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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을 찾아 채상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는 고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6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에 가담한 인사들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증인들이 ‘해병대 단톡방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라는 식으로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압수된 메모와 통화기록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고, 예상 답변 자료를 주고받거나 거짓 통화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대리점 등 거래 약자를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금지청구제를 신설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에 이미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즉각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제도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윤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거래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신속·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새만금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미 다수의 기업이 규제 제로 환경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도 건의됐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를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도 화두였다.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시급하다며, 타 항만과 같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내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현안들이 해결돼야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리님의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현장방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의 합의가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절차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전제 조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둘러 투표를 치르기보다는 갈등 조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 전제 입장은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운영 원칙에 가깝지만,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불붙은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찬반을 불문하고 지친 분위기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6자 간담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관과 각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앉는 구상이다. 투표 전 단계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건의가 넘어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통합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합의 형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인 9∼10월 보다 주민투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 절차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절차이지만, 그 방식 자체는 (찬반) 양쪽의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된 6자 간담회(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안부 내부 논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사안이 넘어온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치인재원 앞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갈등이 표면화됐다. 찬성 측은 ‘100만 대도시 도약’을, 반대 측은 ‘주민 뜻 외면’과 ‘도농 불균형 심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윤 장관은 이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검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자치인재원 60주년을 함께 맞이해 뜻깊다”며 “공직 가치에 기반한 교육 혁신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식 등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새로 보임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무소속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의 사임과 최 의원의 보임으로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3일 오전 9시(현지시간)꼐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북중러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중심에 섰다. 이어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란히 함께 걸으며 담소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톈안먼 망루에 올라간 뒤에는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하며 항전노병들과 인사하고, 본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함께 자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옛 소련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선 이후 66년 만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한 모습은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의 '반(反)트럼프, 반(反)서방'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중일전쟁 등 과거의 굴욕을 딛고 강대국으로 부상한 자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러 결속을 약화하고 북미 대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러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자국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이 국무회의장에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정 장관의 관록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대선 후보였던 것은 물론 전주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전북 지역 AI 예산에 대해 “1500억 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고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현안을 국무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이것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이 AI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행동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만 잤다”면서 “당시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역시 정동영 의원 밖에 없네요", "존경한다", "정동영 의원은 정말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 "민주당 다른 분들은 본받아야", "강릉시장, 광주시장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000억 원, R&D는 35조 3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GPU 구매 현황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총 3.7만 장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5천 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베이징 도착소식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내부 매체로 알렸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바로 곁에 대동하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의 영접을 받는 사진 등을 실었다.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지만, 이날 보도에는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역에 나왔다고 전하고,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은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26개국 정상 앞에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한다. 특히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중국군을 지켜보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이 북중러 세 정상을 중심으로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고, 부강해진 자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장면은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 김정은·시진핑·푸틴, '反미국 연대' 세몰이 열병식 행사는 오전 9시(중국시간·한국시간으로는 10시)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시작된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 세계 각국 정상을 초청했고,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톈안먼 망루에서 중국군 행진을 지켜볼 예정이다. 시 주석 양옆 자리에는 푸틴 대통령과 전날 전용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을 전망이다. 북한·중국·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6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며 중러 결속을 약화하고 북미 대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러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임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중국행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협상 국면에서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여러 우군의 지지를 보여줄 포석이라는 점에서 세 정상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열병식은 개발도상국 정상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반미국 연대'를 보여주는 의미도 갖는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앞두고 개최한 중국·러시아 주도의 다자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 미국 일극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일본은 반일 색채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까지 여러 외교 경로로 참석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드론·미사일 등 최신 무기 공개…항일전쟁 中역할 역사 재구성 이날 열병식은 검열(사열)과 분열(행진) 등 두 단계로 구성되고, 약 7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먼저 중국군 각 군 병력이 톈안먼 앞을 지나는 창안제(長安街)에 도열해 시 주석의 사열을 받은 뒤 병력과 무기가 행진하는 분열식이 이어진다. 이후 헬기 편대를 시작으로 보병과 장비, 공중 부대 등 45개 제대가 차례로 톈안먼광장 앞을 지난다. 다양한 유형의 헬기로 구성된 편대는 중국 국기를 호위하면서 글자나 표어 등으로 '중국의 번영' 메시지를 선보인다. 보병은 팔로군과 신사군, 동북항일연군, 화남유격대 등 중국공산당의 항일전쟁 역할을 강조하는 '노병'(老兵) 부대와 최신 군사력을 보여주는 현대군 부대로 이뤄진다. '국공합작' 같이 대만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과거 열병식과 다르게 이번 열병식에서는 중국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역사 재구성이 전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상작전·해상작전·방공·미사일·정보작전·무인(드론 및 로봇)작전·후방지원·전략타격 등 부문별로 최신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행렬이 뒤따르고, 조기경보 지휘기 및 전투기·폭격기·수송기 등 중국 공군의 현역 기종을 아우르는 군용기들이 하늘을 난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선 신형 탱크·함재기·전투기 등 신형 무기 체계를 비롯해 무인 스마트 장비, 사이버·전자전 신무기 등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가짜 탄두'로 적을 교란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기뢰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과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세계 최초로 2개의 좌석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S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공개한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16개 기관이다. 