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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박2일간의 전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의 여러 곳을 돌며 전주를 여행했다. 조민씨는 전주 여행에서 한복을 입고 전주 구석구석을 돌며 영상을 찍었다. 또한 전주 전통술박물관을 찾아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술도 빚었다. 조민씨는 전주 방문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민씨의 전주 여행은 황 전 선임행정관의 초정에 따른 것이다. 황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민씨를 전주로 초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의회 연설에서) 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며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북도는 오는 3일 서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다. 민간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 결집과 국회 입법 지원을 위한 자리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총괄위원장에는 이연택 전 장관, 명예위원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았다. 국민지원위 위원들은 전북도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도 함께 발족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현안 특례 가운데 이차전지 부문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도정 핵심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산단 특화단지 지정에 나설 때까지 특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향후에도 현안 특례 가운데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는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이스산업 허브로써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은 물론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육성센터 조직 편제와 기능, 적정 인력, 예산 규모, 운영 방식·시점 등을 검토해 최적의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조직 편제와 관련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내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으로는 마이스 창업 지원, 기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공 등이 도출됐다. 마이스산업 후발주자인 전북도는 2017년 11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2021년 7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마이스 전담기구인 마이스뷰로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도 컨벤션·호텔 등 하드웨어 부족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북도는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와 2028년 완공 예정인 전주 마이스산업 복합단지(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를 연계·개발함으로써 마이스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전북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말이다. 일반 관광에 비해 체류 기간이 길고 숙박업, 운송업, 요식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인 ‘호남 보듬기’ 대책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확장성에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 씨가 광주역 일대에서 5·18과 호남을 대 놓고 폄훼하는 발언을 하자 정부와 여당 모두 손절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광훈 씨와의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로만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지 광화문 집회 등을 주최하는 전 씨가 보수진영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실제로도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시사한 것도 호남과 제주를 잃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5월은 호남지역에 매우 상징적인 달로 이달 국민의힘 태도에 따라 호남을 대하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여당에서 특히 전북독자권역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그만큼 전북에 대한 보수여당의 몰이해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이 지난 4·5 재보궐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도 극복해야 할 요인이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에서 김경민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득표율에 그치며 낙선한 원인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 천 당협위원장은 지난 재선거 패배와 전북을 비롯한 호남 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사실 호남은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찍어준다”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가 전주에서 19% 넘게 득표한 점을 들었다. 그런데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천 당협위원장은 “정운천 의원이 출마했다면 득표율은 높았겠지만, 오히려 그가 출마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힘 지지율의 민낯을 볼 수 있었으니 (당에는 결과적으로)약이 됐다"고 분석했다. 호남의 민심을 되찾을 방도는 “다른 지역이랑 똑같이 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영남 등 다른 지역과 똑같이 미래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역민이 반색할 먹고 살 문제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주에서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렸던 요인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전주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 큰 기여를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영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집토끼 지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다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대로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고, 영남에서도 지속적으로 후보를 배출하는 등 전국정당화하면서 다수당이 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에게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예산을 무기로 회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찬성 운동자들은 회유 행위에 대해 “주민의 세금을 미끼로 주민의 뜻을 억제시키는 부당 행위로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와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은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벌이는 군민에 대한 회유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완주군 모 예술단체 회장은 지난해 9월 완주-전주 통합 당위성을 알리는 토론회(전주 완산주 조명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 역할을 맡았는데 완주군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발제자로 나가면 (지원)예산을 중단시키겠다”는 어투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이 예술단체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미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예술단체 회장은 주최 측에 발제자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완주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현재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매년 연초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후 최근에 완주군이 아닌 산하 예술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완주 군민(상관면 대표) 역시 완주군 관계자로부터 “완주-전주 통합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통합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가장 중대하고 최고 핵심사안인 군의 시 승격 특례 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완주군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주민공청회는 물론 주민자치위, 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산을 미끼로 한 완주-전주 통합운동 참여 철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은 “그런 일이 없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 반대 문제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뜻”이라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회유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군이 낄 일도 아니며, 군민의 뜻에 따라 통합 찬·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완주군 특례시 문제도 의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례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 지역에 '통계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계자료, 민간자료 및 외부 반입자료와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준비가 마무리됐다. 오는 8일 개소하는 전북센터는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 내에 8석 규모로 조성된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 4개소, 광역 6개소(대전,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도(道) 단위 설치는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센터는 각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17종)와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조사 마이크로데이터(50종), 통신·카드·신용 등 민간데이터(35종)를 포함 총 102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거기에 전북센터가 위치한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25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역데이터 허브로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분석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전망이다. 전북에 통계데이터센터가 설치된 데는 지난해 10월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청을 방문한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에게 ‘통계데이터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이후 김관영 지사와 한훈 통계청장 면담을 통해 유치가 성사됐다. 