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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출신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핵심 보직에 잇따라 기용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정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 연구원 중 최초로 도입된 석좌연구위원 제도는 탁월한 연구 성과나 사회적 명성을 갖춘 인사를 초빙해 정책자문과 대외협력을 지원하는 비상근 제도다. 현재 7명이 활동 중이며, 농촌기본소득 등 전북 핵심 정책 연구에 깊이 관여해왔다. 이한주 위원은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국정기획위원장에, 구윤철 위원은 기재부 장관에 각각 발탁됐다. 민기 위원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김병욱 위원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국정 기획과 예산, 정무 현안 등 핵심 국정 운영 라인에서 전북의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정세영 전 경희대 교수 등도 전북의 신산업 육성 및 전략산업 자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 현안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전 후보자를 포함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처리하게 됐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의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날 자신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머지 3명에 대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과 친필 서명을 활용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23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첫 디지털 굿즈"라며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귀중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와 애플워치, 일반 스마트폰용 배경화면 등 총 14종의 디지털 굿즈를 제작했다.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사진, 서명, 자필 문구 등이 활용됐다. '이재명 굿즈'는 국민 누구나 이 대통령 공식 블로그와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대통령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제작됐다"며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지 30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 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그로부터 1시간가량 이후 강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퇴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저도 강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사전에 몰랐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특별히 이 사안을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강 후보자는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자진 사퇴 결정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10대 핵심 아젠다 중심의 국정과제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피지컬AI와 재생에너지, K-방산 등 분야별 공모사업에서 20건이 선정돼 16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대표 성과로는 피지컬AI 산업 기반 구축이 꼽힌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 ‘미래 모빌리티 제조공정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국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한 협업지능 SW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친환경 자동차와 탄소 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공유공장 기반 안전성 실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전북대에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신설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화연구센터가 개소되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총 4600억원 규모의 산업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새만금과 밀집 송전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의 본격 시행자 공모와 함께 제2 확산단지(1GW) 집적화 지정 추진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규제특구 지정, 재생의료 임상시험 조건 완화 등 제도 유연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 중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1조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용 중인 벤처펀드는 총 22개, 운용 규모는 8183억 원이다. 올해 신규 결성 목표인 9개 펀드 2690억 원이 모두 달성되면, 전북의 벤처펀드 운용 총액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도는 올해 세 차례 출자 공모를 통해 총 9개 분야에 269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며, 이미 5개 펀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제3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4개 분야 운용사를 추가 공모한다. 분야는 △창업·벤처(창업초기)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세컨더리(일반) △세컨더리(지역AC)로, 도 출자 약정금은 125억 원(익산시 10억원 포함)이다. 운용사 모집은 오는 8월 7일까지 접수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우선협약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1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최종 결성할 계획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창업지원과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문의 가능하다. 도는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191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 중이다. 이는 당초 목표(1590억 원)보다 325억 원을 초과한 수치로, 소재·부품·장비 펀드, 산업기술혁신펀드, 엔젤투자펀드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미선정 분야 또는 출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야를 대상으로 재공고한 것으로, 정책펀드와의 연계로 펀드 결성 목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에서 출자한 1000억 원의 두 배인 2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이 도내 기업에 투자되는 구조”라며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은 물론,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건넨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으며,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동·2동·3동, 효자1동)은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시 최대 규모 건축물 해체공사를 맡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공사 중 최대 규모(2억 4898만 원)"라며 "본 의원은 용역을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곳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10월 전주시가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도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였다"며 "이 기간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건축조례에서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등록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담당자가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다"며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 등록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 전주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피지컬 AI 산업 기술과 투자가 정책기조화 된 가운데 김제시가 공덕면 옛 김제공항부지를 '피지컬 AI 농업 로봇산업 구현 최적지'로 내세우며, 정부 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AI관련 여러 산업 중 농업 관련 신규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유후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향후 사업 명분과 논리, 사업 실현 가능성 발굴 및 구체화 등이 정부 정책 채택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실국장 등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지컬 AI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AX)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김제시의 전략적 입장과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실증-개선-사업화가 빠르게 선순환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김제시가 그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로 조성될 옛 김제공항부지(약 155만㎡·47만평)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지능형 필드로봇(농업·건설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장차 