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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대폭 개선 ‘기대감’

전북도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하고,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해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9월 전주시가 주관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A기업 대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전주시에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한다.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의 우수사례를 14개 시군과 공유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전담기업 선정과 매칭방법, 기업애로사항 처리요령, 우수사례 등도 매뉴얼로 제작해 시군에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접수된 1377건의 애로사항 중 인력부분이 288건(2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인력, 숙련공 등 인력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인력양성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문을 원하지 않은 기업은 카카오톡(JB기업 Help), 온라인 포털상담창구(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전화접수(JB기업 114) 등으로 실시간 접수 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전담공무원, 도 해당부서, 전북테크노파크(R&D),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수출) 등이 원팀을 구성해 원스탑으로 처리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장지향형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담아갈 계획”이라며 “JB기업 Help(카카오톡)와 원스탑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애로를 실시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새만금 킬러규제 개혁…국내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1 새만금 공유수면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점·사용료 부과 방식을 인접 토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2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새만금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됐던 규제들이 전면 개선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헤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했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추진 과제 8건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 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대한검국에 맞서는 호소’, 조국 전 장관 <디케의 눈물>로 전주 찾는다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과 함께 근무한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이 대표로 있는 더전주포럼에서 주최한다.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은 지난 4월 <법고전산책> 북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다. 더전주포럼 황현선 대표는 “<디케의 눈물>은 오롯이 작가 조국의 책으로 법의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독자들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 침해와 선택적 직권남용으로 검찰공화국이 돼버린 지금 우리가 꼭 공감해야 할 이야기와 지식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제목에 쓰인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저자는 ‘202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있다’고 진단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술했다. <디케의 눈물>은 출간되자 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국에서 북콘서트 요청이 잇따르는 등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전주포럼은 <법고전산책>에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주 북콘서트에서는 ‘전주시민이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컨셉으로 그동안 출간된 책들을 통해 법치주의, 검찰개혁 등 폭넓고 진솔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게스트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함께 한다. 북콘서트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https://bit.ly/조국북콘서트_전주신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250명 선착순이며 행사 참가는 무료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윤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목별로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183만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12만 소상공인에 연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3대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1 18:01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릴 듣는 겁니다”…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이 뭐길래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 도의원 두 분 사과하세요.”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진행된 임실소방서 개청식 축사 과정에서 내던진 호통이다. 이날 개청식은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개청식이 12분 지연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실군이 지역구인 박정규 의원이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을 실시한 날이다. 김이재 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은 마라톤 투쟁을 지지하며, 박 의원의 마라톤 상경 투쟁을 배웅한 뒤 임실소방서 개청식장으로 향했다. 이들이 개청식장에 뒤늦게 도착하자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11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후 기분이 나빠졌다. 행사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 도의원 2명이 지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두 명 도의원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이에 김성수 도의원은 “저희 때문에 행사가 늦어진 줄 몰랐다. 설명할 기회라도 주시고 사과하라고 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의원 놈이 뭡니까”라고 맞섰다. 심민 임실군수 등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은 이러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다. 지역 내에서는 소방서 개청식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예산복원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의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7일은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임실군의회가 범도민궐기대회 참여나 응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관광성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실군은 전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한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비상회의를 열고 이 시국에 해외선진지 연수가 합당한지에 대한 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임실군의회는 최종 해외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성재 의장은 “도의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마라톤 투쟁에 나서는 박정규 도의원의 소식을 전혀 몰랐었다”면서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청식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30일 박정규 의원이 뛰고 있는 세종-조치원 구간에 찾아가 사과를 했다”며 “우리 임실군의회 역시 당연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0

예타 탈락 새만금 하이퍼튜브, 전북도 '재도전'

전북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이동 수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탈락했다. 31일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에 대해 "정부의 R&D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몇 차례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해수부),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과기부) 등은 2차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번째 도전 끝에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아울러 경남, 충남 등과의 공개경쟁을 거친 만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의 상용화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예타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1 18:00

전북도·대학, RIS 에너지신산업 인력 양성 협력

전북도는 31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에너지신산업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산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관련 기업 50여개사 관계자,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대학 기업들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산업분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도내 취업 및 정주활성화에 지·산·학이 함께하자는 의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 △기업 기술애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협업 △기업 수요맞춤형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우선채용 협력 등이다. 도와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RIS사업 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학협력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 기술 지원 사항 등을 위해 연내 기업수요조사를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은 관련 기업과의 정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인증된 학생들은 기업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북도는 11월 중 RIS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에 대한 기업채용연계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지역혁신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MOU가 실제로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원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와 대학교, 기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1 17:59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만난 윤대통령,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많아…국회 협조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잇따라 간담회 및 오찬을 함께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의장님께 감사하다"며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또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때로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안이 적기에 준비될 수 있다. 여당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마친 후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한 협조 제스처를 취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이 대표의 순서로 악수를 나눴다. 의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선 사전환담에 이은 두 번째 악수였다.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도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 시정연설 후엔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3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며 "그래야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며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사이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금 국민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큰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과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야기를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 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사랑재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상헌 문체위원장, 박정 환노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권인숙 여가위원장, 신동근 복지위원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김민기 국토위원장, 박덕흠 정보위원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1 17:40

윤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 및 필수 의료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화시대 추진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의료'와 '교육'을 꼽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의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 의료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들며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8

“새만금 예산을 전북예산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분리하는 게 어떠신지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북지역 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 정상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전북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주요 안건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원전 소재지 인접지역 적정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김관영 지사는 “예산 정국이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로서는 현안”이라며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새만금 예산 복원을)건의드렸고, 우리 도의 정치권의 움직임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씩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그간 우리는 새만금 예산을 우리 지역 예산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국책 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정책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이것은 지역 예산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전북예산과 국가예산으로)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 예산은 예산대로 또 새만금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 또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새만금 SOC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만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11월 7일 도민들께서 분노의 의지를 모아 국회에서 범도민궐기대회를 여는만큼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부한테 전국의 주요 SOC 60개 예산 편성 내역을 받아보니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54개 예산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10원도 안 깎고 다 반영이 됐다”면서 “새만금 SOC의 핵심은 공항과 인입철도인데 철도국장이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가 약하면 저쪽은 틈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에 매달린다는 얘기로 가면 이건 전략적으로 실패한다. 삭감된 새만금 6개 사업에 1000억을 더 태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국힘, 남원·임실·순창)은 “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때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여러 위기 상황에서 통합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사실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예산과 새만금 예산에 반영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 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국힘·비례)은 “한 두 달 동안 (새만금 예산)복원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 해봤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입주 업체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해서 지금 입주업체들 11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걸 끝까지 정쟁으로 해서 쟁취할 거냐 어떻게 하든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예산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8

이차전지 기업 룽바이 '1조 2000억 규모' 새만금 투자 유치

"새만금이 룽바이그룹 글로벌 진출의 첨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의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룽바이그룹이 새만금 생산공장 건립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새만금 민간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룽바이그룹이 설립한 룽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룽바이코리아는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약 16만㎡(4만 8000평) 부지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부지 확보, 전력 및 용·폐수관로 등의 지원시설 구축을 이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준공 이후 800여명의 인력 채용,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건들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7

윤대통령-이재명,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만난다...사실상 첫 소통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만나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로, 이번 만남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하면 국회 지도자들, 5부 요인, 여야 대표단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연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의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문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에 좀 더 좋은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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