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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전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한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등 7개 분야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만을 위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위원장 대행 이병철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를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지역대의원 등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송기돈 전북대학교 교수,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희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성인지교육 등 핵심 당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지역위원장 대행은 “바쁜 일상 가운데 참석해준 핵심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육으로 인한 역량 강화로 당원 배가운동 등 2024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와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마랏 일로시조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는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와 알마티주는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문화·관광·농업·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알마티주 현지에서 전북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고려인들에게 전북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전북도립미술관과 카자흐스탄 현대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한국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알마티주와의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도록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입국한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주지사 일행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전북도가 시행한 공모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염 의원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3시 35분께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관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전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나카소네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1954∼2022),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12년 전 노다 총리도 한일 정상이 상대국으로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집전한 대관식 예식에서 시동이 다가와 "폐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중의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선서에는 70년 전인 1953년 모친이자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이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믿음에 모든 믿음과 신앙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온유함의 길을 찾아내고 평화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했다.
세수가 점점 줄고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도 여야가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구나 조세특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고, 법률상 일몰 기간을 두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제도 74개 중 64개(86.5%)를 연장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사정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미 세입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크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까지 부안에 108.2mm 등 전북에 평균 71.8mm의 비가 내렸다. 순창(16:30 발효), 고창‧부안‧임실‧정읍(17:20 발효), 군산‧김제‧익산(18:30 발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앞으로 20~7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하천 및 계곡 주변 야영객 등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5일 오후 4시 30분에 순창에 호우주의보 발효로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보방송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를 주문했으며,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별다른 피해접수는 없으나, 5~6일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밤사이 피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집중호우로 계곡 및 하천 등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이나 접근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호우가 오는 6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한 것처럼 뒷전 밀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 불과 1년여 만의 수확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총선과 엮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권실세인 국회의원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인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돼 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합치면 무려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처럼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강행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예고돼 있다. 전북 입장에선 산은 이전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은 이전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부산과 쌍끌이 성과를 노리는 편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산은 부산 이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야당이 제3금융중심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우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5일 성명을 내고 산은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는 침묵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냐.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외면한 채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수 둬가며 꼼수 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을 지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은 이전에는)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하세월”이리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영호남을 향한 태도인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는 국가균형발전도 금융허브로서의 집적효과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 보는 흐름이 일찍부터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과거에도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긴 했으나, 간헐적 논의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굿네이버스에서 활동하는 조하율 양(서울 청룡초 6학년)은 "'노키즈존'(아동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은 모든 아이를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초등생을 이르는 신조어 '잼민이'도 아동 비하적"이라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아동들이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모든 아동의 행복·안전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활동가 정범석 군(서울 광희중 1학년)도 "기본법은 모든 법·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아동기본법이 아동과 관련한 많은 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법을 제정해서 많은 아동이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흔히 쓰였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모와 어른의 입장·시선이지 아동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며 "아동을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동 의견을 무시·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안타까우며,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법안 발의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이라 올해 중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하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회담 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도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 방한은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될 지를 묻는 질문에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양국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진 모르겠지만 언론인 여러분이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을 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공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면서 인근 지역인 고창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영구 저장시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저장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46년 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빛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안전 담보와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달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전남 영광군 한빛·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지난 2월에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각각 나눠 보관하고 있다. 한수원이 이번에 한빛원전 부지 안에 짓기로 결정한 건식저장시설은 습식저장조 속에 담아 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지상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로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고 있다.