클러스터 등 피지컬 AI와 접목 가능한 다양한 농업관련 AI산업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거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농작업에서 파종, 시비, 방제, 수확을 로봇이 대행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 정 시장은 "김제는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이중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로서, 농생명 AI와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을 동시에 실증과 상용화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라며 "AI 기반 국가 산업전환의 퍼스트무버로서 전북자치도와 김제가 다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북김제 IC를 통해 옛 김제공항부지가 전북권 핵심 산업지대(김제 농기계, 특장차-전주 탄소 소재-익산 식품-완주 수소에너지 등)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향후 AI 실증-확산에 최적화된 지리적 접근성을 갖췄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AI 관련 전문가로 안창범 서울대학교 스마트건설AI연구센터장, 정인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김민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뿌리기계센터장이 참여해 피지컬 AI 사업모델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제안이 '피지컬 AI 선도사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산업 확장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전략적 퍼즐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동영 의원이 함께 피지컬 AI 실증 선도사업 예산 229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통합 대신 ‘100만 특별자치단체’로 승부수를 걸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용어를 완주·전주 통합으로 바꾼 뒤 더 나아가 이를 완전 통합이라 이름 붙이고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안 의원은 3선 의원이라는 무게만큼 단순한 찬·반 입장에 신중론을 견지했으나 최근 김 지사에 통합절차 추진 중단을 요구하면서 반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가 확실시되는 두 사람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광역경제권을 충족하는 인구 100만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을 활용한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이르면 다음주에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 통합과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이라고 보면 된다. 23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등 전주권 국회의원들의 지난 22일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다음 지선의 포석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협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 측은 통합 반대에 강력히 나서라는 통합 반대 측의 압박과 3선 의원이자 유력한 도지사 후보군으로서의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형국이다. 안 의원이 지방선거와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100만 광역경제권 구상을 직접 발표하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단순한 통합 반대로는 완주 정치권의 결속을 노릴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서는 정치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100만 광역경제권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단체 대상에는 전주·익산·완주를 고려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핵심인 익산과 관련해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광역경제권을 언급하는 등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유튜브에 정 시장이 출연한 방송 중 일부를 편집해 게시했다. 정 시장은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만큼, 전주·완주 통합에 강력히 희망하는 ‘김관영·우범기’ 이에 대응해 특별자치단체를 강조하는 ‘안호영·정헌율’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안 의원은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강조하는 데 대해 “통합을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광역경제권 때문인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갈등만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도 인구가 당장 100만 명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와 9조를 보면 특별지자체를 통한 초광역발전계획이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며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꼭 행정통합만이 방법은 아니다. 전주·완주·익산이 100만 경제권을 만들어 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을 두고 양자 토론을 벌인다. 23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다음 달 세 차례에 걸쳐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7시 40분(전주KBS), 6일 오후 6시(전주MBC), 7일 오후 2시 30분(JTV 녹화방송)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고향이 완주군'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4자 토론은 무산됐다.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우 시장과 유 군수의 양자 토론을 추진해 왔다. 두 단체장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토론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이 성사된 만큼 우 시장과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논리를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전북도 TF팀에 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 등 장기적·전략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건지산 맨발걷기길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명철(서신동) 의원=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와 냉방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쉼터가 없는 주택지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은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 마련, 쉼터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생활형 비가림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증축으로 간주돼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부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큰 만큼,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과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속보= 이재명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은 내부 경쟁보다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자 2면 보도)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완료한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유치를 추진하고, 김제·부안은 중장기 확장 거점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력 후보지로는 서남권과 울산 등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수요만 몰리고 공급은 부족한 구조”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해 공급·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구조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을 RE100 산단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새만금 내측에는 300MW 육상 태양광, 2.1GW 수상 태양광, 1.6GW 해상풍력이 추진 중이며, 외측 해상에는 군산 공공주도 해상풍력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이 약 4GW 규모로 추진돼 전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7GW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규모다. 또 새만금산단 5·6공구는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됐으며, 이 안에는 RE100 선도사업 추진 계획이 이미 포함돼 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당시 RE100 기반 실증단지와 기업 유치를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최근까지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용지 조성도 앞서 있다. 새만금산단은 이미 매립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산단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존 산업용지를 활용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새만금을 올해 시범 산단으로 우선 지정받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제·부안 지역은 아직 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김제의 제2산단은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고, 부안은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구상만 제시된 상태다. 