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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읍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제인들이 9일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오는 11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착공을 호소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2019년부터 무려 6년간 갖은 검증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반대단체 눈치만 보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내 경제인과 체육, 문화인들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이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반대단체들의 각종 전략에 흔들리면서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늘길이 막힌 전북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과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 만큼,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과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회견을 통해 △2029년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개발규모 확대 △매년 적정 예산의 안정적 반영 △무분별한 반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3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전북건설단체연합회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공항 반대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공항 사업은) 이미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또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논란을 확산시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기에 건설하고 개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월 중순 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최대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되면 다음 달 20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이다. 이 절차들이 막힌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연내 착공은 힘들어진다. 반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면 11월 안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도는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키우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열고 새만금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RE100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별 토론도 이어진다. 또 도 홍보관과 함께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 18개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도는 도내 대학의 연구성과 전시와 중·고등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재 양성과 산업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춘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다”며 “RE100 선도모델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도는 이미 새만금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이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전북형 피지컬 인공지능(AI)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제37강에서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 회장을 초청해 ‘AX 혁명을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딥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AI)이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짚으며,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송 회장은 초거대 인공지능(GPT 등)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이 사라지고 문제와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미국 Figure AI의 헬릭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AI가 물리적 노동 영역까지 대체·보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AI 발전 단계를 △AI △생성형 AI(GenAI) △AI 에이전트(GPTs) △Agentic AI △Physical AI △AGI(범용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제도, 정책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서는 제조업, 물류, 건설, 농업 등 전통산업이 로봇과 결합해 혁신적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가진 산업 인프라와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송 회장은 “전북은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을 이미 두텁게 갖춘 지역으로, 물리 AI의 세계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전북형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이 향후 AI·로봇·제조혁신이 결합되는 ‘AX(Automated Transformation)’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피지컬 AI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 수립을 지속 지원해 전북형 클러스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미래 전략으로 거듭난 '피지컬 AI'의 거점이 된 전북에서 그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정동영, 이성윤 국회의원실과 전북일보사는 10일 오후 2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실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와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사업',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제를 한다. 발제마다 국내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며, 피지컬 AI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차관급인 감사원 사무총장에 김제출신 정상우(57)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제청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 전 본부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총장은 1968년 김제 청하면 출신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연세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총장은 1998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래 공직감찰본부장, 감사교육원장, 산업금융감사국장, 국토해양감사국장, 해양지원실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특히 2013년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장 재직 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 실태’ 감사를 지휘해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하고, 실종자 144명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2018년 국토해양감사국장으로 재직 시 ‘철도안전 관리실태’,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 ‘미세먼지 관리실태’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양한 감사를 진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실무직원들이 실시한 ‘관리자 리더십 평가’에서 ‘닮고 싶은 관리자’, ‘가장 탁월한 관리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병무청으로부터 3대에 걸쳐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
새만금이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병행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방조제 수문 증설은 국가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수문 증설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한다. 총 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추가 수문 개수와 위치, 수질 개선 효과, 홍수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시(10기·군산 소재)와 가력(8기·부안 소재) 배수갑문 외에 새 수문을 추가해 수질 악화와 극한 강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도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발청은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재생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농어촌공사(2022년)와 수자원공사(2023년)가 실시한 수력발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0.54 수준에 머물러 경제성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새만금 조력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조력발전은 1930년대 강화도에서 연구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후 1970~80년대에도 가로림만·울돌목 등에서 검토가 이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성과는 2011년 완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발전단가는 67.3원/kWh로 추산됐으나, 방조제 조성 비용까지 포함하면 254원/kWh로 치솟았다. 