·도로망 예타 선정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5개가 영남, 경기 2개, 제주 2개, 전남 1개 등이었지만 전북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노력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변죽을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권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전북은 예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지방이더라도 대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선정으로 광역생활권을 잇는 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은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지를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6개월 연기됐다. 광주~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이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남북축 외에 동서축 철도는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농식품부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닭,오리) 등급평가 결과 도내 닭 계열화사업자인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자 등급평가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및 준수여부, 상생협력, 사회기여도, 계열농가 만족도 조사 등 2022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닭, 오리 계열화사업자 총 88곳(닭 72곳, 오리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서는 13곳(닭 10곳, 오리 3곳)이 평가대상으로 닭 계열화사업자 우수등급에 전국 7곳이 선정됐고 도내에서는 하림, 참프레, 동우 등 3곳이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 공개로 계열농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해 계약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인센티브 융자사업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2월중 신청해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농가지급금(가축비, 사육비 외) 등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8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해 권승환 이사장과 한상훈 사무국장,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자·모악·하가·둔산·삼천점 등 직매장은 개장한 지 1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고장으로 인해 상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 교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권 의원은 “도내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전북도와 완주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지역정치권 관계자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또다시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현 변호사는 현재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씨의 수행비서인 여성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라고 말했다.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이차전지 분야 미래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군산시,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셀 제조 및 특성 평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셀 제작과 장비 활용·운용 등 실습도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시대와 전북산업의 발전 방향 △이차전지 산업 개론 교육 △이차전지 기술 개론 교육 △분석장비 운용 교육 △코인셀 제조 실습 교육 △파우치셀 제조 실습 교육 등이다. 도는 해당 교육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과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제작 공정부터 평가 분석에 이르기까지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실무인력을 지속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센터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실전에서의 활용 능력도 확보한다. 이차전지 아카데미 운영, 이차전지 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재직자 역량 강화 기술 세미나 등의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 전문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이차전지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단 10명~15명 이내의 그룹 단위로만 가능하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 위주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의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행위가 오는 11일부터 제한된다. 이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1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 및 집회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제103조)도 11일부터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11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어깨띠와 당을 상징하는 복장, 가족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지만 김 의원은 선거운동에 전력을 쏟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주을 지역구와 군산시 지역구 역시 현역 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경우 빠르면 1월 중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역시 고심중이다. 군산시 선거구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대결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역시 민심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빠른 예비후보 등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북지역 도의원 2곳(전주 제3선거구, 남원 제2선거구)의 선거전 역시 관심사다. 남원 제2선거구의 경우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원이 도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전 30일(3월11일) 전 시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며, 이보다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할때에는 그 때도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게 되면, 사퇴한 시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원 제2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임종명, 강용구, 박철순 등 3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 제3선거구는 민주당 정종복, 하대성 등 2명과 무소속 김주년 등 모두 3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오는 18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중점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도민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도민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그간 전북이 크고 작은 기업들을 끌어내는 등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는 못 미쳤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지역 소멸과 청년층 유출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전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수단과 전문성 등 현재 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2024년 도정 제1의 최우선 목표는 2년 연속 전북경제 활성화다. 지난해 기업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에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인력양성과 인재 유치에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이달 2일 열린 시무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전북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북일보가 지난해 상하반기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전북도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꼽은 것은 모두 '기업 유치와 일자리'였다. 지난달 21일∼22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47%는 '기업유치, 일자리 등 경제 정책'을 올해 전북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해 5월 25일∼26일 이틀간 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역시 42%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잼버리 파행 영향으로 지역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올해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단지를 활용하는 기회 발전 특구에 도전하고 이차전지와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주도 기업 유치, 바이오산업의 협력 체제와 앵커 기업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가 9일 정읍 동진강 주변(태인면 궁사리) 야생조류 방역대 및 방역대 10km 내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확인된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10km 내 농장 48호곳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도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2월 19일까지 가금농장에서 18건, 야생조류에서 3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상진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지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고 후보는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니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등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결국 그간 수없이 입에 담아 온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결국 불공정과 몰상식이었음을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해서도 “이번 테러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테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를 향한 공격”이라며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국가 중요 현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질타했다. 그는 “쌍특검 거부를 비롯, 명품백 수수, 민주주의 파괴 테러 행위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슈들이 잔뜩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의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의 보신에만 집착할 뿐 현역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