국가산단 신규 지정에는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RE100 산단의 시범 조성과 조기 성과가 중요한 현 시점에선 새만금산단이 유일한 실현 가능 후보지인 셈이다. 도내 한 에너지 전문가는 “RE100 산단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지도의 재편을 이끌 핵심 사업인 만큼, 전북은 실현 가능한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시범 산단 유치에 나서고, 김제·부안은 향후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라 확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세 지자체가 경쟁할 사안이 아니다. 힘을 모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으로 확충해 전남·영남권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에 모여 K-POP을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K-컬처를 매개로 세계 청소년과 교류하는 '국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에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에서 진행된다. 국제 K-POP 아카데미는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 중 영상 오디션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10개국 출신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의 한옥마을 체험, 전통시장 투어, 부안 해변 무대 공연 등 지역맞춤형 K-컬처 콘텐츠가 함께 운영된다. 교육 전 과정은 K-POP 전문 영상팀 ‘카우보이픽쳐스’가 다큐 형식으로 기록한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보컬·댄스 트레이닝을 비롯해 개별 레벨 테스트, 팀별 오디션,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체험, 전지윤(전 포미닛) 가수의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공식 쇼케이스와 수료식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체험과정 중 촬영한 브이로그, 커버 영상, 퍼포먼스 클립 등을 개인 SNS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며 자연스럽게 전북을 홍보하게 된다. 콘텐츠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연계되며, 제작 음원도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K-POP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모델을 구축하고, ‘K-컬처의 원류’로서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전북형 글로벌 전략의 첫걸음”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 전북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소년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접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 지방법원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더 이상 사법 인프라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지사는 불법소지가 있는 편파 홍보와 형식적 행보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책위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 주민에게 일괄 발송한 홍보물에 대해 “‘통합은 이득입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 등 찬성 입장만 반복된 불공정 선전물”이라며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법률자문 결과, 해당 홍보물은 지방재정법, 행정기본법, 자치분권법 등 다수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거처 이전도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두고 삼례읍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민심 청취가 아니라 통합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시 행정”이라며 “실질적 소통 없이 형식만 갖춘 행보는 주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완주, 전주 통합 추진에 따른 재정 손실과 자치권 훼손을 핵심으로 한 반대 논리도 명확히 제기했다. 이들은 "도는 통합 인센티브 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0년간 최대 4300억 원이 전부”라며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완주군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전주시는 통합의 부정적 영향은 숨기고, 찬성 여론만 부풀리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천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인 바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이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대미 무역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도 새롭게 설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고위급이 총출동해 대미 통상외교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무역 협상 타결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100%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전북이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내 각자의 ‘적지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사이, 전남과 울산 등 타 시도는 조용히 유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내부의 이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외부 경쟁이라는 점에서 자중지란이 자칫 전북에 주어진 기회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RE100 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한 뒤, 2027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을 반영한 핵심 전략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로도 꼽힌다. 전국 각지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유력한 입지 여건을 갖췄음에도 내부 분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군산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입지, 행정 준비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라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조기 추진 가능성을 내세웠다. 군산은 이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상풍력(1.8GW)과 육상 태양광(300MW)을 가동 중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일대의 제2산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연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 복합산단으로의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김제 제2산단이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다. 부안군도 서남권 해상풍력(2.46GW)을 바탕으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된 사업인 만큼 부안이 최적지”라며 “산업용지 전환을 서둘러 진행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권 세 지자체가 앞다퉈 ‘적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으로 ‘투트랙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반시설이 조성된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제·부안 등 인접 지역을 단계적으로 포함해 RE100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신규 산단 지정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성과와 중장기 산업 구상을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와 각 지자체가 아직도 단일한 전략과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남과 울산은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영광·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을 구상 중이다. 울산도 동해 해상풍력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RE100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조성과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중앙정부와의 물밑 교감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이견을 접고 하나 된 전략으로 대응해 전북의 100년 미래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겨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무책임한 해명, 여가부 전직 장관의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2700여 명의 국회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갑질을 정당화하고, 이를 미담처럼 소개한 것은 한심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진정한 동지라면 공사 구분이 엄격해야 하며, ‘식구’라면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 보좌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강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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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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