울돌목 조류발전은 400원/kWh에 달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연구에서 전력 판매단가와 탄소배출권 가격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한국에너지공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간 온실가스 21만t 이상 감축 효과가 확인됐고, 수익/비용 비율 1.077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서해안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을 조력 650만kW, 조류 100만kW, 파력 650만kW 등 총 1400만kW로 추산하며, 특히 서해안이 지형적으로 유망한 입지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아산만보다 큰 새만금의 면적과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호와 인근 유역 수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2026년 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 예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 대책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업의 성패는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같은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풀지,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달려 있어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등 제도적 과제가 많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수문 증설과 조력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새만금이 수질·홍수·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산업 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 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해상풍력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만큼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성장할 최적지”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향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청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박람회가 새만금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9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3특'전략에 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며 "다른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론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본다"며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역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제는 오해를 풀고 미래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새 정부가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의지가 있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연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 경험과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서울과 협력해 유치시도에 무게감을 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최근 서울을 연대 도시 명단에 포함했다. 연대 도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설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미 대구·광주·충남 홍성·충북 청주·전남 고흥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합류로 전국 단위의 공동 개최 구도가 마련된 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 국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북을 단독 후보로 세운 뒤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은 1988년 올림픽 개최와 2032년 유치 도전 경험이 있어 국제무대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형 시설도 보유해 관중 수용 능력에서 강점을 가진다. 도는 서울에서 테니스·배구·핸드볼 등 다섯 종목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에는 관련 시설이 마땅치 않아 신축이 필요했지만, 서울 경기장을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경제성 원칙에 맞춰 신규 경기장 건립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조 원 규모로 예상됐던 개최 비용도 40% 이상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장 배치, 재정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요청해 온 ‘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 구성은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이 연대 도시로 포함된 것은 맞지만 변동 여지는 있다”며 “선수촌·미디어촌 조성, 주요 관계자 숙박 계획 등도 곧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을 두고는 지난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거론했다. 그는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 사회 구축과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첨단기술 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하는 한편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할 입법 목표로는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서울장학숙 신임 관장에 음주운전 등을 비롯한 5개의 전과가 있는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전력이 있는 인사가 지역인재육성의 요람인 장학숙 관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인력자원 및 인사검증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비상식적인 채용절차라며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서울장학숙은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운영한다. 장학숙관장은 서기관(에 준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7000만 원에 달한다. 진흥원은 지난 7월 임기를 마친 전임 관장 후임을 공모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 도는 이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두 12~13년 전의 일로,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도는 이 조항을 준용해 법적 결격 여부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모 의원은 "지방공천에서 당 도덕성 검증절차보다 못한 절차가 행정, 그것도 도정에서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별도 발표 없이 조용히 임명을 진행했지만, 한 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장학숙 관장 임명장을 게시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일보는 한 원장의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속보=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원보다는 지방의원,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다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조 총영사는 목표로 했던 오는 10일에 전세기에 구금됐던 직원들을 태워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나는 걸 봐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인물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성·적절성 논란과 시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미래 세대의 꿈과 도전의 공간'을 표방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기관이다. 한 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민포럼 공동대표 등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한 관장 이력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그럼에도 한 관장이 서울장학숙을 맡는 데 그의 이런 '어두운 과거'가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관장의 5개 전과 기록이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자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현웅 원장은 "심사위원들이 관장의 자격 요건만 두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면서도 "(한 관장의 과거 이력을) 미리 알아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 관계자는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도 출연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관장의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최형렬(전주 5) 위원장은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고 전북도에도 항의했다"며 "미리 소관 상임위의 도의원들에게 사전에 임명 대상을 알리거나 심의를 받게 하는 등의 절차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변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늘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8일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작은학교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지역은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며 “농산어촌유학은 지역 생명력 회복과 학생 성장 기회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유학 경험자들로부터 학업 성취, 정서 안정, 공동체 가치 회복 효과가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경옥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가 농촌유학의 교육적 의미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윤요왕 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이사장이 제도적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농림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들이 현실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8일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두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ㆍ국정원 (지휘)권한에 중수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님은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에 송전될 예정"이라며 "'지산지소'원칙을 지키고 이 에너지를 RE100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도에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에너지자립형 모델과 산업 발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새벽 '군산 물폭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신규 발굴 일정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1개 시군 18개 지구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내년 1월까지는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 부담금 등 총 5억 3300만 원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근거로 사업 타당성 검증과 조기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조기 발굴로 사업 추진 일정은 6개월 단축됐다. 당초 2027년 신청 예정이던 신규 사업을 2026년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약 6300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예산도 2025년 8천800억 원에서 2026년 1조546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7일 전북은 군산·익산을 중심으로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를 입었다. 주택·상가 침수와 농경지 4200여 ㏊가 물에 잠기면서 재해예방사업 발굴과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선제적 사업 발굴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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