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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 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과거사에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의 핵방위 공동 선언을 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노력에 호응해 한일, 한미일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가치 중심 외교가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과거사 관련 발언을 했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12년간 냉각되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됐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장에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 합의도 진전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데 대해서는 "핵그룹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NCG가 출범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도 일본과의 협력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는 대통령실 참모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선 "대통령은 목표를 말한 것이고, 실무진은 과정을 말한 것"이라며 "순서 차이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인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전북도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 유역 내 4개 시군(정읍·김제·완주·부안)은 8일 전북도청에서 우분 연료화사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정읍·김제·완주·부안 단체장, SGC에너지·OCI SE·한화에너지 대표,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의 수요처(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를 확보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를 찾지 못해 지연돼 왔다. 전북도는 이 협약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또 새만금 유역 내 시군은 한우 사육 두수가 많아 우분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이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와 시군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젠 가축분뇨를 활용해서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시대가 됐다"며 "전국 최초 사례로 선례도 없고 제도도 미흡했던 사업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앞장서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지탱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내 일부 지역구가 인구기준 미달에 따른 선거구 분할·합구 조정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전주갑(김윤덕 국회의원) 선거구와 전주병(김성주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전주병 지역은 인구상한에 걸려 일부 동지역을 전주갑에 분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갈고 닦은 선거구를 타 선거구로 내보내야 하다보니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은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는 지역구 내 동과 동이 붙어 있는 인접지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인접지역 분할은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과도 직결된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병에서 분할이 거론되는 지역은 강동화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와 이명연 도의원의 선거구인 전주 제10선거구(우아 1·2동, 호성동)다. 선거구 조정은 김윤덕∙김성주 두 국회의원의 숙고 아래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 선거구 분할이 아닌 지역의 미래성과 역사성, 정체성 등을 따지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두 지역 간에 논의된 것도 없다”면서 “다만 지역의 인접성과 특수성, 인구 분할의 효용 극대화를 누리기 위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넷플릭스의 대규모 국내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상헌(울산 북구), 임종성(경기도 광주시을), 유정주(비례대표), 임오경(경기 광명시 갑),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의원 등 민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가 4년간 약 25억 달러(3조 3000억원) 투자유치를 밝혀 K-콘텐츠 시장과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투자의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넷플릭스 대규모 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K-콘텐츠 시장 및 국내 OTT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대통령실의 협의 과정, 투자 규모를 25억 달러로 산출한 근거 등 구체적 투자내용 공개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김용희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연구위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웨이브 노동환 리더, 왓챠 허승 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백승혁 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실무자들을 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초청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은 원료 수급에 필요한 중국과도 인접하고 특히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최근 LG화학, GEM 등 이차전지 기업 총 21개사가 5조 2000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고, 현재 7개사와 3조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투자 협약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22조 원이 넘고 기본계획이 발표된지도 30년이 경과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실무자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김영윤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장점과 성장가능성이 평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북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획정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재조정이 요구되는 전북에선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 방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토론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관계를 떠나 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사수하려면 선거구를 인구 상·하한선에 맞춘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선거구 논의를 미룬다면 최악의 경우 1석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의가 반영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으로 여기에 미달하는 도내 선거구는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등 3곳이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전국적으로는 11곳인데 그중 30%가 전북에 몰린 셈이다.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전주병이 지난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정치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가 초과한 곳은 분구를, 부족한 곳은 빠르게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역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춘천시 선거구의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르면 5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누구와 경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주장했다가 공연히 적만 늘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하지만 전북 10석 사수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숙의 과정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 간 토론은 밀실논의보다 공개적으로 해야 도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 전북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 획정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마다 손익계산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하나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어차피 현역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과거 중진의원 출신에 자치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노련한 원외인사까지 다 상대해야 하는 현역들 입장에선 최대한 현역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가 공들인 지역구 중 어디를 포기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의원실 내부에서조차 아직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로 부딪히는 게 답이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대의명분을 이해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통계자료와 민간자료를 한곳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 전북센터'가 문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북도는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자리잡은 전북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훈 통계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은 2018년 11월부터 통계데이터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안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도(道) 단위로는 두 번째이자 전국 열 한번째인 전북센터는 올해 1월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에 8석 규모의 분석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통계데이터 전북센터는 기업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업종별 카드매출 등 민간데이터를 포함해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 데이터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통계데이터센터 보유자료와 연계‧분석된다면 데이터 활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데이터센터 이용 방법 교육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분석사례 교육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을 통해 이용 신청 후 센터를 직접 방문, 센터에 상주하는 분석 전문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는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는 주문형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지역 특화산업분야 청년인력 양성 및 기업 기술개발 사업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산·학·연 융합연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윤석진 KIST 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전북지역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산·학·연 융합연구사업은 전북도와 KIST·전북대·연구개발특구·관련 지역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KIST에서 지역산업을 위해 처음 시작한 사업모델이며, 올해 사업비로 2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에서 투자한 기술과 인력이 다시 지역기업의 특화 분야를 고도화하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은 △탄소복합재료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연구성과 상용화·비즈니스모델 수립 △청년 인력 양성 및 참여기업 취업 연계 노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KIST는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현재 3개 연구팀은 구성을 마쳤고, 올해 1개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함은 물론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진 KIST 원장은 “지역특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부터 사업화·창업 성공에 이르는 선순환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KIST와 전북이 손을 잡고 도내 산학연 컨소시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며 “산학연 융합을 통해 기술과 인력이 우리 전북에 머물고 동시에 전북의 특화 분야를 고도화시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참여기관과 기업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산학연 융합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융합 연구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져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생경제 안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초점을 맞춘 3662억 원 규모의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와 민생 활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등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지금 전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전북도 예산(9조 8623억 원)에 비해 3662억 원(3.7%) 늘어난 규모다. 