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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7일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전북·인천·제주 등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든 결과 전북과 인천이 결선 투표, 전북이 최종 결정됐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내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전북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정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날 즉시 공개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에 불리한 지역 2곳의 선거구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가 변경안을 제시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선관위가 감축대상으로 밝힌 선거구 중 수도권은 서울 노원구로 갑·을·병을 갑과 을로 조정했다. 노원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 중의 험지로 분류된다. 노원은 호남향우회의 영향력도 막강한 곳으로 노원병 김성환 의원이 전남 여수 출신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석 감소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지역으로 ‘험지’라기 보다 ‘사지’에 가깝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통적인 진보 강세지역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경기 부천시,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거부를 시사했다. 또 획정위가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중앙선관위 지명직 위원인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명을 제외 여야 추천위원의 비례를 절반씩 맞췄다. 그럼에도 획정위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의견만 반영해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개특위가 위원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도 미리 추천위원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송 차장을 제외한 획정위 위원은 대부분 학계 인사로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8명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수 감축 1석의 대상이 된 전북에선 야당 측을 대변한 획정위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응을 못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알았으면 직무유기,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해도 전북 10석 붕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계조정을 통해 충분히 10석을 사수할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주와 익산만 경계를 조정해 지역구를 유지했을 뿐 다른 지역 선거구는 단순히 합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거구 획정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비슷하지만 의석 1석 감축에 있어 호남권을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는 게 그 논리다. 21대 총선 기준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 된 선거구가 많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 감축 시도는 전북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사실상 전북이 가장 만만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어차피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주 선거구인데다 광주와 달리 민주당 내 상징성이 약하고, 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의 분노를 풀 대상을 여당으로 돌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전북은 어차피 표가 나오지 않은 곳이라 부담도 적다. 이 같은 후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돼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잼버리 파동에 이은 여당의 전북 죽이기가 노골화했다는 오해에 기름을 부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기·인천은 인구가 늘었으니 의석이 느는 게 맞고,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줄이는 게 맞다"며 "전북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국가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지반 침하 원인 조사를 통해 LH의 책임 비율 나왔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6일 전북 1석을 줄여 국회에 제출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반드시 10석 유지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 발상”이라며 “이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ㅛ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6일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황 전 행정관은 “유독 전북지역만 도민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멘더링으로 지역구들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또 한 번의 지역 차별 폭거”라고 주장하며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을 지적했다. 황 전 행정관은 “아직 선거구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국회 차원의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 출신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내년 전주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암시했다. 항간에서 거론됐던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설은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순창으로 옮겨져 있지만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많은 빚을 진 전주병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서 “날 필요로하는 전주 시민의 민심이 있다면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 필요로 하는 민심이 없다는 굳이 (출마에)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민심이 숫자로 확인되면 전북민심이 지리멸렬되지 않도록 전주서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북에 진 빛을 갚아야 할 때”라며 “획정위는 1년 내내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전북 민의가 전달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안산은 인구가 64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4명, 전주는 66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3명이다. 돈이 자존심이며, 정치적 위상이 자존심”이라며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예산을 난도질하고 정부는 폭정에 학정, 중앙선관위마저 (정부에)흔들렸다. 돈과 권력의 분배가 바로 정치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을 보면 각자도생에 각개약진하며 전혀 전북에 힘이되지 않고 있다”며 “8명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뭉쳐도 대응하기 힘이 들텐데, 제가 정치를 한다면 마지막 봉사로 전북 팀장 노릇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북도는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세부조율 작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조 3718억원(민자)을 투입해 고창과 부안 해역에 2.46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한다. 인근 지역주민 224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1단계로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비롯한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한다. 이와 동시에 2단계로 부안에 1.2GW 규모의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 민간 발전사업자는 내년 3월에 공모를 거쳐 9~10월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파차폐 등 군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올해 초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해 올해까지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확산단지(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와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화계측기 설치·분석 등을 적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 짓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이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무소속 당선의 신화를 써내려간 3선 출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새만금, 선거구 획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중앙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만 있었어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했을텐데 최고위원 하나 없다보니 (10석을 지켜달라는) 도민 뜻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우리 전북 정치권을 보면 농해수위(국회 상임위)에 3명이 몰려 있어 상임위별 제대로 된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수도 8명 밖에 없는데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3명이 농해수위에 있다”면서 “상임위를 전북 의원들이 나눠 조정해야 하는데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조정할 전북 의원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전북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속해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지역구 선거구 획정안(정읍·부안·고창·순창)에 대해서도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지금은 선거구 변경이 아닌 전북이 10석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 번도 경선을 치러본 적이 없지만 권리당원 50%, 도민여론 50%로 결정하는 이번 경선에서 현재 상태를 볼 때 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예비후보 등록후 정읍시내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한 후 경선 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현이 6일 새만금산단 2공구에 275억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용기 등 제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주)성현과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저장용기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 소재 발전·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기자재 전문기업인 (주)성현은 새만금산단 내 배터리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 50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75명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4년 군산으로 이전한 전북 향토기업인 (주)성현의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환영한다"며 "새만금산단에 입주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성 (주)성현 대표는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줄 이은 투자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중소제조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권집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인권집담회는 도내 사회복지 9개 분야별 종사자들과 실질적 차원의 인권의식에 대한 집단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용자 인권에 대한 옹호자로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이달 중 책을 출간해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신청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모두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서비스 현장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문화가 사회서비스 현장과 