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인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의 설계, 인허가, 건설 등에 모두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빛원전의 저장 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달 15일과 22일, 29일 각각 3주에 걸쳐 ‘해낸 사람 신영대’를 슬로건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는 종합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군산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15일 오후 4시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2시와 4시에 군산대학교 체육관 웰니스홀, 29일 오후 4시 군산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열린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군산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 의원은 의원직을 건 1호 공약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작년 10월 이뤄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군산 전북대병원도 올해 말 착공 예정이다. 또 충청권 위주의 철도망으로 복선전철화가 되지 않았던 장항선 대야~웅천 구간 복선화를 관철시켰다. 또한 군산의 20년 숙원 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해 금란도 개발을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 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오직 군산만 보며, 집요하게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군산의 미래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5월을 ‘국가예산 확보의 승부처’로 판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별 공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의 결론은 효율적인 분업과 유기적인 원팀 시스템 확립으로 귀결됐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각 소속된 상임위와 지역구에 따라 핵심 숙원사업을 개별로 전달했다. 과제는 의원당 4~5개로 일부 의원들은 더 많은 과제의 배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전북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임위가 적지 않은 만큼 최대한 인맥 풀을 가동해 상임위의 공백을 메꾸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회의 전 사전에 도와 국회의원 간 소통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각 부처에서 국가예산 작업이 한창”이라면서 “이제는 의원님들 전화 한 통화와 방문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전북도에서 지역구와 상임위별로 과제를 분류했다. 적어도 각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배분된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과거 후퇴한 교육행정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코시티 기무부대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에 전폭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12년간 교육부에서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 받는 것에 만족해왔다”면서 “심지어 전북교육청이 중앙정부 부처가 배분한 예산을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전북교육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숨어있는 예산들을 잘 분석해 학생들과 도민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전북정치권이 3년 연속 예결위에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에겐 더 많은 미션을 배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 맡은 과제가 너무 적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현안을 전달해 주시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통과된 것은 남원 국립의전원하고도 연관이 깊다”면서 “기존의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자 서 교육감의 요청 사안인 에코시티 기무부대 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매각의지가 확실하다”며 다른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 K-컬처 사업을 잘 분석해 이를 전북의 몫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재 환경을 생각하면 개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의 해수유통은 불가피하다”며 전북도가 새만금 해수유통과 이와 연계된 조력발전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자료를 당일에 읽지 말고,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라”면서 “미리 공유한 현안을 갖고 제대로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한다.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회의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의 각 실무진이 국회의원들한테 정리를 잘해서 현안 부탁을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해야한다. 7년 연속 예결위있던 경험에서 말씀드린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우리 도가 계속사업에 매달리다보니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순위를 달리해야 한다.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기준점을 잡고 활동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제 앞으로 배정된 5개 과제는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저는 이제 새만금 농생명 용지 활용과 관련 농식품부를 강하게 압박하고자 한다. 용지를 갖고만 있지 말고 사업에 의지가 없다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내년도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국가 세수라던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포함 시키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면서 “(예결위 위원인)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좀 적다. 더 많은 과제를 갖고 와 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농생명만 갖고는 이제 어렵다. 제대로 된 특례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처 예산 확보 단계에선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실장까지 모든 예산 심의단계에 공직자가 한 몸이 돼 정부부처 실무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이상기온에 따라 전북지역 내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화기를 전후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의 수정 불량, 새순 고사 등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냉해 피해는 남원시 357개 농가(196.4㏊), 임실군 133개 농가(122㏊)에 달한다. 특히 남원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포도의 경우 냉해를 입으면 새순이 고사해 더욱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 내 냉해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발 빠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는 지역 내 냉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신고 접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전체 과수 농가 중 포도 농가가 절반 이상인데 포도는 냉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 실상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사진부) 내년 초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델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압축됐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특별함’을 갖춰나가겠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목표와 지향점이 다소 모호했던 특별자치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한 것이다. 3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는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 특별자치도 국민위는 이날부터 민·관·정 네크워크를 최대한 가동해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과 특례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총괄위원장인 이연택 전북도민회 명예회장(전 장관)은 전북의 대표적인 정·관계 원로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제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통해 전북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과제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정계 원로로서 중앙정치권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범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전북에 꼭 필요한 권한이양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4명의 공동위원장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으로 각각 재계·금융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전북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한과 특례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독려할 계획이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애정 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총괄위원장은 “저는 항상 우리 전북이 객지에 나가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고향이었나를 생각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영상 축사를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강원은 물론 과거 우리보다도 사정이 어렵다고 평가받던 충북, 제주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전북은 이제 더 떨어질 데도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북이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나 되고 힘을 모아 경쟁력을 발휘해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가 끝나자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세 가지 영역의 특례와 권한을 대폭 전북도로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생명산업 분야는 크게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진흥,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오겠다고 했다. 전환산업 진흥은 전북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경우 도에 권한과 특례를 대폭 이양해야만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차전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정·지원,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법무부 소관인 이민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전북에선 역동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지원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물론 특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안 입법활동도 다방면에서 지원하게 됐다. 김 지사는 “부처협의와 국조실의 조정 과정을 통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종 모습이 나오면 국회에 제출된다”며 “앞으로 부처협의와 국회 통과를 향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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