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방문지인 파리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0일과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일 현장에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의 PT 중 4번째로, 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언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양극재 전문회사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는 "전구체 사업을 위해 엘앤에프와 합작회사 (가칭) 엘에스-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합작사는 LS가 55%, 엘앤에프가 45% 지분을 투자해 공동 경영 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LS는 합작사에 약 1678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도 '새만금 전구체 공장 신설 관련 투자 보도'와 관련해 "양극재의 경쟁력 강화와 L&F 순환구조를 위해 LS와 가칭 '엘에스-앨엔에프 배터리솔루션'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이사회 의결 후 재공시하겠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5∼2026년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 12만톤 생산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전구체 제조와 판매는 물론 황산니켈과 재활용 분야까지 이차전지 양극소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곧 여의도 정계 내에서의 위력을 상징하던 공식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완전히 깨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단 1명의 당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4일 완료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사보임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 재선 의원들이 선임되는가하면 간사에는 초선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 당 지도부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재선 무안군수를 역임한 국회 재선 의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맡게 됐다. 이 의원 또한 재선으로 40대의 젊은 나이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주 출신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 통과의 핵심 열쇠를 쥔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진안 출신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역시 재선의원이지만, 교육위원장에 올랐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으로 백 의원 또한 재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가장 큰 관여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재선이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사로 중량감을 높이 치지만, 선출직은 국회의원이 전부다. 커리어만 놓고 따져봤을 때 도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익산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현 상임위원장들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원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성향에 더해, 유사 시 상임위 간사로서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에선 정운천 의원은 MB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이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상징성이 남다르다. 그럼에도 유독 전북 의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인연이 닿지 않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빴다. 보통 재선이 맡았던 상임위 간사는 이미 초선 의원들이 자리한지 오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에도 초선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과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초선이다. 국민의힘에선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고, 최근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0선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선수 공식이 무너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급속히 진행됐다. 당시 17대 국회는 70% 이상이 초선으로 선수 공식이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초선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대통령 선거로 직행 당선된 이후에는 국회의원 선수가 곧 정치적 중량감을 말하는 시대가 끝났다. 과거 3김시대에는 4선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었다는 말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야기가 된 셈이다. 전북 정치에 다음 총선만을 고려하는 ‘안전제일주의’가 고착되면서 도전정신의 부활을 촉구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선수(選數)를 철저하게 존중하던 여의도 국회 셈법에 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이 이를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전북 의원들이 대부분 선수가 낮지만 이들 모두 오랜 정치경험과 공직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586이라는 틀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는 국회문법에 따라 초재선이라도 전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결기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최근 국지성 호우·돌풍·우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갑작스런 우박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생긴 진안군 안천면피해 농가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피해 농민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6개 시·군 151ha 규모다. 진안 안천면의 경우 54.3ha로 집계돼 진안군(59ha)은 물론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농가는 재해보험 품목 확대, 인건비 지원 및 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안호영 의원은 “수확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재해를 겪은 농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황망함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부에 이미 수차례 요구해온 농업재해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대상 품목 역시 많지 않아 상당수 농가들이 피해보상 밖에 놓인 현실을 환기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전북도가 본격적 무더위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 건강위험군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인력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예방수칙은 △생활속 온실가스 발생 줄이기 △가급적 낮 시간 외출, 야외활동 자제하기 △물 자주 마시고, 가볍고 밝은색 옷 입기 △에어컨이 없으면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리고 환기가 잘되는 상태에서 선풍기 틀기 등이다. 또 폭염경보(주의보) 등 고온으로부터 장시간 노출돼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경우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마실 수 없거나 마신 후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119(중앙응급구조대), 129(보건복지콜센터), 보건소로 바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때이른 폭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청렴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원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 등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전라북도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청렴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및 솔선수범, 부당한 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갑질 등), 이권개입, 알선,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렴의 첫걸음은 고위공직자들의 투철한 실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고 도민들의 엄격해진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전북도정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가치 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청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감사관 간담회, 갑질 근절 추진, 고위직 청렴 메시지 릴레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45여 일 앞두고 전북도‧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합동으로 미니잼버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하는 500여 명의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이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새만금세계잼버리장 내 야영장 및 영외과정활동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미니잼버리를 통해 실제 참가하는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 및 대원들을 대상으로 숙영, 취사,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타 특이사항 등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미니잼버리 진행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참가자 모집, 과정 활동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야영장, 부대시설, 잼버리 물품 지원 등을 협조했다. 