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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 소·수소·농생명 등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 총력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은 전북 경제의 부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제1우선과제로 삼고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기업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오늘 당장 힘들더라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를 안겨주겠다는 것이 전북 도정의 핵심 전략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기업유치 추진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들여다 봤다. 　 전북도는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5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총 4조 5000억 원의 투자와 5800여명의 고용 계획을 이끌어 냈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인 5개 대기업 유치 약속 역시 물꼬가 터졌다. 스마트 기기부터 반도체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전자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선두 기업인 ㈜두산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600여억원을 투자해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절연체에 구리를 입힌 얇은 적층판) 생산 공장을 김제에 짓겠다며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두산은 여유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기업활동의 추이에 따라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이차전지, 농생명, 탄소, 수소 등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완성차 중심의 대기업이 도내에 소재해 있는 강점을 살려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도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있기에 미래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속속 전북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민선8기가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모두 13개 기업을 유치해 3조 5000여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이엠코리아 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산단 10만평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이차전지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계 기업으로는 전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지이엠코리아는 대기업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GEM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외투법인이다. 또한 지난 4월 LG화학이 새만금산단에 전구체 생산을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6대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별 기업 분포, 산업현황, 입지특성 등을 분석해 분야별 타깃기업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타깃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별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도출하는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도지사가 직접 분야별 CEO 대상 투자설명을 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등 기업 맞춤형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선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업단지는 관련 기업 유치로 특화된 첨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도지사의 기업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김 지사를 필두로 한 기업유치추진단이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유치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지원사격을 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유치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의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정책이 만나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함께 성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도정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업-1공무원 전담> ‘전라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은 기업의 전담공무원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해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혁신역량와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펼치며 기업과 구직자간의 취업 연계 사업, 노사화합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교육청, 도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교육협력추진단을 발족해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전북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동도 걸었다. <(사진은 자료사진)김관영 지사 “전북 경제 발전 위한 미래산업 씨앗 파종”>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8기 도정의 첫 번째 목표로 ‘전북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핵심공약으로 대기업 5곳 유치를 내걸었으며, 연내 5곳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올해 대기업 5곳 유치를 넘어선 목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두산과 작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GEM·에코프로·SK온㈜ 합작법인, LG화학 등 유수의 기업들과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이상의 성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업들과 전북 투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새만금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며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가 향후 5~6년 내에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를 가로지르는 대동맥인 십자형도로가 곧 완공되고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내부 연결망 도로도 조성될 것”이라며 “여기에 새만금 국가산단은 타 지역 산단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새만금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래신산업의 씨앗도 파종되고 있다.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과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18:19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이차전지 세계시장 급성장세…특화단지 유치 '온 힘'

전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이차전지 분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특히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삼아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가치사슬체계 완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올들어 ㈜LG화학,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대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에스앤이(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정도 성장(2020년 461억 달러→2030년 3517억 달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을 위해 국내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현재 전북도에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연구개발(R&D) 혁신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내 산·학·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지난 5월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임을 피력할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2020~2022년까지 3년 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2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총 1조 8599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 현재에는 투자협약 5건에 총 2조 9942억 원의 투자유치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모두 13개 기업을 유치해냈고 투자액도 3조 50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1조 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생산유발효과 2조 435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05억 원, 고용유발효과 8751명)이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의 경우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중국(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 합작법인), 에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BLS, 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LG화학과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또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전북의 강점산업인 탄소소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도내 전·후방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전북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유관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김관영 지사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이차전지는 미래 전북의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연이어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전북이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현재 전북도는 이차전지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에 비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2020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종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 빅3인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해외 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최강국이 되도록 △안전적인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거점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 22건의 투자 5조 2000억 원, 올해만 총 3조원 이상을 유치했다. 김 지사는 “내로라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전후방으로는 전북에 뿌리를 둔 튼튼한 강소기업들 역시 이차전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이제 시작일 뿐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7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요충지이자 값싼 공장 임대료, 드넓은 산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새만금은 국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돼 새만금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는 전북의 경제 지표는 물론, 산업 구조를 바꿔놓을 중요한 산업인 만큼, 도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18:18

