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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인의 교육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학과 협력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공모에 도내 대학 7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LiFE 2.0 공모는 이번 주 대면 심사를 앞두고 있다.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2.0 공모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LiFE 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LiFE 2.0 공모는 △구축형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으로 나뉘는데 구축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미구축 대학, 고도화형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광역지자체의 대학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컨소시엄(1개 광역지자체, 2개 일반대)이 신청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구축형에 우석대, 원광보건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등 4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도화형에는 LiFE 1.0 공모에 선정됐던 전주대, 군장대 2개교가 신청서를 냈다. 광역지자체 연계형에는 전북도와 전주대, 호원대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연 대학당 국비 10억 원, 도비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께 구축형과 고도화형은 20개 대학, 광역지자체 연계형은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서 평가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을 확인할 정량 지표,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의지와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평가 배점 항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속한 대학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웹툰 양성과 관련한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전문가, 웹툰 작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연구원은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라면서 “저비용∙고효율 산업인 웹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 웹툰산업은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웹툰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웹툰제작 지원사업과 웹툰 창∙제작활동을 위한 인턴 및 어시스턴트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혜련 전북웹툰캠퍼스 기성작가는 “웹툰이 재택을 넘어 지방인 전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웹툰 작가나 사업자의 대출 우대 및 세금 혜택, 전북으로 이사 시 전세금 지원,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 스튜디오 분점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윤극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웹툰 콘텐츠 간 경쟁이 심해져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이 다층화되었고, K-웹툰 스토리 연출력과 작화, 채색 등 퀄리티가 글로벌 어느 문화권의 대중들에게도 재미를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며, 특히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웹툰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이원재 1차관과 김흥진 기획조정실장, 이용욱 도로국장, 이윤상 철도국장 등과 만나 익산과 전북의 주요 현안과 예산 심의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및 보상비 증액,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5000억 증액, 서수-평장 국대도 예산 증액, KTX 호남선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익산-새만금간 국도 신설 등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과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에서 전북 사업들이 대거 누락되었던 현실을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전북에서는 새만금 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SOC사업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이차전치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관심·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 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도는 지난 12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경제·사회 분야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서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이 맡게 됐다. 자문위원으로 조시영 ㈜대창 대표이사 회장, 유균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석좌교수,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홍규 아신회장,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임준섭 ㈜유엔아이메디컬 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다. ‘새로운 전북 자문단’은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진다. 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나가면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운 전북 자문단’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쇄신 의총'을 열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쇄신 의총 진행 과정을 밝혔다. 쇄신 의총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0여 명이 참석해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다. 오후 6시에는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가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한 국민·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조별 분임토의, 종합토론을 밤 시간까지 가졌다.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데 대한 해결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곧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적임자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 역시 이 의원을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자로 보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께 선관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으로 태 의원 몫의 차기 최고위원 선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은 자신이 나섰던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와는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최고위원에) 나설 생각도 관심도 크게 없다”면서 “하마평을 듣긴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인 주문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최고위원 유력 후보자 물망에 오른 배경은 호남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인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최악의 공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 22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만큼 선수·지역·계파 등을 고려해 지도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중한 성향의 인사가 중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의원의 하마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데다 영남권으로 쏠린 지도부의 탕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쓰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선 106명 중 42표로 선전하며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한병도 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고선영)가 출범식을 갖고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이동주(국회의원‧비례)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민병덕(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소상공인 공동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이동주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고선영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정부 차원의 지원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범 국민운동 등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지원 방안을 개발해 당 차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목에 따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204명 중 20대 이하 청소년이 61명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코인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루는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한 만큼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고 하는 시설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회에서는 한국 측의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하나가 돼 처리수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재차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각 직역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왔던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논란을 방치할 경우 당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위 등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힌 몬테네그로는 인구 약 62만명의 소국이다. 몬테네그로라는 국가명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만큼이나,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 체포 이후 자국에 쏟아진 국제적인 관심이 생소한 듯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 시작 30분을 앞두고 법원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경비원들이 금속 탐지기로 가방은 물론 온몸을 수색했다. 재판을 녹음하거나 촬영해선 안 된다는 공지는 미리 전달받은 터라 카메라, 휴대전화 반입을 막은 것은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녹음·촬영과는 무관한 노트북도 불허했다.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도 법정에선 피울 수 없다며 압수했다. 오직 메모장과 필기구만 지참할 수 있었다. 