주요 행사로 잼버리 대집회장에서 미니잼버리 개‧폐영식을 개최했고 부안군 고사포 영외 과정 활동장에서는 다양한 스카우트 과정활동을 진행했다. 개‧폐영식에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주최로 장문례, 스카우트 선서 제창,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다짐행사와 함께 전북 각지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문화행사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도 참석해 청소년 대원들과 지도자들의 야영활동을 현장 점검하는 등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등을 직접 살펴봤다. 아울러 임상규 행정부지사와 김영민 안전정책과장 등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폭우‧폭염 대책 등 준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미니잼버리 개최로 올해 8월에 열릴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앞서 최종점검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귀중한 시간을 내 미니잼버리에 참여한 전북도민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심화 논의하고 특례 반영 부처 활동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전북특별법 232개 조문 전체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과제 194건 각각을 심층분석 토론하면서 그간의 부처 대응 활동 상황과 대응 방향을 직접 점검했다. 앞서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 3차에 걸쳐 부처 설득을 전개했고, 19일부터 4차 활동에 나선다. 김 지사는 “올해 전북형 특례를 반영시키는 것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다음 일주일간 소관 실국별 중점 특례 반영활동을 전개해서 7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전에 각 해당 부처와의 소통을 집중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힘쓰자는 당부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차전지 국내 1위 전해액 제조기업 ㈜이디엘과 6005억 원의 투자협약 등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6일 서울대 연구개발비즈니스(R&DB)센터 분소 설치협약도 예정돼 있으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가고 우리 도의 기세를 계속 높여가자”고 말했다. 또 기재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중점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내수 활성화·민생 집중지원 방향을 염두에 두고, “12대 핵심재정사업과 우리 도 재정사업을 적극 연계해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유사한 예타 절차 때문에 개발 속도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연고·동행 의원 등 국회와 힘을 모아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배가하자”고 당부했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 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이기자)는 지난 16일 순창군 구림면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전라북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순창 행사는 세 번째로 최영일 순창군수도 참여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75명이 직접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와 9개 전문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순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이기자 센터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봉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 전문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상생과 연대를 위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어진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그간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2299억 원 규모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0년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삼례IC 진입로 5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만경 횡단 교량 계획이 당초 양측 1차로 확장에서 하행선 3차로 교량 신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누락됐던 기존 교량(상하행선 중앙부 폐교량) 철거 비용이 반영되고, 당초 미반영된 지방도 716(전주∼김제)과 교차 지점 이서육교 철거 및 재가설 등 노선 선형 개선 비용이 추가된 것도 총사업비 증액의 원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기재부 등과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KDI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설계안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를 향해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민주아카데미’ 특강에서 “본인 잘못도 아닌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파면됐다”면서 “제가 서울대를 나왔지만 동창회에서 (본인의 졸업)명부를 빼라고 하고 싶다.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을 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예전에는 (사건을)공작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한다”며 “(검찰이)의원들 겁주기를 한다. 이런 정권은 처음이고 이런 야비한 수사가 어디 있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으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교란하고 이 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줄곧 지켜봤는데 대단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강하다”며 “대표는 야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를 많이 보라”며 기성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기성 언론은 사유화됐으니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우리 소리를 잘 전달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뢰받는 당, 믿음직한 당, 내가 함께하는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된다”며 “지금보다 야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적당히 가면 안 된다”고 강한 민주당을 주문했다.
LS그룹이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와 새만금 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예상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SK온과 LG화학에 이은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다. 이로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LS와 엘앤에프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오는 2025년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이번 투자는 국내 기업이 힘을 합쳐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SK온과 LG화학도 새만금 이차전지 소재 투자를 결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운 형태였다. SK온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GEM(거린메이)과 손잡고 새만금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화학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2028년까지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한다. 양극재 원가의 65∼70%를 차지한다.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내재화, 다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투자 계획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최근 LS와 엘앤에프가 양극재 전구체 투자를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따라서 1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만금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하고,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진훈련장에 대해 "1951년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가 발전시킨 곳"이라며 "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자리에는 훈련 참가를 위해 신혼여행을 미룬 장교, 전역을 1개월 이상 연기한 병사, 6·25 전쟁 참전용사의 손자인 미군 장병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김성민 5군단장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와 2부 반격 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서는 연합 공중 전력과 K-9, 천무 등을 이용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 무인기(드론)를 통한 전장 상황 파악과 공격 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 등으로 일반전초(GOP) 일대 북한 공격을 격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2부에서는 먼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 표적에 대해 공중·포병 전력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다. 