도민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양정인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노인)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장애인)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아동·청소년) △김지영 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여성)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소수자) △주춘매 (사)착한벗들 센터장(다문화·이주노동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취약계층)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지역사회) △김선아 전라북도인권담당관 보호관(종사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좌장은 박주종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맡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전북을 1석 감소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이어 국회의원 10석 붕괴 위기까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장 제 밥그릇조차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 역시 땅에 떨어졌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갈기갈기 찢긴 상황에서 총선에서 자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북정치권은 숱한 경고에도 10석을 전제로 한 선거구를 공론화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여당과 결탁해 획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야당 차원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북 의원 10명 전원은 모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힘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야 없이 다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 측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이번 획정안은)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획정위는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획정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있는데도 왜 미리 대비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획정위 관계자에) ‘전북 10석’을 대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거구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지만, 선관위 산하 획정위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만 듣고 의도적으로 야당 측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경상-충청-강원 모두 인구가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올 때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일로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니 새만금예산이나 선거구 감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최대 24석까지 보유했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겨우 '9석'이 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정도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과거 전국 5대 도시로 불렸을 정도로 강성했던 전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협소해진 정치력과 대폭 위축된 경제력에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방식 역시 인구 상·하한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정치력이 지역의 경제력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현행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잘사는 도시만 늘리고 못사는 도시는 뺏어오는’ 강탈적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최대 의석수는 24석이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전북 의석수는 9석으로 역대 최저 의석이다. 전북 1대~3대(1948년 5월31일~1958년 5월30일) 국회의원 정수는 22명이었으며, 4~5대(1958년 5월31일~1961년 5월16일) 정수는 24명으로 역대 전북의 최고치였다. 이후 6~7대(1963년 12월17일~1971년 6월30일) 정수는 11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8~10대(1971년 7월1일~1980년 10월27일)에는 12명으로 늘었다. 다시 11~15대(1981년 4월11일~2000년 5월29일)들어 전북 의원 정수는 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6대(2000년 5월30일~2004년 5월29일)에 들어 10명으로 확 줄었고, 17~19대(2004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까지 11명을 유지하다 20~21대(2016년 5월30일~) 현재 10명의 의석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를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전북은 한때 24명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도시에서 현재 14개 시군 합계 9석까지 줄어드는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 의석수 변동 과정에서 이 지역, 저 지역과의 합구와 분구가 이뤄져 오면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원로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에 있어 치욕”이라며 “기타 경북과 경남, 전남, 강원 등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가 줄고, 소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감소시킨 것은 전북을 만만하게 봐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총 20종 34개 품목의 핵심광물이 저장된다.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비롯해 희토류, 갈륨, 티타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다.
정부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며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소금속 비축 확대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에 대해 전주축구인들과의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보된 특교세는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완산A·B·C구장 3면, 고덕 1면, 아중축구장 1면) △전주천(싸전다리~매곡교) 수해복구 2억 원 등이다. 전주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은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축구장이었으나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인조잔디 마모로 축구 동호인들의 부상 위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를 통해 축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편의·건강·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특교세를 잘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알리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검증대에 오를 전북 재선 국회의원 4인의 향방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았다. 검증 절차가 끝난 인물들은 이달 12일부터 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안에서 전북은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0석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그 화살은 21대 현역의원들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재선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과거 선거보다 현역의원들의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진표가 예상되면서 이들이 재선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느냐 좌절하느냐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선부터는 국회 상임위 간사를 넘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또 당내에서도 중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재선과는 힘이 남다르다. 다만 호남 지역구 내 3선 이상이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전북 재선 의원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을 전북 재선들이 맡은 것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 김윤덕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전국의 민주당 조직을 관리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은행 횡재세’ 관련 법안에 총대를 맨 장본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 요직으로 불리는 기획전략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총선기획단 위원이다. 한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이자 기획전략위원장으로 전략공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도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됐다. 이들은 당내 총선에서 중책을 맡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필요론과 현역교체론 모두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전북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조정 능력에 따라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현산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 확보액은 5개 사업에 총 23억원이다. 사업별로는 △동충동 노인문화센터 건립 10억 △노암동 스마트 관광도시 복합문화공간 구축 2억 △월락동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등이다. 임실군는 총 20억원으로 △임실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신덕면 도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임실읍 우두소하천 정비 7억 △삼계면 송전소 교량 정비 3억 등이다. 순창군은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쌍치면 원옥교 재가설 공사 △팔덕면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 △팔덕면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상하수도관로 정비 5억 등 4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남원·임실·순창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의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이 담긴 '검찰의 난亂'을 출간하고, 오는 9일 전북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난亂'에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보안을 우선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공개하는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이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판단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무산됐다. 전북도는 7일 열릴 예정이던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 이틀 전(5일), 돌연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갈등조정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연기 사유에 대해 "김제시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심의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제시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김제시가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갈등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께 재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 연기를 결정한 당일에도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협의회를 두고 서로 다른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김제시는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김제시는 신속히 인식을 전환해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제시의회도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립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회견은 당일 오전 취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조정협의회가 시군 간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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