결과는 가등급 6곳, 나등급 8곳, 다등급 2곳이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다. 이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다’에서 ‘나’로 올랐고, 전북연구원은 ‘가’에서 ‘나’로 내려갔다. 다등급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곳이었다. 도는 이날 6개 위탁·보조기관도 점검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소리문화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나’,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부 점수를 대외 공개한다. 도는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이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까지 별도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들을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 규정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1인 가구가 자산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행안부 보고에서 검토됐다”며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2일 ‘전북 AI팩토리’ 사업 예산의 1100억 원 증액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AI는 6개월이 한 세대인데 반드시 압축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400억 원인 예산에 1100억 원을 더해 내년에 최소한 1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며 “이중 AI가 필수 과제에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피지컬AI를 선도 중인 국가는 아직 없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그 첫 주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더 공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중 피지컬AI 분야는 5000억 원이 배정됐다. 그 중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엔 400억 원만 포함돼 추가 예산이 절실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정부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해 광역 단위 규제 특례와 인프라·인재·자본 패키지를 결합하는 모델이다. 앞서 도는 메가샌드박스의 선도 과제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산단 △무인이동체 실증과 소재기업 집적을 결합한 방위산업 테스트베드 △소재·재활용 연구와 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이차전지 R&D 고도화를 꼽았다. 이 중에서 특히 방위산업과 첨단 바이오는 반드시 힘을 실어야 할 분야다. 두 산업 모두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기반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방산은 탄소복합소재 등 소부장 기업은 자리 잡았으나 체계 기업이 없어 독자 생태계 구축이 어렵고, 실증과 양산을 잇는 인프라도 부족하다. 첨단 바이오도 재생의료와 의료용 헴프 산업을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연구·임상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 지자체에 비해 속도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건의가 방산과 바이오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려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SOC 역시 예타 일괄 면제가 관건이다. 남북 3축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항만·수질 인프라가 개별 예타 절차에 묶이면 기업 투자 일정과 물류·환경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에 따라 일괄 면제를 받은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수상태양광 조기 계통 연계 문제도 함께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인재개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 기조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권고 여부와 더불어, 장관 주도의 6자 간담회(지역 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 개최 가능성도 확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례적으로 전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SOC와 메가샌드박스, 방산·바이오, RE100, 이차전지 등 주요 현안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건의해 신속한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북 전력망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 내부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사통팔달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에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전북지역의 현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13조 8000억의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에너지에 올인하고 있다. 또 산자부에서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선결 조건마저 갖춰지지 않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기 수요자는 물론 실무자들까지 신음하고 있다.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지난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폭증하는데 전력망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발전 설비와 송배전 설비의 불균형은 결국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역의 접속 대기 전력 규모를 1.8GW로 만들었다. 원자로 2개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전력망을 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았다.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기존에 사업자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기존 송전설비 계획이 잘 해결됐을 때 이야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상징하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SK데이터센터 문제다. SK는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발전권을 얻었으나 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려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산자부는 지난 7월부터 전력망이 부족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전기를 보내지 못했던 지역부터 전력망 연결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호남권 전체 2.3GW 규모의 전력망 연결 물량을 발전 사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전력을 송전할 길이 없어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근본 대책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앞다퉈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가 대다수인데, ‘명절마다 현금 살포’가 되풀이되는 기현상이다. 특히 쌓아둔 비상금에 출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지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은 군민 4만7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49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확정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억 원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출연금 90억여 원에서 충당했다. 부안군은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워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예산 운용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창군도 전 군민에게 20만 원씩, 총 102억 원 규모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폭염·폭우 등으로 민생이 악화됐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실상 두 지자체 모두 그동안 쌓아온 비상금과 내년에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 등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 주민 현금 지원을 확정한 곳은 전북 고창·부안과 전남 장흥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석 지원금은 호남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이미 지난 설 명절에도 전북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완주 등 5곳이 20만~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김제시는 2022년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초 50만 원을 추가로 풀었다. 완주군은 설 당시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65%(300억 원)를 소진했다. 결국 이번 추석에는 기금 잔액이 바닥나 지급 계획을 철회했다. 이처럼 전북에서만 현금성 지원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민원이 쏟아진다”며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 교부세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키우고,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과 세수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지 단기적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용 한도를 70~80%까지 열어둔 것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2명의 본선 진출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일 박 회장을 비롯한 본선 진출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에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서울 2명, 경기도 6명 등 수도권 지역 후보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역에서는 전북을 포함 강원·충청·광주가 각각 1명씩 본선진출자가 배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당원과 배심원단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 역량이나 언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본선은 6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조별토론 개인 토론 등을 통해서 3명의 결선 후보가 압축된다. 이후 9일 당원투표가 이어지는데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최종 1인으로 남을 수 있다. 사실상 결과발표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선출식은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창당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을 앞두고 '전북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부재'를 타파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락세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투입 효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군산지역 모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와 센터측은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유기동물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결과 등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곳, 위탁 18곳)를 대상으로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단은 실제 운영 실태, 동물보호 수준, 사체 처리,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 시 명예동물보호관을 동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과 입소·관리·입양 절차는 물론, 진료실·격리실·사체냉동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 사료·급수, 개체관리카드, 안락사 절차 등 운영기준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특히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전면 재점검된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보호소에 대해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