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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구정책민관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그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인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북도는 11일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2023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5년간 추진할 과제의 재정계획 등을 담았다. 먼저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제시했다. 또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고자 △전북 인구 안정화 △개인과 사회 도약 △도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 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6개 전략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인구구조 대응과 인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외국인주민, 인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생활인구 등에 중점적인 전략 및 과제를 수립했다. 더불어 정책방향을 청년인구 순유출 억제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선순환 구조 강화로 전환했다. 또 인구의 양적 접근 위주에서 질적(인구감소 둔화, 인구변동 등) 접근도 동시에 중시하고, 정책 대상도 상주인구에서 전북도에 관계하는 모든 인구를 포괄하도록 조정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미래세대, 외국인, 생활인구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위한 캠페인

전북도가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사가 함께 11일 출근 시간에 청사 1층에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도청 내에서 불거진 갑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타파하자는 의미로 갑질의 유형을 직원들이 밟고 지나가는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 스스로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출근 길에 ‘갑질 타파 스테핑(Stepping)’을 직접 실천하고 직원들과 “상호 존중, 갑질 타파”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갑질 근절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청 내 갑질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갑질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다”라며, “직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갑질근절 대책 및 상호존중의 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월 11일에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한다. ‘상호존중의 날’은 직원 간 상호존중을 유도하여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전북도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받기 △직급에 관계없이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상호존중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지속 안내해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11 17:45

전북도, 미국 워싱턴주와 탄소산업 협력 강화

전북도의 자매결연지역인 미국 워싱턴주의 상·하원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해 두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워싱턴주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은 1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탄소산업, 공공외교,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경제·문화·인적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미 방문단은 지난 1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우주항공·탄소복합재 제조업체인 하이즈복합재산업 등을 찾았다. 하이즈복합재산업은 보잉사와 협력 경험을 갖고 있어 방문단의 관심을 받았다. 전북도는 워싱턴주가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 첨단복합재 관련 기업이 80여 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컴퍼니의 보잉 상업 항공(BCA) 본사와 공장은 각각 워싱턴주 시애틀, 에버릿에 위치하고 있다. 또 탄소섬유 생산기업 SGL 오토모티브 카본피버스 공장은 워싱턴주 모지스레이크에 자리 잡고 있다. 11일에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변도시 등 현장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2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발효음식, 무형유산 등 전북의 문화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어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아태마스터스 개막식에 참석해 자매결연지역 간 우애를 다질 계획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도 의장 집무실에서 ‘키스 게너(Keith Goehner)’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 5명을 접견하고 두 도시간 발전 및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와 워싱턴주가 지난 30년 동안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농식품산업, 탄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워싱턴주와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04년 자매결연한 전라북도와 미국워싱턴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양원제, 한국은 단원제로 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우수 정책개발 사례 공유 등은 양 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류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는 1996년 전북도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역으로 2004년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1 17:43

윤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에 "창군 수준 변화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이 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으며, 행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8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1 16:36

윤대통령,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1 11:41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팬데믹 극복'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 양옆에 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 참석자들도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일어나 목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간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5.11 11: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5.11 09:20

'익산형 일자리' 선정⋯전국 유일 농식품 상생모델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을 주축으로 한 '익산형 일자리'가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민이 참여하는 전국 유일 농식품 상생모델로 하림이 2026년까지 총 3915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돕는다는 시선도 뒤따른다. 익산형 일자리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민간투자와 지역 농산물 확대 등 하림의 책임감 있는 상생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10일 익산형 일자리 선정 기자회견에서 "하림 아닌 어떤 기업이 참여해도 법률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하림에서도 큰마음을 먹고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지, 혜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8차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구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간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에서는 2021년 2월 군산형 일자리가 선정된 바 있다. 익산형 일자리 선정에 따라 하림푸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688억 원을 투자해 식품공장을 신설한다. 하림산업은 제4산업단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즉석밥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각각 977억 원, 25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45명을 신규 고용하고, 300명을 간접 고용(물류센터 위탁 운영)하는 등 총 645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간접 고용 300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림은 지역 농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20곳과의 상생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계약해 생산하는 '농산물 다년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재배 단가는 익산시와 지역 농가, 식품기업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재배 단가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발생할 때는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식품기업들의 익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2022년 20%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하림은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과 공동으로 물류, 마케팅, 구매,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림은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해 연장근로 지양, 휴일근무 최소화, 보상휴가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근로자는 기업의 품질, 생산성 향상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정부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지역이 됐다"며 "농가와 기업의 동반 성장, 고용 창출, 농식품산업 도약을 가져올 익산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4년간 준비해 온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적기에 이뤄내는 것은 물론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익산형 일자리를 통한 익산 추가 투자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참여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5.10 18:22

