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탈락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의 예타 탈락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에 책임을 돌려 보복성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 삭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탈락 사유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국토부, 과기부, KISTEP)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다. 2022년 6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에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 경남과 충남이 경쟁했고, 2022년 8월 24일 민원이 적고 효용이 높은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국토부와 과기부의 제3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대응 미흡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전북도는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 예산 규모도 3377억 원으로 축소해 2022년 12월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해 2023년 1월 12일 최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2월 전북도는 하이퍼튜브의 쟁점사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이날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전북도는 이날 예타 탈락에 좌절하지 않고,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원하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새만금 역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7

한동훈 장관, 전북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적합"

전북도와 법무부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이자, 한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지원과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또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았다. 법무부 장관의 농가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설립을 거론할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심을 나타낸 한 장관은 이날 삼례 농가 방문에서 1시간 동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딸기농사를 하는 귀농인 김해성씨 농가로, 필리핀·캄보디아에서 온 1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다. 농가 김해성 씨는 "코로나 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돌아간다"며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와 농가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본국 가족들의 입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 근무기일을 과거 5개월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8개월로 늘렸다"며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숙소지원 문제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외(1)
2023.10.30 18:17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공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교육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번째 엑스포다.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전시,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대전광역시장,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이어 지역별 우수 기업도 참여하면서 총 52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제2전시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지방시대존, 스토리존(시·도관), 테마존(정부부처관), 비즈니스존 등 주제별로 구성해 미래 지방시대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와 개최도시인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산업 등을 전시한다. 스토리존은 17개 시도 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하며, 테마존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비즈니스존에서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과 채용 상담,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주민참여박람회와 28개 우수 지역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해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혁신기업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교육부), 자치분권 콘퍼런스(행안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이 정부 부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30 18:16

국정감사 총평 ‘새만금 진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자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사업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비판이다. 4년만에 치러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여야 의원 5:5 동수로 진행됐다. 전북 국감은 예견됐던대로 ‘새만금 국감’으로 점철됐다. 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사업임을 알리는 애절함을 호소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방 실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주 의원(전주갑)이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말하자 방 실장은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역시 맹탕으로 흘러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주요 이슈가 국감을 집어 삼켰다.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고 설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비우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 화력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전북 고창서 두번째 럼피스킨병 확진...전체 소 접종 추진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내 한우농장 166호(7757마리)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5일간 도내 한육우·젖소 등 49만 5518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접종반(73개반·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동원,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초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 일대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30 18:16

전북도의회, 호우피해 복구 위한 재난구호금 1000만원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0일 의장실에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기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도지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지난 6월 27일~7월 2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전북∙세종∙충북∙충남∙경북 5개 시도의회의 요청에 의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으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복구비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지만 피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복구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호우피해를 입은 도민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추후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 및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전북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전북지회에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구호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새만금 살려내라’ 마라톤 투쟁 전북도의원 기재부 앞 피켓시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 중인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30일 염영선(정읍2) 대변인 및 김동구(군산2)∙박용근(장수) 의원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박 의원 등은 피켓시위 현장에서 “34년간 희망 고문이 된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비로소 비상하려는 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으려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라톤 투쟁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 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총 280㎞를 걷고 달릴 예정이며, 구간별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멘토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모집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분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권익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기술·예절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주)코솔러스 등 16개 기관은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 공지해 취업 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일자리·주거·법률 멘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30 18:13

윤대통령, 케네디 재단 수여 '용기있는 사람들' 기시다와 공동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전했다. 미국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 상을 수상할 만한 변화와 혁신을 성취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용기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서베를린 연설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왔다"며 "용기 없이 개혁과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통찰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은 그분의 용기와 과단성으로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진보를 이뤄냈다. 뉴 프런티어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JFK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으며,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인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30 17:03

전북 고창서 두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54두)에서 도내에서 두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출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km 내 한우농장 166호(7757두)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30 14:06