대기 장소로 가니 취재 필수장비인 노트북을 빼앗긴 몬테네그로 현지 기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동안 자유롭게 재판을 취재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현지 기자들은 법원에서 재판 취재 신청을 받은 것도 처음 본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재판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사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취재 신청 안내문을 띄웠다. 법원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심사 후 취재 허가를 내렸다. 한국 언론사 중에선 유일하게 연합뉴스가 취재 허가를 받았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의 옐레나 요바노비치 기자는 "법원도 재판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아본 건 처음인 모양"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노트북 반입 불허)이 생기는 것 같다"며 메모장과 볼펜을 불만스럽게 흔들어 보였다. 재판이 열린 공간은 직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의 독특한 구조였다. 가장 높은 상단에 판사가 앉고 양 날개 쪽에 검사와 피고인이 착석하는 구조였다. 그 아래에는 방청석이 마련돼 있었다. 재판은 이바나 베치치 판사 단독으로 진행됐다. 판사가 입장할 때 기립 요청이 없는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법원 미디어 담당자가 판사 맨 오른쪽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이채로웠다. 검사를 시작으로 해 변호사와 영어 통역사, 판사가 차례대로 들어왔고, 마지막에 권 대표와 한씨가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둘이 함께 앉지 못하도록 경찰관 2명이 둘 사이에 띄엄띄엄 앉았다. 첫 공개 재판이었고, 먼저 들어온 한씨는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뒤따라 들어온 권 대표는 정면을 응시한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착석했다. 한씨는 위아래 모두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고유의 줄무늬가 선명한 트레이닝복, 권 대표 역시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 바람막이 점퍼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이었다. 둘은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으로 내건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놓고 베치치 판사는 둘의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권 대표는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지만,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언론 앞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끝끝내 입을 다물었다. 판사의 눈치를 보던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될 경우 권 대표 등은 자신이 속한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에 의뢰인들이 도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치치 판사가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고 예고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됐다. 몬테네그로 방송사인 '비예스티 TV' 기자가 안젤리치 변호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안젤리치 변호사는 이를 수락하며 곧 가겠다고 했지만, 취재진이 법원 정문 앞에서 한참을 대기해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취재진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옆문을 통해 빠져나간 뒤였다. 몬테네그로 현지 취재진은 안젤리치 변호사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며 왜 그가 언론을 계속 피하는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오히려 인터뷰를 '당한' 쪽은 필자였다. 재판을 함께 방청한 몬테네그로 현지 방송사들은 현지 출장온 연합뉴스 기자에게 왜 한국 미디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걸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질문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렸다. 권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을 두고 뒤늦게 '국제 표준'을 공부해 준비한 듯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과연 송환국 결정과 관련한 이 민감한 '국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살짝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난방비도 배 이상 늘었다”며 난방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신 의원은 11일 의원실 자체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 1년 동기간 대비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등하는 난방비로 겨울 동안 전기료를 납부 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이나 됐다.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도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했 신 의원은 “오는 겨울은 특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될 전망”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모두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공식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제안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듯한 답변을 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중심지 전략과 관련 전북과 부산을 차별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온 박 의원은 이날 “정부는 내부 직원들의 문제 제기나 국회에서의 여러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업은행 이전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같은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역에서 한 발언을 보여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공약’,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주역 앞에서 공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한 후 “그런데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정부에서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약속과 달리 전북 홀대가 대통령과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는 ‘연계처리 일괄타결’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이 두 사안 모두 국가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금융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다루는 현안이다”며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다. 당장 올해부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같은 지역공약임에도 체급이 다르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박 의원과 전북정치권 등이 주장했던 전북 홀대를 실감케 했다. 업무보고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제외한 것은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처리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면서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이어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논의하면 된다. 저 역시 지역차별을 한 적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북 무시하면서 무시 안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 금융중심지 대선 공약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머리 쥐어짜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을)무시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역차별을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박 의원과 대치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앞두고 편찬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집필에 참여한 213명의 학자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사명감을 갖고 집필에 참여해 완성했다”면서 “집필진의 노력과 학술적 성과가 폄훼·왜곡되는 현실에 우려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구체적 내용 확인도 없이 단지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 등을 인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라도 천년사’ 전체를 ‘식민사학’ 역사서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편찬위는 “역사 연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비판,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학문”이라며 “논리적 비약과 식민사관이라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기보다 정당한 학문적 주장과 토론을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찬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도 천년사’ 공람 기간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 수렴이 끝나는 7월 현저하게 상충하는 이견과 쟁점을 두고 주제별 공개 학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 한우 수출량을 확대하려던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0년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구제역이 비청정국에서 청정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는 한우 수출에 크게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풀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이달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날 구제역 발생으로 지위 회복은 어렵게 됐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었으나 같은 해 7월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잃었다. 전북도 역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한우 수출 검역 협상도 진행해 왔다. 이들 나라에서도 청정국 지위 획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한우 수출 확대도 요원해졌다. 전북도의 한우 수출은 2015년 0.5톤을 시작으로 2017년 1.2톤, 2018년 17.6톤, 2019년 18.9톤, 2020년 34톤, 2021년 22톤, 2022년 39톤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한우 수출 물량(39톤) 전부를 전북도(홍콩 35톤, 몽골 4톤)가 채웠다. 도내 한우는 대부분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몽골 수출이 이뤄졌다. 홍콩 수출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과 홍콩은 별도의 검역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9.2%, 돼지 93.5%, 염소 90.7%이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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