[창간호 -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변화와 도약]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주요 조항은 올해 1월 17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국가 책무,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원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투표, 인사 교류, 지역인재 채용, 특례 부여, 사회 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이 있다. 전북특별법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주민 투표는 실시 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 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 교류는 정원의 5%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의 다섯 가지 특별함 첫째,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도가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특례 지원,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섯째,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전북형 특례 10대 주요 내용은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내놨다. 전북도가 지난 4월 발표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10대 핵심 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 동부권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 지원,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공 자원 관리 및 주민 참여,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국제 학교 설립,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등이다. 농생명산업 육성은 식품·종자·미생물·동물의약품산업 등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은 이민·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류 요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특성화고 외국인유학생·국제창업이민비자 등 지역특화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만금의 생명경제 거점화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변경, 새만금 농생명 용지 심의·의결을 위한 농생명용지개발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 부품 검사·인증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 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K-POP 국제 교육도시 지정 권한과 국제 학교 설립·운영 권한 이양, 국립학교의 학생 정원에 관한 권한 이양 등도 담겼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8:16

[창간호 - 변화와 도약, 더 특별한 전북시대]기업 유치로 살고 싶은 전북 만든다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민선 8기 1년의 도정 운영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자 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54.4%는 긍정 평가를, 24.1%는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대응이 미흡해서'가 꼽혔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7.7%는 부정 평가를, 15.8%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전체 답변의 절반인 49.7%를 차지해 강한 부정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41.4%는 긍정 평가를, 39.5%는 부정 평가를 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의정 활동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 평가한 응답자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30.4%를 차지했다. 투표 정당 후보를 묻는 설문에는 47.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1.1%, 반대는 17.9%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65.7%는 필요하다, 27.2%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으로는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이 27.3%로 높았고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23.2%),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19.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76.5%는 전북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8:14

전북도 “새만금잼버리 부지 침수 대책 6월 마무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6월 안에 배수 대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내린 100㎜ 이상의 많은 비로 새만금잼버리 대회 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당초 농지로 조성된 부지의 특성상 기울기가 거의 없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한 외곽 배수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 소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월까지 침수 예방 대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기존에 계획된 외곽 배수로 정비와 내부 소비수로 설치는 물론, 추가 대책인 간이 펌프장 설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정비하고 새만금호 수위(-1.5m서 -2m로 낮춤)를 관리해 부지 침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는 텐트 주변에 소배수로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침수 대비용 팔레트 배부, 이동용 간이 준설차 운용, 차량 이동을 위한 쇄석 포장 등을 추진한다. 또 전북도는 추가적인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한다는 구상이다. 저류지 설치 또한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가 배수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북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직위와 함께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은 "관계기관별로 계획된 내·외곽 배수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 강제 배수 시설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침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7:40

