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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7곳, 동물약국 120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곳 등 모두 397곳이다.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임의 판매 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한 뒤 유효 성분 함량 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 성장 등 반려동물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건, 일반화학제 8건)을 포함했다. 전북도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전국 유일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플랫폼이 구축된다. 관련 기업유치 등 산업 기반 조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4일 행정안전부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심사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점을 적극 반영하며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도·군산시·전북TP 등 참여기관과 1년 넘게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도내 기업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이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공모 선정으로 도는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시험동 내에 침수재해 발생 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침수안전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본 사업 추진으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341억 원, 137억 원에 이르고 176명의 재난 전문인력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의 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전북도가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청년창업·고향사랑박람회 '2023 Y-Farm Expo'에 참가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올해 박람회는 귀농·귀촌 주제관, 청년창업 지원관,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으로 구성해 진행됐으며, 전국 99개 지자체와 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총 180개 부스가 운영됐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귀농·귀촌 주제관과 함께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대표 답례품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매진했다. 홍보관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용으로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으며, 정답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전북도 정책을 홍보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주요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상규(56)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24일 도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 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임 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행복, 전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임 부지사는 완주 고산중과 고산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2대 총선 ‘10석 사수’를 전제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이렇다 할 묘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전북정치권이 유독 조용한 이유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합의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데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선 전북 현역 의원끼리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절대기준을 정하는 핵심 키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렸다. 24일 국회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이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최소 8개 지역구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석을 지키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고도의 계산을 통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 군산, 완주·무주·진안·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10개 지역구로 20~21대 총선까지는 선거구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라 이들 중 인구수를 초과한 전주병과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4개 선거구가 분할·통합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5521명~27만 1042명이 기준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하나만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원만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인 진안·장수·무주 일명 무진장 지역이 연계된다. 이는 곧 완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 2석을 지키려면 단순하게 익산을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선 전주 또는 군산의 일부 지역과 선거구 논의가 필요하다. 김제와 부안도 마찬가지다. 인구수 충족이라는 단순 셈법만 가지고는 김제와 부안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제는 부안을 제외하면 전주, 익산 군산, 등 자신보다 더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정읍·고창 역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쇄 다발적인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급기야 강원도 양구의 사례처럼 분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전북선거구 획정의 맹점도 너무 많다. 캐스팅 보트는 군산, 익산, 완주 등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주 일부 지역과 완주를 붙이는 그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구 비례를 맞추기 위해선 역대 최악의 게리멘더링이 탄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처럼 한 지역을 갑·을로 나누고 다른 지역과 합치는 것이 인구수 충족과 10석 사수에는 유리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생활권은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원도는 인구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이라는 지역구가 21대 총선부터 새로 생겼다. 전북의 인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의 경우에도 ‘○○시·○○군·○○군 갑’, ‘○○시·○○군·○○군 을’등 특례선거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거의 하나의 지역과 같았던 무진장 중 하나의 지역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무진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오랜 시간 동일 생활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들 세 지역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되는 까닭에 분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A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놓고, 보좌진은 물론 가까운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정말 난해한 문제다. 정치란게 누구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보좌관 B씨는 “의원은 물론 다른 보좌진들과도 물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손익이 뚜렷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의원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C씨는 “지금 현행 선거구 유지가 최대 목표인데 다른 지역구들이 조정되면 우리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으로 구성된 총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다.
전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다음달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두고 관광 명소 위주로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확인돼 '외유성 연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의원 전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행정위원회 8명과 문화경제위원회 9명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 17명 중 개인 일정이 있는 의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내달 20일 열흘 간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번 연수에서 행정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인구 전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만의 차별화 있는 청년정책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의 청년 부처 등 선진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문화경제위원회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문화예술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문 예정지로는 버켄헤드 도서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영화 '반지의 제왕' 세트장 운영 기업, 뉴질랜드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 레드우드 수목원, 스카이라인 곤돌라,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 아오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 뉴질랜드 한인생활체육회 등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활용 교육, 영화산업 육성, 영화세트장 운영 통한 지역경제 기여, 지역고유자원 훼손 않는 관광 개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평생교육·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활용법, MZ세대 관광객 유치방안, 생활체육 스포츠 관광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방문이고 도서관 탐방이나,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는 하루 일정 중 일부분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까지 관광지 탐방을 하는 형태여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수에 필요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 자부담 비용 30%(100만원)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의원들 외에도 의회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수 비용은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을 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법조·언론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출장 일정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서류가 제출되면서 정책연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지 국회의원과 NGO 관계자를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원 찬성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섬길 행정위원장과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출장단으로 확정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제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보고회를 열어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겠다"며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참여 의원들이 사전에 연수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주시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출장계획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4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본인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면서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소 침통한 표정의 송 전 대표는 심경을 밝히면서 목이 멘 듯한 모습도 보였다. 샤를 드골 공항 출국 당시 모습 그대로 배낭을 멘 체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들었다. 송 전 대표는 당분간 송파구 자택에 머무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렀다. 당초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으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두 달여가량 일찍 귀국했다. 그는 지난 22일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과 당시 보좌진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장에는 지지자 등 170여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다.
