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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무원 ‘지적측량’ 역량 높여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도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전라북도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시군구별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측량팀(3인 1팀) 15팀이 그동안 쌓아온 측량 실력으로 경합을 벌였으며, 부안군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팀은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고 2024년 전라북도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위한 조사측량팀으로 위촉돼 토지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앞으로도 지적측량경진대회, 직무교육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 능력 향상과 드론운영 능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측량 경진대회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대회 참가자들 전원 에게 드론 자격 취득을 유도했으며, 참가자 50명 중 30명이 4종 이상 무인동력비행장치(250g초과 ~ 2kg이하) 자격을 취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고, 드론측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선진 측량기술을 배우는 최첨단 장비의 경연장이 됐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3 17:16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 전주시 신진예술인 지원, 공간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1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개인·단체 활동에서 전주시내 258개 공원 등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송영진 의원은 "전주형 자전거 도시 모델을 위한 장소는, 지형이 평평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밀집돼있는 혁신동과 만성동이 최적의 장소"라며 "생활형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장재희 의원은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익(중화산1동, 중화산2동, 완산동) 의원 장병익 의원은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학송(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김학송 의원은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현장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 한승우 의원은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버드나무 벌목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4.23 10:04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탈당…"당당하게 수사 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전직 당대표로서 뼈 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탈당 결심 배경과 관련, "제가 당 대표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실태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12명 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돌아선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며 "같은 원칙이 저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 누를 끼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 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인지 여부와 관련,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의 발언을 유지하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예. 그렇다"며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9시 아시아나 비행기 티케팅을 했으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육성으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4.22 23:11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간담회 효율적 진행 필요성 대두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간담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은 자료설명 등의 요식행위를 뒤로하고 만남의 목적인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을 다른 절차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간담회는 보통 아침 7시 30분 또는 8시에서 최대 9시 30분까지 열린다. 여기서 아침 식사에 필요한 25분간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빼곡한 일정 탓에 일부러 이른 아침에 열리는 간담회에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협조와 발언이 핵심인 간담회에서 정작 국회의원에 배정된 시간이 매우 적다는 불만이다. 실제 지난 19일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시간 부족으로 발언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채 다른 일정으로 이석해야 했다. 국회의원 일정이 9시부터 온종일 빼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이 발언할 시간을 먼저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다른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많았다. 보좌관 A씨는 “이미 전북도가 자료에 배포한 내용을 도 실·국장이 다시 읽는 데에만 20~30분이 소요됐다”면서 “중요한 추가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자료 읽는 순서를 왜 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도 실무진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간담회 이후 추가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식순이나 진행 때문에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까지 말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4.20 18:48

전북도‧전북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께 선도교육청을 3∼4곳 지정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전체나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유아 학비 등 학부모의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975곳에는 영아(0∼2세) 1만6089명, 유아(3∼5세) 1만2190명 등 2만8279명이 있다. 유치원은 공립 335곳, 사립 115곳에 유아(3∼5세) 1만7362명이 다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며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 유치원은 3500원인데 도와 도교육청이 5대5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외에 교육의 질 개선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해 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유보통합을 시도해 왔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외(1)
  • 2023.04.20 18:48

지지부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개발’… 사업 무산 우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한 1단계 사업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산업단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큰 축을 담당했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첫 구상을 시작으로 추진됐다.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핵심 부지로, 약 1.92㎢ 부지에 2030년까지 순수 민간자본 9169억 원을 투자해 인공해변과 골프장, 호텔·레저시설, 상업시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8년 8월 보성산업(49%)과 한양(46%), 로하스리빙(5%)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가 지정됐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1단계)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21년 12월 1단계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됐고, 2022년 신시도호텔 건립 공사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까지도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1단계 사업은 무산된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공사 착수 기간으로 제시한 지난 3월 말에서야 사업자는 현장 내 가설 펜스를 설치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북도 등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 착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사업조차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기간 동안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2단계 본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지에 대한 2단계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새만금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3월 말 다시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아울러 투자 및 금융 문제 등으로 2단계 본부지 개발 사업과 1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신시도호텔만으로는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좌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한양·보성산업 주축인 인천 청라시티타워도 갈등을 겪으면서 6년 만에 시공계약 해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8

정치인 현수막 ‘입맛대로 철거’…정치적 해석 분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를 알리는 현수막 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사는 내년 총선 전주병에 출마의사를 피력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주재로 이뤄졌다. 황 전 행정관은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 조국 초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대화@전주. 4.19 오후 7시 한벽문화관’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지난 14~16일까지 도심 곳곳에 게첨했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은 이번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보고 행사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대대적 철거를 단행했다. 행사 당일인 19일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플래카드 철거와 과태료 부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완산·덕진구청이 보통 문화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속하게 진행된 이번 현수막 철거 사안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수막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의견도 비등하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4항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산·덕진구청은 이를 8조 4항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다. 양 구청은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특정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현수막을 대량으로 걸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정치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현수막 사태를 놓고 조국 전 장관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물이 완산·덕진구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가 이뤄진 것이란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전주병 총선에서 황 전 행정관과 경쟁할 후보측에서 완산·덕진구청에 강력한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정치를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4.20 덕진구청 강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김 의원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 적법한 광고물이다. 조 전 장관의 한 지지자는 “4.19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해 조국 전 장관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불법이냐”면서 “불법 게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 전 장관 북콘서트가 문화행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현행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행사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를 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광고물 철거를 하다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긴 하지만 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4.20 18:48