[창간호 - 전북일보 73주년을 축하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보도로 전북 발전에 함께 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전북도정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도전경성’입니다. ‘도전’이야말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자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역시 기꺼이 이 뜻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전북 성공시대 새 길을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신년 좌담회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RIS 사업과 RISE 시범사업 선정, 2차전지 관련 기업 새만금 투자, 전북 익산형 일자리의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선정 등 전북이 일궈가는 성공의 과정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정의 눈과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일에는 날카로운 보도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기사로 도민들의 삶에는 온기와 품격을 더했습니다. 전북 곳곳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북일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일보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하며 제언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도 전북을 대표하는 특별한 정론지로서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곁 선각자처럼 친구처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긴 세월 도민의 파수꾼이 되어준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의 역사는 곧 전라북도의 역사입니다. 전북 유일의 지역신문으로 근대화를 이끌어왔고,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북일보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큽니다.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전북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는 흔들림 없이 도민 곁에서 통찰력있는 선각자처럼, 믿음직한 친구처럼, 보듬어주는 가족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애독자로서 전북일보의 지속 발전을 기원합니다. 날카롭고 따뜻한 기사에 성원 전북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북일보 대표이사 서창훈 회장님,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강인석 편집국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매 순간 공정한 보도를 위해 발로 뛰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오랜 세월 동안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평은 독자들이 비판적인 시야를 갖도록 돕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기사들은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온 전북일보사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지역사회를 밝히는 정론직필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동체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언론을 선도해가는 전북일보로서 항상 도민의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도약할 수 있게 지역과 함께해 주기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전북도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른 언론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신 임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73주년을 축하 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폭넓고 냉철한 취재 좋은 이웃 기억되길 전라북도의 눈과 귀가 되어 전북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북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군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속에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역시 냉철한 분석과 폭넓은 취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처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북일보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군산시민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기로서 도민화합에 앞장 기대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선으로 전달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 대변 앞장 따뜻한 전북 커다란 힘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창간 이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비판으로 전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변하며 따뜻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건강한 소통과 도민 단합의 중심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의미 있는 걸음걸음에 동학농민혁명 도시 정읍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둠속 등대가 빛나듯 도민곁의 참언론 부탁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전북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해 온 이래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창달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가 더욱 빛나듯이, 독자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언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북일보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73년도 전북 도민 곁에서 참 언론의 모습으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뢰받는 전북일보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지역발전 조력자 기대 언제나 전북도민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 밝은 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간 73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일보는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 건전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바탕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정론지이자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대변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발전시킴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 발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공정한 언론의 자세로 전북의 밝은 미래 열길 전북일보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창간해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며, 현대사의 부침과 굴곡 속에서도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오직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사명감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린 임직원들의 노고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도민 곁을 지켜 온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지키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1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합니다. 도민 목소리 귀기울여 올바른 여론형성 선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알찬 정보와 균형 있는 보도,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줬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애정 어린 문제 인식으로 지역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우리 이웃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선도 언론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신문 되기를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해온 전북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正論直筆)’,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올바른 언론 상(像)을 정립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소통창구가 돼 주시는 기자님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시간 역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믿음직한 언로(言路)가 되기를 바라며 지면은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전북 대표 신문으로서의 존재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신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다양한 모습 기록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3년 동안 전북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라북도 역사를 생생히 기록·보도하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다하며 공정한 보도로 전북 언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전북일보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를 내다봐 주시길 바라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 언론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 함께 펼쳐 나갈 것 창간 73주년을 맞아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 또 임직원과 전북일보 가족들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지역 대표 언론으로 정착,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앞장섰으며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의견관광지 등 천만 관광지의 미래를 전북일보와 함께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북 발전 이끄는 언론사 되길 기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자들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순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 73주년 계기로 독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신문, 공정한 신문,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언론사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북일보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전북일보가 걸어온 것처럼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등불과 같은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취재·보도 도민에 선한 역할 전북의 대표 언론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을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한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산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과 부안의 전통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지역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취재·보도하면서 전북발전과 부안발전,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선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과 부안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의회
기고
2023.05.31 17:28

정운천 의원,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부문별 대안이 제시된다. 행사는 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언론학 박사)의 인사말 그리고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 박사)의 기조발제로 진행한다. 이어 윤영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의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 권의종(경영학 박사)공동대표의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 송인석 공동대표의 ‘시장경제·미래세대 기준, 국민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 펴야’, 조석남 공동대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활자문화진흥법’을 주제로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마무리에서 펼쳐질 토론 및 자유 문답은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7:01

윤 대통령 "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복지사업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자부담과 관련해 "중산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31 17:00

또 다시 불거진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총선 준비 민주당에 '불똥'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3.05.31 16:59

출범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2단계 입법 활동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공식적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부합한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1 16:53

황현선 “MBC 압수수색, 검찰의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가 31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MBC 압수수색을 두고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3명과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6:50

윤석열 정부 제6차 금융중심지 계획에 ‘전북 실종’…공약은 어디로?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6:49

합참 "北발사체,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 낙하…비정상비행"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에 성공하면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연합
2023.05.31 09:28

북, 동창리서 우주발사체 발사…군 "폭발·추락 등 실패 가능성"(종합)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연합
2023.05.31 08:45

새만금잼버리 침수 대책 국비 투입 '필수'⋯12일 긴급회의 '담판'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21

尹 거부권 행사에…간호법 결국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20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3.05.30 18:17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6명 등록…이용호 의원은 미등록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6명이 등록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최고위원 선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엔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원외인사만 접수했다. 한편 일각에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김 청년대변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09

민주당 원외인사들 "선출 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04

전북도의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