새만금 예산 정상화 범도민적 관심이 '전북의 힘'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예산 복원에 결정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1인 1주 갖기 운동을 통해 지난 1969년 전북은행을 탄생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 새만금 사태에서 도민들의 역량 집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시작은 다음 달 7일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전북인 국회 결의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전북의 경제·사회·여성·원로·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유례없이 깎인 새만금 예산 부활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인들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다. 이곳에선 합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을 중단시킨 데 따른 도민들의 분노와 한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회의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고 후손에 무능하다고 낙인되는 전북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 102개 단체는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행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집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상경 결의대회는 약자에게 덧씌워진 부당한 정치 프레임을 벗겨내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도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 성금을 모아 전북도민들의 힘과 저력을 한꺼번에 표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관심 성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역시 정치인보다 전북을 지탱하는 동력 그 자체인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만금은 물론 낙후된 전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외에도 지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 향우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나서 도민·시민들의 힘을 모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금을 모으거나 힘을 보태는 ‘연대의식’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예공원을 명품화하기 위해 도민 참여 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은 홍예공원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충남에선 문화예술 릴레이 후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는 경기도는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를 열었다. 창원∙마산∙김해∙진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남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자신들의 고향인 제주를 위해 전국체전 유치 모금 등에 힘쓴 바 있다. 경북 안동에선 안동을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금에 1년여 만에 1037명이 참여해 30억 원을 넘겼고, 2016년 12월에 목표액 100억 원을 돌파한 116억 원이 모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0.29 18:36

김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 공식 건의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 이후에는 경북, 부산, 충북, 전남 4개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올해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9 17:26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29일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려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 추도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추도 예배에는 앞서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정부와 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로 신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상의해서 신도들이 가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민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후인 26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는 참석했다. 또 유가족을 별도로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했다"며 "초기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유가족과 정부 공무원들의 일대일 매칭까지 윤 대통령이 지시했었다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다. 오늘은 애도에 집중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29 17:20

진형석·전용태 의원 도의회 마지막 2인 1조 릴레이 단식 돌입

전북도의회 진형석·전용태 의원이 28일부터 31일까지 마지막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9월 5일 단체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2인 3일의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오는 31일 오전 9시 진형석·전용태 의원의 단식투쟁을 마지막으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다시 1인 1일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진형석 의원은 “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50일 넘게 이어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인식에 변화가 없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만금SOC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500만 전북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향한 도민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원은 이날까지 35명의 의원이 56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9

민주당 자객 공천설 솔솔 ‘하지만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귀 후 첫 인선으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3선의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인사를 두고 당내 비주류는 이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구색 갖추기 모양새로 정책위의장 자리를 비명계에 배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객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임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선언을 해둔 만큼 비명계측에서 ‘자객 공천설’ 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은 비단 충남 부여군을 지역구로 둔 박영순 의원뿐 아니라 전국 28곳 지역구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군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신영대 의원의 경선 경쟁자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의 실명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의 군산 지역구 출마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었다. 다른 지역구에서 자객공천에 이름을 올린 후보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진작부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후보군에 올라와 있음에도 이번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 인선 후 이뤄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부른 이전투구 양상이 자객 공천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내년 총선을 앞둔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이뤄져야 하지만 친명계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을 염두에 둔 수많은 억측들이 나올 것이며 자객 공천설 역시 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지지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온갖 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정비시스템 정비 박차

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정비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주민등록, 인사, 지방재정 등 전북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200여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21종 약 250억건의 구 행정코드(행정동, 법정동, 도로명코드, 기관코드 등) 데이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획 안내와 시스템별 협조사항, 의견수렴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인구가 많아 전환해야 하는 데이터량을 고려해 서버를 일시 중단하고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짧은 시간 내 대량의 데이터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단계에 걸쳐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 모의훈련 서버를 3개 지자체(전주·군산·익산)에 설치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전환 계획도 확정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9 17:19

한병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없다"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9 17:19

김수흥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통과 촉구"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을 향해 "예타를 2개월 연장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 원희룡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마지막 조율과 협의 사항을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미래를 봐서 (새만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입지로서는 당시 경쟁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전북의 숙원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강원도가 1조 1182억원 인데 비해 전북은 429억이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전북도민 입장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했고, 원 장관은 적극 반영 의사를 밝혔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29 17:18

민주당, “새만금은 국책사업, 전북 예산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역예산(전북)이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으로 분류한 뒤 삭감된 부분을 가장 먼저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명시한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감 기간 중 대부분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 예산은 ①R&D ②지역사랑 상품권 ③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3조 4000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8

전북선관위, 아동들 대상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 실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완주지역 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이하 어울림 선거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미래유권자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어울림 선거교실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5일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전주 및 완주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9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게이미피케이션 형식을 활용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실시됐으며, 교육이 끝난 뒤에는 선거홍보관을 견학헤 선거와 관련한 정보 및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 교실이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유권자들의 건전한 민주의식 함양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