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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력발전·배수갑문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둘러본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과 만나 새만금 사업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사업은 기본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조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단류식 검토 보고를 받았지만, 단류식은 초기 단계 기술에 머문다”며 “최근에는 복류식 발전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복류식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류식은 밀물 때만 발전하는 방식이고,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활용한다. 그는 또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확대는 수질 개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조원대를 웃도는 만큼 경제성 검증과 부처 간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계획을 공식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모색한다. 특히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는 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번 회동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직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도 미국·일본 순방 귀국 직후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국민의힘 측과 3~4차례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회동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 추진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정읍에 모여 비전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사흘간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관영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징흥청 관계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전북농업의 미래가 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치른 것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정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K-문화를 알릴 후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추가공사비와 지급확약서 분쟁이 있었던 김제 모 아파트 단지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제시, 주택조합, 건설사 측이 지난 3일 최종합의에 이른 것을 확인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이 주거불안을 덜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 공사비 지급 확약서 갈등으로 시공사와 출구없는 분쟁을 지속해 오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찾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협의 테이블을 가동했다. 수차례 이어진 당사자간 협상 과정에 이견 조율 등 도당의 정치력을 가동하고 김제시는 행정력를 동원하는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도당은 "분쟁 당사자인 주택조합, 시공사의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와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주민 주거 불안 해소의 결정적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 주거 문제를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 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복원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만에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의 앞선 1∼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개를 끄덕인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의해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해진 보도 시각을 고려할 때 양국이 만난 시간은 2시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6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선 네 차례 방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 각각 이뤄졌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미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혁신당의 성비위 처리과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었다. 같은날 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고창군의회 직원을 송치 한 것을 두고 전북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비용 조작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데, 의원이 아닌 직원이 송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의원들의 지시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기초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11개 의회의 수년간 지방의원 해외 연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날 고창군의회 직원이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을 낮춰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배임죄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모 의회 사무부서 직원 A씨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수비를 과다로 산정하는 경우는 만연해 있는데, 사실상 약자인 직원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의회 사무부서 직원 B씨도 “물론 업무를 원칙에 맞지 않게 한 의회 사무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비 산정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경영주나 회사 임원 등의 지시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 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판례상 배임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양형요소가 과중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59%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88건이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1704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같은 기간 382건에서 115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선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과의 회의 등으로 불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예산 정부안에 상당한 신규예산이 반영됐다 자평하면서도 국가예산 10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뚜렷했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예산은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9조 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절대평가로는 상당한 성과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해에 수립되는 국가 예산이 곧 전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면서 “정치권의 성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3중 소외 타파론에 힘이 실릴 수도 반대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주을)이 예결위원장인 지금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강조되기도 했다. 김 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도 한 의원이 신규예산 확보는 물론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전북도는 국회단계 중점사업 목록 70개를 확정하고,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개별의제로는 피지컬 AI에 생태계가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남원에 유치를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제가 다뤄졌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에 속도감을 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대 지난 정부 3년간 차별받은 것 이상으로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일부 조직을 이전하려다 무산된 농촌진흥청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중앙정가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쪽의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불어올 정치적 역풍을 염려해서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유보적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실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지역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결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논리와 행보다. 통합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전북지사 선거에 뇌관으로 부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력 도지사 후보군 모두 전주·완주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이 결국 지사 선거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지난 3일 윤 장관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찬·반 양측 모두의 동의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내부에서 더욱 공론화에 힘쓰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 찬성 측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통합반대 측 대다수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 중단’이라는 이들의 의견이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통합 논의 역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통합에 반대하는 안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다. 4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조찬간담회에선 이 같은 긴장감이 은연중에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았다. 다만 통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향후 이것이 전북선거의 변수가 될수 있음을 짐작케 했다. 회의 참석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은 내년 전북지사 선거의 출마가능성이 상당한 인물들로 꼽힌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인물 모두 전주·완주 통합 이슈와 묘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출마설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장관직을 너무 빠르게 던질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경우 통합논의가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정치적 승부수로 10월 주민투표를 띄웠으나 윤 장관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안 의원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통합론으로 대세가 흘러가던 중 반대 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궤도를 어느 정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통합 논의에 깊게 개입했던 이 위원장은 ‘통합 찬성론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 완주군민이 끌릴만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자는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 안 의원이 제안한 전주·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설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새만금 6GW 재생에너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발전 추진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건의했다”며 “방조제·방수제·유수지 등 새만금 내부 공간과 군산 해상풍력까지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김 청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수상태양광 1·2단계 2.1GW를 2030년까지 적기에 구축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RE100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 자원 활용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김 청장은 “방조제 33.9㎞ 구간과 만경·동진강 방수제, 농식품부 소관 농지 9900ha(3000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동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배수갑문 증설에 3000억 원, 조력발전기 설치에 1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갑문을 확충하면 새만금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배수갑문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산단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1산단 3·7·8공구 매립을 서둘러 2028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며 “자가소비 태양광 확대, 공장 지붕·주차장 활용,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전력의 RE100 기업 공급 등을 추진해 ‘진짜 RE100’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기·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와 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새만금에서 동시에 풀겠다”며 “새만금을 RE100의 상징이자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의혹'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강화를 목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반미(反美)·반서방' 결속에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규모 열병식을 겸한 이번 전승절 기념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혔고,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자국 우방국 정상급 20여명과 함께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고 그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짜여진 글로벌 체제를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66년 만에 중국 지도자와 한 자리에 서면서 중국과 협력해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고 도전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과 거래 위주의 동맹관 표명, 대외 원조 삭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은 기존 미국의 리더십이 빠져나간 '빈 공간'을 파고들려 하는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전승절 행사가 시작되고서 톈안문 망루의 시 주석 좌우 양 옆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비교적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시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의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일본에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북중러 3국의 반미 연대 결속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지점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당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의 '스트롱맨'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자신에게 한데 뭉쳐 맞서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역설 화법으로 실망감과 함께 불편함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북중러를 필두로 한 반서방 연대의 규합 및 과시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역효과가 드러난 결과라는 비판적 분석을 외신들은 내놓고 있다. 동맹이나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한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신(新) 보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횡포, 유엔 등 국제기구 무시, 미국의 대외 원조프로그램 폐기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반감을 키우고 더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게 하면서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반미 연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동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양자 정상회담 성사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를 향해 기존 25%에 '대러 2차 제재' 차원의 추가 25%를 더해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가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전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O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친밀함을 한껏 과시했다. 인도는 특히 미국이 최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소다자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인데도 미국의 자장에서 이탈해 중국에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 안보 전략의 초점을 유럽 및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반서방 연대 및 결속력 과시뿐 아니라 인도의 이탈까지 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 정책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매듭짓고 인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관계가 발전한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등에 업으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종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서유럽 국가들도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전면 중단 등 대러 압박용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꺼내 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 카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해 11월까지 관세 휴전을 연장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에서 발의된 강력한 대러 2차 제재 법안이라는 카드가 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등에 업고 이를 대러 및 대중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오랜 기간 결속을 다져온 동맹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편의주의적인 결합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관세 및 제재 카드가 반미 결속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미국이 이번 반미 연대의 결속을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이유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일본과는 이미 자칫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었던 관세 및 무역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한미일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국 견제 및 북중러 연대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시장 개척,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나온 ‘슈퍼 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착한 슈퍼 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며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기업활동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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