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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외면하면서 전북의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전북지역 내 일당 독주 성향이 더욱 짙어진 데 있다. 실제 전북의 '갈라파고스화'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또는 갈라파고스 현상은 보편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표준을 좇다가 고립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전북의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와 여의도 정가의 인식이다. 전북에서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몰표’가 나온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북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민주당 전북도당의 '남 탓 공방'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다수당을 다 차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힘이 현재 여당 아니냐”면서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정부와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전북이 고립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군산 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현직일 당시 전북 정치권 차원에선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이렇다 할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할 권한이 부족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2명이나 있지만, 영남·검사 출신이 주류라는 점에서 정권 실세와는 거리가 멀다. 전북 동행의원 등을 추진한 국민의힘이 전주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부터 전북은 정부 여당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전북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감소 속도까지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후순위로 밀리는 악재까지 겹쳤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는 까닭 역시 대선 공약을 지켜 전북의 민심을 얻는 것보다 '부산의 반발을 사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지난 21대 총선 기준 전북은 총 10석에 9석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부산의 경우 총 18석에 15석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다. 보수, 진보 각 후보들의 표차가 향후 선거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부산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다. 실제 20대 총선에선 18석 중 6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 출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인물론’만으로 5선을 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의 사례가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선거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 지사는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36.72%의 득표율로 59.24%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패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 지난 제8회 지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었고,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40.4대 1, 지방공무원 9급은 10.7대 1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20명을 선발하는 7급 공채는 총 2만 9086명이 지원, 지난해 평균 경쟁률 42.7대 1보다 소폭 감소했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로 나타났고,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 직군은 5768명 선발에 4만 4631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 29.7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응시자가 1만 6185명으로 전체 55.6%를 차지했다. 50세 이상 응시자도 279명으로 1.0%에 달했다. 7급 필기시험은 7월 22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만 4038명을 선발하는 전국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15만 487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9.1대 1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방공무원 9급 공채는 850명 선발에 8404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행정직군은 452명, 기술직군은 398명을 선발한다.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39.4대 1를 기록한 광주이며, 울산(20.1대 1), 대구(19.3대 1)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세~29세가 54.0%(8만 1284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4.4%(5만 1775명), 40세 이상이 11.1%(1만 6625명), 19세 이하가 0.5%(803명)를 차지했다. 9급 필기시험은 10일 치르며, 7월 4일부터 7월 25일 사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수험생들도 건강과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후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북대, 전주비전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반도체소부장 참여 지자체로 전북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전북대는 항공드론, 전주비전대는 에코업 참여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원·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000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인재 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최우선 도정으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전북 도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도내 대학생 300여 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행사는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향의 이해를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이차전지소재융합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은 전북의 미래 동력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최근 3년간 23개 사 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는 선도기업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북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달린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도 “도내 대학들의 연구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R&D 혁신허브를 구축하고, 초광역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해 전북도의 미래를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의대회에 앞서 전북대와 우석대 학생 18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북 발전에 앞장서준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로 1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틀을 다져놓겠다”며 “학생들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결의대회가 열려, 전북 도내 대학의 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유치 공모에는 전북, 포항, 울산, 오창, 상주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지난 5월 3일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6월 1일에는 국회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주한베트남대사관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이 7일 김관영 도지사 초청으로 전북을 찾아 베트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과 김 지사는 통상, 인적교류, 문화 등 전북도와 베트남 간 다양한 교류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나눴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김 지사에게 "전북도와 베트남의 교류가 확대돼, 베트남인들이 전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전북도 거주 베트남교민들의 생활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한·베 수교 31년이 양국 관계에 가져온 큰 변화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베트남인이 전북을 찾아 문화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전북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대상자의 50%, 결혼이민자의 40%가 베트남인이다"며 "전북에 거주하는 베트남교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북도가 베트남닥락성, 까마우성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베트남을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관광,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남은 김관영 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다문화어울림축제에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을 초청해 이뤄졌다. 웬비엣안 공사참사관은 다문화어울림축제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호원대 총장 면담 및 전북베트남인회와 전북도 새마을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전북에서 다양한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도가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알파탄그룹과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가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아랍에미리트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 알파탄그룹,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 엘텍UVC는 7일 전북도청에서 그린수소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도 참석했다. 알파탄그룹은 아랍에미리트의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업체로 해군 함정 건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회사인 알파탄 에너지는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다. 알파탄그룹은 알파탄 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알파탄 엘텍UVC 그린에너지를 지난 3월 17일 엘텍UVC와 공동 설립했다. 이 법인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내 200MW급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협약 당사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 측의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아프리카 최초로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선도 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전북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협력을 위한 주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만을 수소특화항만으로 개발하는 등 전북을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선도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두 번째 농촌여행 테마 기획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여행을 함께할 농촌 여행지’ 8곳을 소개했다. 선정된 농촌 여행지는 △군산 깐치멀마을(근대역사) △익산 미륵산골(백제역사) △정읍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동학농민운동) △남원 웅치마을(근대역사) △완주 위봉산성마을(위봉사, 위봉산성) △순창 총댕이마을(쌍치 돌고개 전투) △고창 쉼드림(고인돌) △부안 벗님넷(부안역사문화관) 등이다. 