전북도 '연도·격포' 아름답고 안전한 해안 정비 속도

전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연도, 부안군 격포에 침수·침식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안정비는 해일, 파랑, 해수, 연안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연안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해안 침식, 침수, 기반 시설 훼손 등 잦은 연안 재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3차 연안정비(‘20~’29) 기본계획에 9개소의 대상지를 반영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군산시 연도지구와 부안군 격포지구 2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연도지구는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호안 정비 추진 중으로 태풍, 파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연도 남서측 해안도로 인근 566m 구간에 대해 암석 등 공작물을 설치해 해안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 격포지구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침식 및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격포 해수욕장에 대해 호안 정비와 모래 4만6000㎥를 보충하고 방풍림을 조성 중이다. 두 사업 모두 올해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8

전북도, 전국 최초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

전북도가 20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4년간 총 1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북대 병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건축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의료기기 제작 성형·가공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총 35종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평가,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관련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돼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는 탄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4.20 18:47

새만금에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허브로 발돋움한다. 새만금개발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1일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1권역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과 시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3권역에는 관련 기업,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캠퍼스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로 새만금 산단 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고, 2단계로 3권역 등에 새만금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조성되는 산단에는 산업·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단지, 관련 종사자를 위한 지원단지도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만금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새만금이 첨단산업 허브로 발돋움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LG화학,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북을 신산업 거점으로 선택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은 전북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이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방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4.20 18:47

[금융도시로 가는길](하)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가능성과 대안

전주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향후 2000조 원(올 1월 917조 원)을 굴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데다,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주 금융도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자산운용에 특화된 국가 공공기관 두 곳이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외 금융투자 업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핵심은 이 기관들이 안착할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든 다른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주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였다. 당시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을 소개했다. 샬럿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이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샬럿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샬럿은 9.11 테러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전한 이후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단연 톱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과 웰스 파고까지 샬럿에 둥지를 텄다.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역시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부지사, 바나나와 과일음료로 유명한 Dole도 속속 샬럿으로 모여들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코카콜라 샬럿 공장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전주의 3분의 1 수준이던 인구(41만6000명)는 지난 2021년 88만 여명까지 증가했다. 샬럿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역도시권까지 형성했는데 광역권까지 따지면 인구가 2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크고 편리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이 있었다. 스웨덴 예테보리 역시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은 국가연금펀드(AP)를 2001년부터 4개의 펀드(AP1~4)와 1개의 벤처펀드(AP6)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AP2와 AP6 두 곳은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7만 여명으로 오히려 전주보다 적다. AP2 관계자들은 쇼핑,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나 생활면에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쇼핑센터 중앙에는 예테보리 관광안내소가 있어 처음 예테보리를 찾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생활·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전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멜버른은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세미나와 엑스포,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20 18:45

김관영 지사, 전북 1호 세일즈맨 면모 두각

국회는 물론 기업과 소통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전북 1호 세일즈맨’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하루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광폭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광역단체장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보통 지자체의 발품팔이는 최대 과장급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국장은 시·도지사 역점 공약사업이 아니면 전북 도내를 벗어난 현장을 찾는 일이 드물다. 이런 면에서 김 지사의 ‘세일즈 도정’은 국회 내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자존심을 버린 끈질긴 부탁에 차마 면전에서 거절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에는 국회를 먼저 찾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설득에 주력했다. 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재차 부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CEO 포럼에 참석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에 국내 화학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19일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포함해 GS칼텍스, SK가스,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 국회 일정 외에도 거의 대부분 비공개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이 비공개 일정은 주로 대기업 임원진과의 오찬이나 차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관계망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20 18:44

윤대통령, 24일부터 5박7일 방미…한미 정상회담·미 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 의미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돼 온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이어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한 후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을 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29일(현지 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방미 기간, 그리고 전후에 북한 도발을 신경 써서 현장에서 즉각 자동 대응할 수 있는 파트, 추가로 한미 정상이 지시할 수 있는 파트가 긴밀히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4.20 17:52

윤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에 "원론적 발언…향후 행보, 러시아에 달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4.20 17:52

조국 전 장관 전주 북콘서트 행사장 '인산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 진행 시각은 오후 7시로 공시됐지만, 일찍 온 전주 시민들은 오후 5시부터 콘서트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행사 시작 30여 분을 남기자 많은 인파가 콘서트장으로 속속 몰리기 시작했다. 콘서트장은 사전 예약에 성공한 200명의 시민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반면 예약에 실패한 나머지 시민들은 콘서트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행사를 지켜보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7시가 되자 조 전 장관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먼저 "전주는 과거 강연을 하러 많이 들렀고 10년 전쯤엔 전북일보와 문화 관련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지방 분권의 효시"라며 "그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루소의 주장을 반영해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라고 담기도 했다" 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이 화두에 올랐고 민정수석 당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지방 분권 개헌 작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근황에 관해 조 전 장관은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도, 장관도 아니며 교수직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저 한 사람의 시민이자 인간 조국으로서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선시대 봉건적 관점으로 비유했을 때,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인 것 같다"며 "목에 칼이 걸려 유배지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이 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고 했다.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법을 다룬 장관급 직책이며, 칼은 죄인의 목에 채우던 일종의 수갑 등의 구속 장치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진행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를 잘 이해하는 분으로서 딸 조민 씨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서 "의대 졸업 시험, 국가시험 등을 보며 시험장 앞에서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소 못했던 여행이나 공부하면서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 했다"고 답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목을 끌었다. 한 지지자는 조 전 장관에게 '전주을 출마 소문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올 의향이 있으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초청한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물들이 함께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역사적으로 대중은 앞선 시야를 가진 조국과 같은 천재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현선 대표는 "평소에도 조 전 장관께선 '호남의 수도는 전주'라는 말에 동의해 주시곤 했다"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전주 시민들의 환대와 응원에 큰 힘을 얻고 가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3.04.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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