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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에 대해 전주축구인들과의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보된 특교세는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완산A·B·C구장 3면, 고덕 1면, 아중축구장 1면) △전주천(싸전다리~매곡교) 수해복구 2억 원 등이다. 전주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은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축구장이었으나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인조잔디 마모로 축구 동호인들의 부상 위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를 통해 축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편의·건강·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특교세를 잘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알리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검증대에 오를 전북 재선 국회의원 4인의 향방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았다. 검증 절차가 끝난 인물들은 이달 12일부터 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안에서 전북은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0석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그 화살은 21대 현역의원들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재선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과거 선거보다 현역의원들의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진표가 예상되면서 이들이 재선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느냐 좌절하느냐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선부터는 국회 상임위 간사를 넘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또 당내에서도 중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재선과는 힘이 남다르다. 다만 호남 지역구 내 3선 이상이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전북 재선 의원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을 전북 재선들이 맡은 것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 김윤덕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전국의 민주당 조직을 관리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은행 횡재세’ 관련 법안에 총대를 맨 장본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 요직으로 불리는 기획전략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총선기획단 위원이다. 한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이자 기획전략위원장으로 전략공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도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됐다. 이들은 당내 총선에서 중책을 맡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필요론과 현역교체론 모두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전북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조정 능력에 따라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현산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 확보액은 5개 사업에 총 23억원이다. 사업별로는 △동충동 노인문화센터 건립 10억 △노암동 스마트 관광도시 복합문화공간 구축 2억 △월락동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등이다. 임실군는 총 20억원으로 △임실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신덕면 도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임실읍 우두소하천 정비 7억 △삼계면 송전소 교량 정비 3억 등이다. 순창군은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쌍치면 원옥교 재가설 공사 △팔덕면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 △팔덕면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상하수도관로 정비 5억 등 4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남원·임실·순창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의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이 담긴 '검찰의 난亂'을 출간하고, 오는 9일 전북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의 난亂'에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기록이 담겼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보안을 우선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이야기를 공개하는 범위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대정신이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판단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새만금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가 무산됐다. 전북도는 7일 열릴 예정이던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 이틀 전(5일), 돌연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갈등조정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회의 연기 사유에 대해 "김제시가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심의에 악영향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제시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며 "김제시가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기된 갈등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께 재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 연기를 결정한 당일에도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는 협의회를 두고 서로 다른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김제시는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김제시는 신속히 인식을 전환해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제시의회도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도의 중립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회견은 당일 오전 취소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조정협의회가 시군 간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두 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전북과 매우 비슷했다. 왜 전북을 표적 삼아 의석수 1석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의석이 그대로인데 전북만 1석을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특히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새만금지구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조성 공사가 첫삽을 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공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 용지 내 6.6㎢ 규모로 조성된다.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새만금 내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추게 된다. 1단계로 수변도시 1공구 2.7㎢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실시해 상·하수도,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오는 2027년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배후 지원, 물길 특화, 탄소 중립 등 도시개발 전략을 통해 기업종사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수변 특화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당초 실시설계 대비 4개월 앞당겨 2020년 12월 착공, 올해 6월에 완료했다. 이후 설계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달 조성 공사 발주계약을 완료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기업종사자들에게 최적의 정주 여건과 주거 기능을 제공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제주도, 인천시가 경쟁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개최지가 7일 결정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 유치전에 나선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유치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가 7일 최종 결정된다. 개최지는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투표로 정해진다. 투표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영상이 10분간 상영된다. 이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10월 30일 재외동포청에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14일 현장 실사를 받았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언급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7억 원, 5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각 자치단체의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섣부르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청년 인턴 해외 취업 알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이 5일 국정기조 쇄신을 위한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박 회장은 이날부터 출·퇴근길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교통량이 많은 곳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전면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4대 종교단체가 지난 4일 겨울맞이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스님)과 원불교 전북교구 봉공회(회장 안현진), 천주교 전주교구(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와 종교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4대 종교단체 봉사단 80여명은 봉사단별로 돼지불고기, 멸치볶음 등 밑반찬 4종을 각 200개씩, 총 800개를 조리해 도내 취약계층 200명에게 전달했다.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겨울맞이 취약계층 나눔과 더불어 4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지역화합과 봉사자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지 평균 쌀값이 가마당(80㎏) 2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자 정부가 산지 유통업체에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5일 부안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찾아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8620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20만 원대가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락했던 쌀값은 지난 10월 21만 원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 전환해 △10월 15일 20만9548원 △10월 25일 20만4568원 △11월 5일 20만1384원 △11월 15일 19만9280원 △11월 25일 19만8620원까지 내려갔다. 이와 관련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쌀값 2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은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쌀값 26만 원 이상이 보장돼야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 톤 규모의 정부 매입 계획을 추진했다. 올해는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박 실장은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 처분 등 지난달 8일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민간 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부안중앙농협에서 산지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도한 쌀 저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가 이달 5일과 6일 양일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개최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 포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쉘레이만 데미렐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 경제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과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팜을 골자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종 대표가 참여해 스마트팜과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전북과 협력 유망기업 30여개가 참여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가 실시됐다. 여기에서는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볼랏 무씰만베코브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해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1곳의 지역구가 감소한다. 이번 획정안에선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이 안을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전북은 1석이 줄어든다. 다만 획정안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확보한 특교세로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각 지역별 특교세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 확보됐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1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7억원) 등이다 장수군은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1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다방면의 현안에 해박한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에 그치기보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문제 등도 다뤘다.
전북도가 농어촌 정책을 총괄할 '전북농어촌활력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으로는 열여섯 번째다. 전북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설립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농어촌 관광과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사업을 통합·흡수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표는 2025년 1월이다. 1실 3부 1센터로 예상 정원은 41명이다. 현재 도내에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기관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으로 통합·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해 다양한 농어촌 지원기관이 설립됐지만 단순 위탁기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어촌 정책 추진을 위해선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출연기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8월 본격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에 대비해서도 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1차), 설립계획 수립,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협의(2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 1차 협의와 설립계획 수립(전북연구원)까지 마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오는 8일에는 평가원의 현장 실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는 내년 4월까지다. 전북도는 타당성을 받으면 행안부 설립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출연기관 신규 설립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등원 첫해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사업 불균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음을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국감 중점 사안으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가칭)기회특구육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있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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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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