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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협력병원으로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협약을 맺은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협력병원은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지정한 협력병원 3곳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의료 체계 운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병원은 잼버리 환자 우선 진료 체계를 갖추고 진료비 사후 정산, 통역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산의료원은 잼버리 환자 진료비 감면, 응급환자 1차 수용병원 역할, 의사·간호사·약사(13명) 파견 등을 약속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물자 임대와 중증 응급환자 진료·처치 등을 지원하고,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동원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주병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광대병원은 잼버리 의료시설 의료폐기물·세탁물 처리, 의료물자 소독, 병원 물자 임대, 진료비 감면, 재난의료지원팀·재난의료지원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사·간호사(108명)를 파견해 허브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영장 안에 잼버리병원 1곳, 허브클리닉 5곳, 응급의료소 5곳 등을 설치한다. 정신 건강 상담, 심리 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센터 6곳도 운영한다. 이 밖에 잼버리 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해 응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전주병원 등 협력병원 원장들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의료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의원 징계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전북지역 최초 조례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의정비 전액이 아닌 절반만 삭감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유지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를 받은 의원이 본회의·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해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같은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게 된다.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시 의장, 위원장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회의장 출입방해 등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이 정지된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경고나 사과 징계 의결시에는 해당 징계의결 달과 다음달 2개월 분의 절반만 감액한다. 앞서 지난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정비 '절반 감액'과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지만 절충을 거쳐 '절반'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강태창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출석정지기간 의원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전주시의회에서 이 같은 여론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원들도 평소 대의적 품의 등에 대해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렘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 강사가 학생들이 '챗GPT'가 쓴 글을 베껴 과제를 냈다며 0점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텍사스 A&M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동물과학 수업 수강생들이 강사인 제러드 멈에게서 받은 이메일 내용을 전했다. 멈은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에게 'X'(0점)를 줄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멈은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에세이 과제가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감지하게 했고, 학생들이 AI가 쓴 글을 과제로 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수업은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강했고, 이들은 이 과목에서 낙제해 이번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학생은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에 정말 좌절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제를 작성한 구글 문서 프로그램의 시간 기록 등을 증거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현재 챗GPT를 활용해 특정 글이 AI가 생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없다면서 이 대학 강사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에서 발생한 일은 AI와 관련해 현재 교육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 교육 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응해 여러 회사가 AI로 생성된 글을 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했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A&M 대학교 커머스 캠퍼스의 대변인 마이클 존슨은 성명에서 "해당 수업에서 낙제하거나 졸업이 금지된 학생은 없다"며 "몇몇 학생은 혐의를 벗고 성적이 발급됐으며, 한 학생은 이 과목에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있었지만 한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과 근거가 명시됐으며,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 인증서도 교부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에서 열리는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히로시마로 향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21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라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연달아 회담을 가진다.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 만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방일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6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도 21일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역사의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에 피하지 않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박3일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참배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7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으로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1년 차 외교는 작년 취임 이후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양자·다자회의에서 큰 성과를 냈고,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셔틀 외교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G7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질서가 다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안보·경제·산업 등에서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며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G7 확대회의 연설과 관련해서는 "식량·보건·젠더·기후변화·에너지·환경 같은 글로벌 의제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정치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허브 현안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잠잠했던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정치권이 탄력을 받은 것은 최근 장수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나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불을 지핀 게 그 계기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어설프게 뜸을 들이는 화법 대신 정공법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대안을 요구하면서 국가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할때까지 정무위에서 금융위를 압박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38번 국정과제로 설정해 충실히 이행하는 반면 같은 선상에 놓인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대안을 만들고, 부산과 동등한 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할 계획이다. 18일 김성주 의원은 논평을 내고, 같은 당이자 상임위 소속인 박 의원의 최근 행보에 고마움과 환영의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찾은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홀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의원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 든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공약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던 점도 언급했다. 이는 곧 여야 모두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시기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커녕 이렇다 할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2019년 보류 결정 이후 단 한번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전북출신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후엔 정책적으로 큰 탄력이 예상됐으나 은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에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렸다. 은 전 위원장이 김관영 도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맡았을 시 논란이 됐던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그는 왜 금융중심지 지정에 사실상 반대했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를 구한 일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산과의 차별이 문제로 떠올랐다. 부산은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이전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전북 대표공약인 제3금융중심지는 잠시 국정과제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는 흔적도 없어졌다. 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대선공약 파기”라면서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향후 지정전략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뜻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금융도시 발전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8일 서울 엠버서더 풀만에서 열린 한국-이스라엘 콘퍼런스에 참가해 전북과 이스라엘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요즈마그룹이 주관하고 주한이스라엘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13대 이스라엘 전 총리, 장태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정·재계 인사 370여 명이 참가했다. 스타트업 국가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60년간 50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스라엘은 기초과학, 정보기술, 방위산업 등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2022년 기준 국가 규모 대비 연구인력 비율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허브로 성장하는 전북과 이스라엘 혁신역량이 협업한다면 최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이다”며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에서 직접 PT를 발표하며, 전북 새만금이 가진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최적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비전을 밝혔다.