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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1주년 외교 성과 공유와 함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6곳을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일신(농·축산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아이템 운영/전주) △라복임플로체(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컨텐츠 제공/군산) △영흥관(물짜장의 원조 중식당/전주) △만성한정식(2대에 걸쳐 전주 전통음식 계승/전주) △동방상회(50년을 이어온 참기름 명가/전주) △미락도시락출장뷔페(고객들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한 음식 제공/정읍) 등이다. 최종 선정 된 업체에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천년명가’ 인증 현판을 제공한다. 또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 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 업체가 존속·성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최근 지역 활동에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물품 구매 거부 시 예산 심사 보복 등 도의원들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도의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의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자정능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022년 3월 전국 광역 최초 전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2023년 5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력 조례 개정 등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며 "만약 도의원의 갑질 행태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해당 도의원이 속한 당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갑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재 노조 위원장은 "일부 도의원의 갑질 의혹은 수많은 도의원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도의회 안팎에선 일부 도의원이 상임위와 무관한 개별 활동에 의회 직원을 동원하고, 도청과 도교육청 등에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 압력을 넣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 직원인 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면접위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고, 1명은 상 3개·중 2개를 줬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의 면접에도 경남도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4개 항목에서 상을, 1개 항목에 중을 줬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채용 면접에서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총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경우 면접위원과 함께 일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의원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의원면직에 대해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에는 기자들에게 "기관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최고 책임자의 자리"라고 언급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부의장인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 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이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생기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 양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고향사랑기부제 입법 개선 방향을 의뢰한 결과, 조사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 의원이 개정안에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새로운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6월부터 국회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다. 박 의원은 29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법사위로의 이동을 알렸다. 특히 그는 정무위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법사위에서도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이 행동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의원으로 ‘신검부’라 불릴만한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법 집행과 국민 상식에서 균형 잡힌 법 질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유력해진 셈이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25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26조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에 혁신도시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 등의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관건인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7월 1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리로 각 정부부처 장관 18명,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정부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국무총리의 '한마디'는 전북도엔 큰 힘이 된다. 전북도가 실국별로 관련 부처와 특례 등 권한 이양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지원위 운영 계획 및 세칙에 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위에서는 중앙부처 권한 이양 심의 등의 역할도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해 반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위 회의가 정부부처와의 특례 협의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후 전북도는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개별 특례를 통합하고, 주요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306개에서 292개로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조문 추가,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조문 추가 등이 있다. 또 사용후배터리와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관련 특례 조문, 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특례 조문을 추가했다.
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전북 대선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의 핵심 대선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핵심 계획에 전북 대선 공약과 지역 숙원 과제를 대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건은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국립 공공의전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등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부 핵심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현안을 풀어줄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의 핵심 현안 반영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형발전법은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과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정치권 차원의 치밀한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사실상 파기 위기에 놓인 전북 공약은 이곳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난색을 표한 만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통과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기관의 이전을 준비해 왔던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적 힘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나 정치권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발전법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부산 등과 비슷한 현안을 정부가 차별할 경우 법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
활발한 기업 입주와 속도가 나기 시작한 내부 개발 등 상황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 동서도로와 20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에는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 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 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특별자치도 시행 준비 등 향후 도정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36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8623억 원 대비 3699억 원(3.7%↑)이 증가한 10조 2322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59억 원(4.4%↑), 특별회계 70억 원(0.7%↑), 기금 170억 원(1.7%↑)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 5월 4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내시 변경 및 필수적인 사업을 보완해 5월 24일 수정예산을 제출했다. 수정예산에 추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자도 시행에 전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별 특자도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도내 우수한 전문체육 선수들의 영입을 보강해 전문체육 진흥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개최지에도 덩굴터널 안개분사시설 5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폭염 대비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 여건 저조 등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등 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에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액션플랜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민생에 활력을 제고하고 특자도 시행,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을 정도로 이는 민감한 이슈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하마기리 승조원들은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게 되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국기원 이전, 민자 유치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와 함께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가 한몫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 개원한 태권도원의 궤적을 보면 '지지부진'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태권도원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가장 큰 요인은 국기원 이전과 민자 유치가 답보 상태인 데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와 열패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눈 뜨고 코 베이다시피 한 세계태권도연맹 이전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문 의원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도전과 실용인데, 어찌 된 이유인지 태권도원 활성화 앞에서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지사 지시 사항에 태권도원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역대 도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취를 김 지사가 이뤄냄으로써, 태권도원을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즉각적인 이행과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사과, 정부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전북 몫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전북 이전 논의 중인 한국투자공사의 부산 유치 조짐 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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