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정해진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소 굳은 표정의 송 전 대표는 한 손으로는 여행용 가방을 끌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쥐고 있었다. 이날 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는 송 전 대표의 도착 시간에 맞춰 한국 취재진이 모여들었으며, 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하게만 답한 뒤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프랑스 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 5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 5분 도착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왔으며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조봉업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제42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도정을 꼼꼼하고 든든하게 챙기며 대내외적인 성과를 거두며 도정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도지사는 “조봉업 부지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민선 7~8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며 “당신의 귀한 걸음을 벅찬 성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행정부지사로 부임 당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젊고 혁신적인 도지사님과 함께 전북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정을 떠나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전북의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례로 새만금 무비자 허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특례 입법화 과정을 검증했다. 이날 강태창 위원장(군산1)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비자로 인해 관광 및 무역이 활성화된 만큼 국내 유일의 RE100 단지가 있는 새만금의 강점을 살리고 중국 등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무비자로 하는 특례 조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발굴된 특례를 입법화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진청, 농수산대학 등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을 해달라”고 밝혔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특별자치도 비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힘드니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친구’를 연상케하는 사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국회의원, 그리고 본인이 함께 걸어가는 흑백사진이며, ‘함께 있을때 우린 두려운게 없었다’란 캡션을 달았다. 이 사진은 지난 19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후 전주역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깜짝 게스트로 최강욱 의원과 이광철 변호사(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가 참석했었다. 행사가 치러진 이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등의 행사를 조롱하는 독설을 내뱉었다. 김 교수는 “자연인으로 살려면 진짜 산속 들어가 세상과 인연 끊고 조용히 사세요. MBN <자연인이다>에서 찾아갈지도 모르니 진짜 자연인으로 사세요. 조국 교수님. 아직 당신은 인간도 시민도 아닐 뿐 아니라 자연인은 더더욱 아닙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황 전 선임행정관은 발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한 인신공격입니다. 김근식씨는 변절과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랜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배신자들은 자신이 투항한 진영에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더 극성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김근식씨야 말로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단순한 풍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총선 출마예상자들을 점치는 지역 정가의 추측성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깊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해욱 씨가 10.15%의 득표율을 올린 이후에는 무연고자들까지 전주 출마를 고려한다는 후문도 나온다. 지역구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인사 가운데는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과 고창 출신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수도권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전주 출마와 남원 출마에 대한 제안과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 고향인 고창과 전주 출마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수도권 내 ‘전략공천’설까지 돌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주 출마설까지 나왔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이 같은 질문에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19일 열린 조국 장관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다. 조 전 장관의 이번 행사는 전주병 출마 가능성이 높은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인지도 제고와 지원 사격을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그보다도 조 장관 본인과 최 의원의 전북 출마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 셈이다. 김의겸 의원이 수도권 출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군산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전북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동영, 이춘석, 유성엽 등 3~4선 이상의 중진의원 출신들의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8회 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떨어졌거나 석패 한 정치인은 물론 3선 남원시장 출신의 이환주 전 시장 등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출마도 확실시된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그 역시 전북정치권 내 대표적인 총선 후보군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비례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100%에 가깝다. 전주을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선거구로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현역이 3명이나 활동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무소속 출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력 주자들이 다시 한 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이들까지 합치면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합종연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조정이 끝나면 큰 변화가 예상돼 당장 전북의 총선 경쟁 구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선거제와 선거구가 확정돼야 어느 정도 출마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북 출마 가능 인사들에 대한 뒷소문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보다도 훨씬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승진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234명에게 부당하게 0.2∼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임 박준배 김제시장 당시 진행된 인사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간호직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이미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직급 내에서 승진 서열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역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05명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0개 부서 33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인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 방식(공개 또는 비공개)을 혼용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4∼7월 읍‧면‧동 민원안내보조를 채용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김제시 퇴직 공무원 9명(6급 7명, 7급 2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해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별정직 공무원 6명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함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납품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됐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민주당원 잡담회’가 열렸다.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원들은 지난 22일 전주시 효자동 이반갤러리 2층에서 잡담회를 열고 4.5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한인순(70) 당원은 “4.5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빈 자리가 너무 커서 아쉬웠다”며 “22대 총선에선 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국(71) 당원은 “진보당이 당선된 이유는 생활 밀착형 정치 때문이다”며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일국(46) 당원도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새롭게 가야 전주을에서 다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덕춘 변호사는 “민주당이 깨어나고 더 바꿔야 당의 미래가 있다”며 “평당원이 나서 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자”고 밝혔다.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으로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이 일고 있다.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사들이 함께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다.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사,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대1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아욱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제조 기업인 ㈜올빅, 반려견 치매진단 솔루션 ㈜키베이직의 기업 투자설명회(I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TIPS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파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그가 주도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IP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원이다. 전라북도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벤처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전주병)은 21일 ‘해외입양 70년, 해외입양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국제입양인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협회 KADU(Korea Adoptees Diaspora Art & Culture)가 주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혼혈아, 미군 사생아 등에게 해외의 양부모와 연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돼 어느덧 70년의 세월을 맞았다”면서 “한국의 아동송출은 1970~1980년대 절정을 이뤘으며, 한국이 송출한 아동의 숫자가 전 세계 입양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동인권과 입양인 인권, 해외입양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캐나다 입양인 키무라별(입양인문화기록보관소 설립자, 아티스트)의 대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한정윤 변호사가 ‘국제입양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제∙개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리사울림(스웨덴 웹툰작가)과 우마피드( 노르웨이 인권운동가) 등 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사례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꼬리 자르기 탈당"이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면서 맹공을 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들을 수 있을까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다"며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는 겉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반성 않는 민주당 특유의 이중성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송 전 대표가 빠른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쩐당대회' 돈 봉투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당선자인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은 송 전 대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기준으로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즉시 귀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상황과 자신이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그의 탈당과 귀국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1997년 입당 후 26년간 몸담은 민주당에서 탈당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24일(한국시간)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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