윤대통령 "지난 1년 국정 바로잡는 과정…개혁 체감 위해 속도 더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련된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0 17:25

전북출신 김관진 전 장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 내정

전북출신인 김관진(74•임실)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문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핵심 요직만 거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방혁신위원으로도 내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여년간 3차례 정도의 큰 국방개혁을 했고, 3차례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실무자•중간관리자,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며 “3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적임자라 생각하고 임명하게 된 것"이라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역임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남측 최고책임자로 협상에 나섰다. 당시 나흘간에 걸친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 뚝심으로 북측을 설득,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남북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전 장관은 국방혁신위에서 좌장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0 17:25

방위산업, 탄소특화 전북경제 블루오션 급부상

방위산업이 전북경제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이 방위산업의 호재를 잘 활용할 경우 충분히 K-방위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0일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 소재 특화도시로서 새만금 등 지정학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K-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실제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에 소재한 효성첨단소재가 지난해 10월 T-10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고품질이 요구되는 항공·우주·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이뤄낸 것도 전북 입장에선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부처연계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거둔 성과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이미 탄소섬유 사용이 늘고 있다. 무기의 중량을 경량화하고, 강도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FA-50의 꼬리날개와 차세대 전투기인 F-21 전투기의 주날개와 꼬리날개에 모두 탄소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군산의 숙원 사업인 특수목적선 단지와도 연계된다.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는 해군 함정이나 해경 함정, 관공선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의 개조나 성능개량 등을 위해 군산항 7부두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방위 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선 이미 K-방산 세일즈 시대를 본격화했다. 지난해까지의 공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요 방위산업체의 수주잔고도 이미 100조원 대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취임 1주년을 기해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늘리고, 200대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기 및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서울 등에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산업 허브로서의 전북의 강점을 살릴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방위산업을 이차전지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 벨트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새만금에 국방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전북대가 방산학과를 신설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다른 지자체의 도전도 본격화되고 있어, 전북이 방위산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초광역 방산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전북경제의 효자가 될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이미 던진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고려 중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0 17:25

전북도의회 3명 4급 승진요인 발생…경쟁자들 기싸움 ‘팽팽’

전북도의회 과장급(4급) 공직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오는 7월 인사에서 팀장급(5급)들의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벌써부터 도의회 내부에서는 “00이가 승진대상이다. 00이가 물망에 오른다. 일 잘한 00이도 이름이 올랐다” 등 각종 설이 난무하다.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도 팽팽하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자로 3명의 4급 서기관과 1명의 5급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들은 퇴직준비 교육 대상자들이다. 대상은 장형섭 의사담당관, 전웅용 입법정책담당관,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육해영 환경복지팀장(5급)이다. 이들의 퇴직에 따라 팀장급에서 3명의 승진요인이 생겼다. 현재 전북도의회 사무처 팀장(부서별)은 한동철 총무팀장, 김인식 인사팀장, 박덕영 정책홍보팀장, 최월하 의사팀장, 안지은 기록팀장, 서인숙 입법지원팀장, 김종훈 예산정책분석팀장, 신현관 운영전문위원, 임선영 예산결산전문위원, 김오신 행정자치팀장, 이상우 농산업경제팀장, 이정표 문화건설안전팀장, 채종우 교육팀장 등 13명이다. 이들 13명 가운데 3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6급에서도 팀장급 자리가 대거 새로 생긴다. 사무관 공로연수 1명과 도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 2석, 승진요인에 따른 3석 등 6석의 팀장 승진이 이뤄진다. 이처럼 각각의 직급에서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직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자칫 ‘꼬인 군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직원이 승진할 경우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10 17:24

전북 수소‧이차전지 산업 고도화 위해 합심

전북도와 완주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업무 협약을 맺고 도정 역점사업인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KTR 김현철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이차전지 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실증화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이차전지 관련 중대형 배터리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 평가 기반 조성사업의 협력이다. 전북도·완주군·KTR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실증화 센터’를 완주군에 구축해 국내 친환경차 산업에 활용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관련 시험 방법과 표준화, 인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서비스 및 수출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최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로 선정되고 다양한 수소산업 지원인프라를 집적화하는 상태여서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실증화 센터’ 구축 시 전북 수소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도와 KTR은 새만금에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 및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모빌리티 및 응용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기반 조성으로 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및 응용제품 평가 제공 등을 통해 고 안전, 생산성을 높인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 등 시장 상황과 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에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것처럼,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술서비스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전북도를 글로벌 수소‧이차전지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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