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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SK온에 이어 LG화학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제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6공구 33만8000㎡(약 10만 평) 부지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6년까지 5만 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5만 톤 생산 설비를 증설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탈을 정련하는 설비를 만들어 전구체 소재인 황산메탈도 생산한다. 이를 위해 직원 700명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메탈 정련이 가능해지고, 전구체 생산 능력이 확대돼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합작법인, 전구체), 에코앤드림(전구체), 대주전자재료(음극재), 천보BLS·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재활용)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 새만금을 찾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불에서 2030년 3517억 불로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도 이차전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2월 도내 대학 등 11개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LG화학과 SK온 등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망 구축, 인력 수급,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법’이 여·야의 ‘핑계(포퓰리즘 우려)’에 발목잡혀 올스톱됐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편향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예타 심사는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낙후된 도시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잘사는 도시만 더욱 부강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법을 추진했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능정보화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됐던 예타 완화법을 한순간에 뒤엎고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여·야가 TK신공항 및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 여론이 일자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에 생색내기 포퓰리즘’이라며 예타 완화법 자체를 유보시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2일 예타 완화법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생긴 이후 24년만으로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높였다. 이에 예타 완화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결국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않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방에 소속을 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 완화법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은 현명한 정책”이라며 예타 완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정부가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전북도에서는 완주군과 군산시, 익산시가 대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전북지역 완주군(2021)과 군산시(2022), 익산시(2023)를 포함한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들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특교세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 관련 조직도 신설해 민선 8기 전북도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1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3급)과 이차전지반도체팀, 방위산업팀(5급)을 신설한다. 조직 개편 전 TF 형태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은 1개 단, 3개 팀 규모로 운영됐다.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임시로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유치기업지원팀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정책관리팀을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전북도는 20명, 전북도의회는 11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 13명, 이차전지반도체팀·방위산업팀 6명,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이다. 전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1명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 개편안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전북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JB기술지주)가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에 선정됐다. TIPS는 운영사가 1억 원 이상 투자한 기술 창업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기술 개발(R&D) 자금 5억 원 △창업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비용 1억 원 △엔젤매칭 펀드 2억 원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기술 창업 지원정책 중에서는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JB 기술지주는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회사 운영 방향의 중심축을 팁스 운영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내 기술 창업 분위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JB 기술지주의 투자 기반에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이 더해지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JB 기술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40개 사에 대한 초기 창업 투자 및 스케일업 투자를 통하여 창업 생태계 구축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북형 팁스 타운 조성 등 일련의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탈탄소경쟁력은 기후경쟁력이고 기후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진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에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이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북 탄소중립 포럼 출발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전북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포럼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도의회, 행정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매분기 2개 분과(정책기획·참여실천)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를 찾아 체류형 관광지를 답사했다. 이날 답사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원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당일형)에 참여해 점심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공주한옥마을을 찾아 한옥마을 시설현황과 운영실적 등을 파악했다. 이곳은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동, 개별동 포함 22개동, 56실을 운영 중이다. 이어 나태주 풀꽃문학관, 하숙마을, 박찬호 기념관 등을 천변을 따라 차례로 둘러봤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북을 개성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전북 고유의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이란 표현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정치인은 전무하다. 더욱이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등 전북 정치권의 '인물 ‘부재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은 재선이며, 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초선이다. 이외에 국민의힘 비례인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역시 재선이며,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초선이다. 전북에서 3선 이상 다선의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시∙도 의원들에 비해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경우 젊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를 낸 점이 정치력 성장에 큰 보탬이 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현안 해결 없이 번번이 호남에 예속된 전북으로 간주돼 광주·전남 2중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실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뽑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후보에는 김두관(재선)∙박광온(3선)∙이원욱(3선)∙홍익표(3선) 의원이 거론된다. 전북 출신 의원의 이름은 없으며,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도 없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 당내 입지가 높아지고 발언권 역시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원내대표를 수행하는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성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변변한 당직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은 수년 째 남원공공의대법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번번이 여야 의원들의 방탄에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 무대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조차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대변할 중간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전북 경제 발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광주공항 군부대 이전 특별법 통과 등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중앙무대에서 전북 정치인들이 있기나 한건지 모를 정도이며, 국회의원들 면모를 보면 시도의원들이 할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자치도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만금 개발 권한은 중앙정부서 전북으로 이동해야한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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