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계데이터센터 누리집(data.kostat.go.kr)에서 이용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에 상주하는 통계청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상담, 분석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기존에 민간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라 연구자나 사업자들에게 특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혁신빅데이터센터는 올 1월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금융 관련 빅데이터센터로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구축했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만 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 원을 지원받아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도내 7140명(차상위 이하 447, 차상위초과 6693)을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두 과정에서 언론에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진 출석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 수사가 강도를 더하자 직접 검찰에 출석해 민주당 전체로 번져나가는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논란성 발언을 반복하다 4월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해왔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거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해왔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는 징계 신고서와 윤리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을 종합했다”며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3월 12일 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3가지가 징계 사유”라고 명시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JMS 관련 SNS 게시, 제주 4·3 사건 발언, 이 2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전북도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정량평가 목표 달성도는 97.6%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올해 정량평가에서 전체 82개 지표 중 80개 지표를 달성해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목표 달성도 97.6%를 기록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90.9% 대비 6.7%p가 높은 수치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22개 지표 중 △양성평등 조직문화 우수사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 개선 우수사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3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도정 운영에 매진한 결과 민선 8기 첫 번째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립이 완료된 전북 내 쓰레기매립장 17곳을 친환경 공원이나 여가시설, 그리고 도심 유휴시설 등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병철 위원장)는 1일 공무국외정책연수(3월20일~3월26일 일본)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대표적 혐오시설을 사용종료 후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으로 (일본에 비해 활용도가)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 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은 8개 시군 내 27개소로 50만3477㎡다. 매립이 완료된 27개소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일본 모에레누마 공원의 경우 기존의 쓰레기매립장에 냉방시스템 및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저감 실친 및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도심속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위원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쓰레기래립장을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전북도 환경행정의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도내 곳곳에 나대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매립장은 행정이 협의해 공간 사용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부지 활용에 접근하는 방식의 행정절차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일 지난달 성과를 중심으로 ‘4월 의정 보고’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 평화동 수영장 건립 △전라선 SRT 9월 개통 △ 전주 청년예술인, 체육시설, 관광 지역균형발전 연속 현장간담회 △전주 국제영화제 준비상황 현장 점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각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 참석 등의 활동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했다. 전주 평화동 수영장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평화동이 선정되면서 얻은 쾌거다. 지난 4월에는 전주시민들의 숙원이던 전라선 SRT 전주역 개통도 확정되면서 전주시민의 강남 일대 접근성도 대폭 향상됐다.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도내 청년 예술인의 냉혹한 현실을 해결하고, 체육시설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을 부처와 논의해 수도권과 전주시 문화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문체부 전병극 1차관,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점검을 위한 각국 대표단이 전북에 방문했다”면서 “각국 대표단과 함께 성공적인 잼버리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여성위원회가 고창군을 찾아 지역순회 봉사활동을 벌였다. 1일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에 마련된 고창청보리밭 축제 현장에서 실시된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에는 윤준병(정읍 고창) 국회의원과 임종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창지역 지방의원들과 여성위원 등 4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여성위원들은 고창군의 대표적 축제로 전국적 인기를 얻고 있는 청보리밭 축제 현장 일대에서 무단으로 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정희(전북도의원) 도당 여성위원장은 “이번 봉사는 여성 정치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했다”며 “소외된 이웃들과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힘으로 봉사를 전개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지속적 봉사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민선 8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전북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는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기업의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도는 이날 위반율 감소 효과와 관련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021년 90개 중 8개 적발) 대비 39%가 감소한 규모"라고 홍보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모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21년 위반율은 8.8%, 2022년 위반율은 5.3%로 위반율 차이는 3.5%p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위반율 감소 효과가 크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북도는 "올해는 3월까지 사업장 95개 중 2개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96개 중 4개 적발) 대비 29.5%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짧은 기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시군 전체로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7일 열린 4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지부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과 관련, 간호법 통과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간호법 통과 이후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의료단체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국립의전원법은 강행처리 대신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의료보건 관련 법안은 의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의사단체와 이 문제를 최소 5년 이상 협의해 왔는데, 의사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 이행만 강조하면서 현안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전북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립 공공의전법이 좌초될 경우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즉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는 다른 지역 현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다. 49명의 정원을 이미 확보한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돼야 비로소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논의도 진행이 가능하다. 전북정치권은 당초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의 명칭을 국립의전원법으로 바꿨지만, 이는 단순한 눈 가리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법안의 명칭을 바꿔 부르는 것은 겉옷만 갈아입는 상황과 비슷, 의사단체의 반발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북도민, 특히 남원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읍소하는 것도 지친 상황으로 이제는 정공법으로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국립의전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도 가져가기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 전북도민은 물론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충청, 경남, 경북, 세종, 울산까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간호법 표결 때와는 달리 집단 퇴장도 쉽지 않다. 결국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있다는 비판도 거제지고 있다. 공공의전원 설립 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 간부들은 공공의대법이나 간호법 등을 막겠다고 삭발은 물론 단식을 불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반대로 전북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누구 하나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단식하거나 삭발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그들에게 간절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지가 벌써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들과 협의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던 전북도민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면서 “법안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포기 선언을 하고 49명의 정원을 활용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새만금 및 인근 3개 시·군 팸투어(8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지가 포함된 테마별 팸투어를 진행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새롭게 문을 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비롯해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등이 포함된 신규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중점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이슈를 생성‧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한,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잼버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니잼버리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협력 단체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문객 유치 등이 준비 돼 있다. 양주생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관광·여행코스를 개발하는 등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부처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그리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8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산업부를 각각 방문해 내년 전북이 실행할 주요 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처 예산안 반영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대체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 ‘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 ,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 , 김제공항부지에 계획 중인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당위성도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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