매월 테마를 선정해 진행하는 기획전은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명을 추첨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공감여행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이용 금액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도와 센터는 OTA(Online Travel Agenc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전북 농촌여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 요소를 제공해 증가하는 농촌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6월에는 6·25전쟁 기념일, 현충일 등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날들이 많다”며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도내 역사 유적지와 농촌 마을을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기획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추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실상 핵폐기물, 핵폐수에 가깝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인류 공동 자산인 해양에 투기할 권리가 없다.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직시하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7일 제40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8∼9일 10명의 도의원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이수진(비례대표)·한정수(익산4)·오현숙(비례대표)·최형열(전주5)·강동화(전주8) 의원, 9일 강태창(군산1)·윤영숙(익산3)·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진형석(전주2) 의원이 나선다. 또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22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결산안 등의 의안,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정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 국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을 이어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이용호·정운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도 열어 전북도의 대응 계획을 밝히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오는 21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언급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은 법도 고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같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차이를 전북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북도민은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여건 변화도 언급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의 첫 번째 조건은 금융기관 집적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있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미흡했지만, 현재는 9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관련 인프라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천안함 설화’에 휘말리면서 악재를 맞았다. 특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임명되고 사퇴한 지난 5일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바로 전날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천안함 자폭 조작설’을 주장하던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선임 배경을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두둔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5일 이래경 당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지목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들 다 죽여놓고 어이가 없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항의를 받았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와 만난 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논란이 커지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폭침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북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의 향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불과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하겠다던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전북 정치권은 ‘친명 강경파’ 혁신위가 다시 없던 일로 되면서 전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최대 변수임을 고려할 때 향후 ‘공천 칼자루’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인물론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선거판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자들은 당 내부 권력 투쟁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보다 7월로 마감되는 권리당원 모집 등 집토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구나 공천 혁신 방향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필요한 필수조건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의 공천 방향과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원외에서도 친명과 비명 성향의 단체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 현역과 원외인사들의 밥그릇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천권의 핵심인 혁신안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숨겨져 있다. 무색무취가 특징인 전북 정치권의 경우 계파적 색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거 비명으로 지목됐던 일부 전북 국회의원이 이분법적 계파 분류법에 유감을 드러낸 것도 특정 계파로 인식되는 것이 향후 총선 준비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사퇴로 이재명 지도부 혁신위가 첫 출발부터 삐걱댄 것도 전북 정치에 큰 종속변수가 됐다. 전북의 총선판은 ‘중진 출신 정치인과 현역의 리턴 매치’ 성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의 방어전’으로 압축되는데 구도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15명 가량의 입지자가 난립하는 전주을의 경우는 특수 상황으로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선 제3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 혁신위 사태로 난감해진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전북 정치권의 눈이 쏠리는 이유다. 여기에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천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향후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잇단 악재에 대대적인 당 혁신 작업을 예고한 민주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결국은 친명 색채 강화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추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전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이재명계의 요구였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입국하는 만큼 혁신위가 갖게 될 ‘전권’의 범주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당내 상황을 관망하다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칼이 들어올 경우에만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선 8기 들어 전북도가 공공외교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주한 영국 대사가 전북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에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주한 베트남 대사의 방문도 예정됐고, 올해 초에는 김관영 도지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류가 크게 없었던 카자흐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도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고, 실익까지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8월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양 지역 간 포스트-잼버리 청소년·문화·경제 분야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는 152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영국은 총 4465명이 참가하기로 하면서 최다 참가자 보유국이다.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크룩스 대사에게 직접 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7월 6일 전북도가 주최하는 주한 공관장 대상 새만금 잼버리 설명회 참석도 요청했다. 김 지사와 크룩스 대사는 2023년은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양측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시작된 청소년 교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교류의 신호탄으로 삼자는 의견에 일치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문화의 중심도시인 전북도와 청소년·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업·경제 교류까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잼버리 이후 양 지역 간 교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7일에는 주한 베트남대사의 방문도 예정됐다. 제15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으로, 축제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도 예정돼 향후 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5월 알마티주지사 일행이 전북도를 찾아 교류의향서를 체결했고, 크질오르다주지사와 의회, 기업인 등 대표단이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교류에 나섰다. 전북도는 기존에 자매우호도시를 맺었던 미국 워싱턴주, 중국 장쑤성, 산둥성, 일본 가고시마현 등 지역과의 관계도 공고히는 한편, 새로운 교류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조례 개정,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 김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북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민주당 광역의원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북도 이차전지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 대표발의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는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은 물론 정부 이차전지 특화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도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도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72만 6000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656만 8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4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북도민 179만 명보다도 많은 숫자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경기 악화로 연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2170만원에서 195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월 200만 원도 채 못번다는 의미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금융 지원 조치를 연장, 채무 조정 등 부채 정리 정책과 전기요금 감면 등 다방면으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과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대산마을이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 대비를 위해 부처 실무자와 지자체 실무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김제와 부안이 선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선정에 따라 김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 최대 22억 9000만 원, 부안 백산면 대산마을 일원에는 15억 9000만 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마을에는 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위생·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과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광활면 신광마을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80.6%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54%에 달하고 있다. 부안군 백산면 대산마을 역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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