이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 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에 의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 기동부대에 의한 목표 지역 확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000여 명이 지켜봤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도교육청이 매월 갖는 조찬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전북의 상황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실무회의로 자리잡았다. 이번 달 회의는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온정적인 태도보다 날선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이번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 31인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전북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의미라고 본다. 제가 감사한 마음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행사에도 많은 연고 의원님들이 오셨다. 지금처럼 전북도민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 우리가 이뤄내라는 준엄한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본다.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금융중심지도 지정 받아야 한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도 급하다. 각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을 공유하고, 가감없이 표현해 주시면 도에서 즉각 움직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전북현안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한다. 저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고 김성주 의원님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다. 여기에 최근 3명의 의원님이 예결위에 배정되셨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저는 대도시광역교통망법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에게 강력 항의해왔고, 최근 물밑에서 시기를 조율하자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갑)=“저는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K문화융합지구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전주에 전통문화를 특화해서 유치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내용을 담고자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끌어들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최근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때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했는데,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이 더 실리려면 더 많은 금융사 유치가 절실하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돼서 자주권이 강화된다면 금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권한이 확보 가능한지 잘 살펴봐야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정무위 위원으로서 금융중심지 이슈는 언론에서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 과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 도와 국회의원 간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에 성명에 나선 31명의 의원들이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 못했네’, ‘이번 정권에서 무시하네’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하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특별자치도법 과제가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다. 이제는 구체화 시켜야 한다. 도에서 진행과정과 쟁점 사항을 제대로 공유해야 민생에 알맞은 입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만들면 시군별 공통적 특례가 있고 전북만 특례가 있는데 제대로 정리를 부탁한다. 우리가 특례를 인정받고 싶은데 각 부처 반대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이해하기 어렵게 내용을 정리해놓고, 부처에게 권한을 이양받을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위성을 살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특례 부분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정리가 돼야 부처에서도 이해가 편하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는 자세로 특례 입법을 준비하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김제·부안)=“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즉각 보고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새만금권에 특화해 특별자치도 특례에 집중하고 있다. 개발 특례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례법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꼼꼼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한다. 최근 K문화사업에 대한 균특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으로 건의하라. 그리고 전북이 민주당 위주라고 해서 과하게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니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최근 광주에선 김건희 여사를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정했다. 제가 호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김 여사를 마중했다. 전북에서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을 때 누구를 초청했나?.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한다. 전북이 윤석열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부분도 많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15일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꽉 막힌 지역현안을 풀어낼 묘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북의 난제들이 산재한 가운데 도 실무진들의 적극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간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솔직담백하게 보고하고, 행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도 같이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글로컬 대학 공모 대응, 국립 공공의전원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등 거의 모든 난제가 화두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문제는 제도개선 핵심 과제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을 중앙부처와 논의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전담과제를 지정하고, 향후 별도의 간담회를 갖자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개별 전담과제는 상임위와 지역구를 중심으로 배정됐는데, 인맥 등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 같은 주장의 바탕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강력하게 현안 추진을 이뤄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했다. 지난달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조찬 회의에 합류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은 도내 대학들을 대변해 ‘글로컬대학30’사업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글로컬 대학사업은 전북대, 우석대, 군산대, 호원대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가 통합해 1건,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해 1건을 각각 신청한 상황이다. 도 과장급 실무진은 정부 단계에서 확보가 어려운 예산을 취합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보고하지 말고 언제든지 의원실을 찾아와 즉각 보고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지적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 내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정무적 실사구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전북 정치의 주류라고 해서 표를 의식해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우기보단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정부에서도 전북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추진이 바로 가능한 것은 조속히 진행하라”면서 “정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