경제 민생 활력 부문에 1283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했고, 농생명산업 수도 479억 원, 도민 행복·안전 전북 실현 453억 원,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257억 원, 교육소통 협력·새만금 잼버리 118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42억 원을 편성했다.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으로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전북 경제의 활로를 찾을 방법을 고심했다는 설명이다. 임상규 부지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겠다"며 "전북도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광역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줘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전개된다.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민간 주도의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전북실행위원회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실행위원장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 청년, 시민사회 등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전북실행위원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도민 인식 제고 등 범도민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 유치를 위해 실행위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전북실행위원회가 앞장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차전지산업은 향후 10년 이내 8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첨단전략산업"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이차전지 특화단지 TF 구성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 공모에 뛰어들었다. 지난 3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이뤄진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는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재정비와 관련해 당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다수의 전주을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위 내부에선 “민주당 중앙당이 유독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 전주을과 무관한 제3자의 의견은 경청하는 반면 지역위의 주권자인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을 한 관계자는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총선 때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주을 전체 권리당원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인 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에서 전주을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당사자인 전주을 당원들의 권리를 중앙당이 사실상 배제하고, 지역위와 관련도 없는 몇몇 정치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는 치열한 토론 끝에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전주을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전주을 지역위에 대해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위원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앞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 중 일부도 현재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20대 전주을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위원장 사퇴시한이 총선 120일 전으로 선출의 실효성이 적고 이번 인선은 사실상 공천 특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을 지역위 권리당원 A씨는 “전주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인물만 10명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당이 계속 이들을 외면하고 사고지역위 수습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전략공천’이나 ‘낙하산’설이 지속해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전주을 신임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전주을 정비만 패싱할 경우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전주을 지역위 핵심 관계자 C씨는 “지역위원장 선임과 다음 총선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위원장 인선이 곧 총선 공천을 담보하는 특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도 다른 예비후보들과 공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유독 전주을 위원장 선출에만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은 지난해 6월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결정짓지 못하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전주을 위원장 공모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참여했었다.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전담팀 논의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도의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범위와 시행 가능한 우선 사업 발굴 △전담팀내 역할분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내에는 현재 후백제(900~936) 도읍이 위치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완주 봉림사지, 김제 금산사,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등 다수의 후백제 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123개 정도의 전국 후백제 유적 중 전체의 70%에 달하는 85개소의 유적이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등 후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풍부한 후백제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지속적인 발굴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후백제 유적 답사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통해 후백제 유물의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안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에 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군산,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지역의 590k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163km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2022년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km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도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일본 수출 확대를 비롯해 산업·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도내 소재 일본계 외투기업, 수출기업들과 협력한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일본계 외투기업과 대일(對日) 수출기업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소재 대일(對日) 수출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로얄케닌,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시즈오카한성, 아데카코리아, 아이세로미림, 얀마농기코리아, 트라이스톤코리아, 한국구보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지난 2017〜18년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인력수급 어려움, 업계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및 일본과의 소부장 규제 분쟁·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 통상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은 “작년 약 1000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며 행정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력부분의 잦은 이직률과 우수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얀마농기코리아의 와타나베 타케시 대표는 인재채용의 문제와 일본제품의 판매활동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농기계 관련 인력채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채용 박람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밖에 참여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기업영위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외투기업 전용 인력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의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은 “판로 마케팅이 영세기업에 우선시 되는 지원정책의 형편상 그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외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전북지원단 김하영 부단장은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임기 초기부터 교육 전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말했다. 또 “전북에 투자할 기업이 전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역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농축산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정 현안 반영에 힘쓰는 등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에는 한국양봉협회와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일에는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일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꿀벌집단폐사와 한우값 폭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진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 장관도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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