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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직접 만난 일을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을 맡았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14년 신당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참여해 한때 안철수계로도 묶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가 오는 8일 개강한다. 김근태 학교는 총 7주 과정으로 12회 강의가 계획돼 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근태 선생과 뜻을 같이해온 12인의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선다. 이번 과정은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강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강사진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아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학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 실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근태학교는 우수 수료생에게 미국 한국유권자연대와 연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개항을 함께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른 지역 공항 이슈에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치법을 상정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을 잇는 승학터널 개통 사업을 확정했다. 터널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화됐다. 정권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공항 활주로 이전, 신도시 건설, 도로 공사까지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건설에만 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 원이다. 설상가상 새만금 신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밀려 또다시 개항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동부권을 살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주 태권도 성지화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심지어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특수법인 국기원은 수도권인 과천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를 활용해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가 배제되면서 전북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뚜렷한 해결 방안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며 전 정권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되물었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의 기본계획안 심의를 규탄하며 "결국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은 현 정권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현 정권은 언제까지 전북을 선거 때만 활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도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을 '공약 파기 전문 정권'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다음 날인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난항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정부 여당 비판에 공감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 상황을 두고 정부·여당이 '전북도민을 우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적기는 문재인 정부, 167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권,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며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넋 놓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니 부랴부랴 전북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꼭 이행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전주역 앞에서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에 기반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으로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가 세계적인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한국창업교육협의회·교육부·한국연구재단·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주대·원광대·광주대 등 81개 대학이 참여해 글로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1일 차는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컬 창업인재 공동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조강연,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 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 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대학이 ‘글로컬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 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성공 청년 기업인 ㈜향유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현 ㈜향유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 신청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063-280-2365)에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 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실(15호)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넘겨야 한다.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안건 상정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 소요된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기간을 앞당겨 이달 중 첫 피해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도 지원한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홍콩을 대상으로 축산물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홍콩 현지 판촉 행사를 추진한데 이어 해외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해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중국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비선호 부위인 돼지고기 등심 수출을 위해 홍콩 바이어인 브라이트존사를 초청해, 도내 돼지도축장 및 농협목우촌, 도드람 김제 FMC 등 가공장을 방문해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홍콩 바이어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과 현지 시장 유통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바이어 초청을 계기로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인 안심과 등심, 뒷다리 수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재고 감소에 따른 돼지 가격 안정 및 육가공 업체의 경영난 해소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홍콩시장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중국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비발생국 지위 회복 절차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중단됐던 삼계탕과 오리털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수출업체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1억 원 규모로 축산물 수출업체에 현지 판촉행사, 물류비, 포장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요청하고, 변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한우고기(총체보리한우)는 홍콩현지판촉행사를 통해 45억 원 규모의 수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또 마카오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 계약 성사도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이재명 대표 직속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에 임명돼 민주당 대표 당론인 '기본사회' 구상을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행하는 기구다.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이 기구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의 상황은 전출인구 증가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중앙부처가 공모한 알짜배기 국비 사업의 남원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7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3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에서 각 1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주거는 물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육성, 농촌 복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협약 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간 300여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이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5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말을 안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의 대표 수산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이 건네는 전복과 개불 등 수산물을 시식하고 "안그래도 생물을 파는 게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횟집에서 광어회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어업인, 수산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시장 방문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자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서 2일 오후(현지시간) 대규모 열차 탈선·충돌 사고가 발생, 최소 28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열차의 객차 3량가량도 탈선했다. 충돌한 여객열차는 철로에 정차해있던 화물열차까지 덮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수단슈 사랑 오디샤주 소방청장은 AFP통신에 "열차 3대가 연관된 이번 사고로 288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철도 당국은 사고가 난 여객열차가 서부 벵갈루루에서 동북부 하우라로 가던 '하우라 슈퍼패스트 익스프레스'와 동북부 샬리마르에서 남부 첸나이로 가던 '코로만델 익스프레스'라고 밝혔다. 당국은 아직 수백명이 객차 안에 갇혀 있고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상자 수는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AFP에 말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소방차 등 200여대와 구조대원 1천200명이 투입된 상태다. 다만, 사상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인도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인도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에는 객차 여러 대가 구겨지듯 뒤틀려 쓰러져 있고 구조대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부서진 객차를 수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살아남은 일부 승객도 잔해 속에 갇힌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주변에 피와 부러진 팔다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한 남성 생존자는 "(충돌로 열차 내부 사람들이) 마구 얽혀 내 위로 10명에서 15명이 쌓였다. 나는 맨 아래 바닥에 깔렸다"며 "나는 손과 목을 다쳤지만, 열차에서 빠져나오자 주변에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고 BBC에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고로 비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디샤주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연방 철도부 장관은 트윗에서 부바네스와르와 웨스트뱅골주 콜카타 등지에서 구조대를 보냈으며 국가재난대응군과 주 정부, 공군도 사고 수습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 버스회사들도 부상 승객 이송을 돕고 있으며 주민 수백명이 헌혈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으로 매일 1천200만명이 열차 1만4천대를 이용해 6만4천㎞를 이용할 정도지만 구식 신호장비와 노후한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열차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2016년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약 150여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10월 펀자브주에서는 달리던 열차가 철로 위에서 축제를 즐기던 인파를 덮치면서 6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1995년에는 뉴델리 인근에서 358명이 숨진 인도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된 드론(무인기)이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살해했다는 사례를 소개한 미 공군 대령이 관련 보도로 파장이 일자 "잘못 말했다"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가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이 단체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악당 AI 드론 시뮬레이션 시험' 관련 내용을 발표한 터커 해밀턴 대령이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의 AI 시험·운영 책임자인 해밀턴 대령은 해당 시험이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해 진행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군 외부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해밀턴 대령은 "우리는 (실제로) 실험한 적이 없으며 있을 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왕립항공학회 측은 전했다. 그는 또한 미 공군이 실제든 시뮬레이션으로든 어떠한 무기화된 AI도 시험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가설에 의한 것이지만 해당 사례는 AI로 구동되는 역량이 제기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도전을 보여주며 이는 공군이 AI의 윤리적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내용은 지난달 23∼24일 이 학회가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역량 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훈련에서 AI 드론에 '적 방공체계 무력화' 임무를 부여하고 인간 조종자가 공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식별해 파괴하는 것이 점수 쌓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AI가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종자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것이 요지다. 해밀턴 대령은 '조종사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AI 시스템은 조종자가 '공격 금지' 명령을 드론에 내리는 데 사용하는 통신탑을 파괴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하면서 "AI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윤리 문제를 빼놓고 AI를 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었다. 영국왕립학회 블로그에 공개된 이 사례는 가상훈련이어서 실제 인명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AI가 인간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고, 전세계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미 공군도 이 가상훈련과 관련한 질의에 "공군은 그러한 AI 드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령의 발언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인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1%)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1%)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내정했다. 또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장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 생활을 거쳐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신임 차관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외동포영사대사와 LA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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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