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를 비롯해, 초격차 기술확보 R&D 혁신 허브구축, 글로벌·초광역 연계 인재양성 기반 구축,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4대 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현장에서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있었으며,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주목을 끌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3년간 약 80만평 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은 전북의 100년 미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7일 사업계획서 제출 후 5월 1일까지 평가 지표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5월 15일 발표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발표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같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관영 지사는 주말과 새벽시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하며 이번 PT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 평가 결과는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며, 전북도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18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희수 위원, 나인권 위원, 문승우 위원, 박정희 위원, 서난이 위원, 오은미 위원, 최형열 위원 등 11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에 따라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충북과 경북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로써 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납북 귀환어부의 진실규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8일 ‘전라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납북귀환어부는 전후까지 이어진 이념 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의 납북귀환어부가 고령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기다릴 것이 아닌 도 차원의 정책 방안을 논의해 가야할 때”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막판 준비에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차원의 관심이 성공적인 행사에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 잼버리는 잼버리대회 중 최초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행사의 성공 여부가 국가적 위상 및 이미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잼버리는 153개국 청소년 4만3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거론돼 온 △지반침수 △텐트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영장 상태 △8월 폭우와 폭염 △의료·안전 문제가 행사 기간 불거질 경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행사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사 준비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탁상행정식 마인드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기회로 삼아 범 정부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주최 측 차원에서 문제를 축소하거나 미봉책으로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다행히 새만금 잼버리 성공 필요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우트 대원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대로 추대됐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또한 '잼버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을 넘어 대통령실과 전 정부 부처의 역량을 행사를 마칠 때까지 집중시킬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은 이미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퍼포먼스보다 행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절실해졌다. 가장 관건은 배수 문제로 배수로 확대 외에도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과감하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영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책을 조직위에만 맡기기보단 대통령의 관심을 발판삼아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진 확충 문제에 있어선 간호법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등을 독려하고, 민주당은 간호협회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진심”이라며 “거급된 점검에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으면 상당 부분 우려를 덜 수 있다. 그만큼 전북도나 실무진들이 솔직하고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보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다”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표만 챙기고 정작 전북과의 약속은 내팽겨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구을)은 18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전북을 속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가 아니다'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전북 탓'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업무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공약이 빠져 있다. 속내를 보니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공약이 사라져 국무조정실 업무과제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분야 대선공약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법에서 정한 산업은행 소재지를 바꾸는 개정작업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옮긴다고 지정 고시까지 완료했다. 박 의원은 “금융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공약 중 전북 관련 공약만 고사시켜버리는 윤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냐”며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표만 챙기고 약속은 나몰라라 내팽개친 것으로 전북 홀대 정책이자 계획된 호남무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저는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 전북도민, 전북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힘을 한 곳으로 총집결시킬 것”이라며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연도가 바로 올해로 이번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간 산업발전의 축이 경부선 라인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커졌던 것처럼 금융산업발전 역시 경부선 라인으로만 되어서는 또 다른 지역 차별과 지역격차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전북 지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전북 정치권과 도정·지자체에서 비판과 촉구의 목소리가 쏟아져야 하지만 속앓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성난 목소리를 한 데 모을 구심점 역할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얻어터져도 찍소리도 못내는 전북은 봉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며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수염만 만지고 있는 양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1.0에서 0.7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으로 대표되는 B/C 기준에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 논리에 발목을 잡혔던 전북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 분석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이 고려하지 못한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사례로 꼽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예타 면제 완화 법안'도 지난달 불발 이후, 이번 달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굵직한 전북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에 따른 B/C 기준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준과 격차 파악을 위해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화 정도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발전지수 추정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점수 순위를 추정한 결과, 전북도는 종합점수 0.11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인구 및 경제 부문의 세부지표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종합점수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북도의 적정 B/C 기준은 0.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전북의 경우 0.7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권은 0.85~0.95 사이에서 지역 내 차등화가 필요했고, 서울, 인천, 경기, 세종은 1.0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송지영·이민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는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효율성’만을 측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일종의 ‘허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방안으로는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지역 혁신기관과 민간기업이 연계된 ‘플래그십 전북지역혁신 플랫폼’이 전북지역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18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연사로 초빙해 ‘전북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 총장은 “우리 전북의 위기는 눈앞으로 다가온 지 오래”라며 “전북은 해방 전 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적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운을 뗐다. 실제 1945년 전북 인구는 179만 명이었다. 당시 남한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한 시대였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사회 이후 계속 퇴보하면서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176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 홀로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양 총장은 지역성장 동력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신음하는 전북을 살리리면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을 강조하며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 등 지방거점 대학의 신입생 충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포럼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양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교육의 위기이자 대학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통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 지역과 국가,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사구조 개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산업과 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고등교육법 7조 및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5년 간 약 1000억 원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양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를 위한 전북대의 도전은 지역발전과도 밀접하다"면서 "전북대가 뼈를 깎는 개혁을 기반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 나아가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년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가 18일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모의의회는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6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의견을 주장하고 경청하는 올바른 토론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모의의회이며, 19일에도 전주서일초등학교 4학년 42명이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여한다. 또한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 특권과·정수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선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은 19일 무주덕유산리조트 앙상블 홀에서 20개 광역시도 전국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공신연의 행사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집중됐으나 전북 김제가 고향인 나유인 총재가 중재해 무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공신연은 “정쟁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인 6414만원으로 감액하며,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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