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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아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 국정조사 △ 책임자 처벌 △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 추모비 설치 및 추모공간 조성 △ 심리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충북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달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이태원참사 정보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 참사 전후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지만, 이후의 2차 가해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이나 참사에 대한 국정원 및 군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세월호가 왜 갑자기 단시간에 침몰했는지, 304명이나 되는 국민을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6 18:19

하루 500명 몰리는 전주 파크골프장⋯"체계적 관리 필요"

파크골프장이 인기를 끌며 전주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송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주 파크골프장은 온고을 파크골프장(2019년 조성), 마전교 파크골프장(2022년)이 있다. 월평균 이용객은 1만 6500명(일평균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향후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주 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500명이 몰리는 등 포화 상태"라며 "특히 국가하천부지인 온고을 파크골프장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주시 체육산업과 직원 1명이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보수부터 민원까지 처리하는 구조로, 추가 조성하는 골프장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관리 체계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 개방 파크골프장이 언뜻 보면 시민에게 좋은 혜택 같지만, 특정 동호회나 소수 인원의 독점 이용으로 시민 접근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운영 주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단계적 유료화 의견도 냈다. 그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1회 1000~2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을 시설 유지·보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는 진정한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16 17:45

100년만에 복원되는 전주부성...이도 저도 아닌 ‘반쪽 복원’ 우려

전주시가 조선시대 읍성 ‘전주부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전주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구도심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체 둘레 3.2km 중 300m만 복원되는 ‘부분 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면 복원 역시 도시개발이 된 현재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등 기존 역사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확충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6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원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14년 일제의 ‘폐성령’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의 북동·북서편 성곽 약 300m를 정비하고, ICT체험관과 부성길 탐방로(3.2km)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9억 원이며, 시는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실시 용역을 거쳐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획재정부 2차 심의 등 남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주목의 중심 읍성으로, 조선 왕실의 정체성이 담긴 경기전과 조경묘를 감싸는 방어 거점이었다. 조선 후기 기준으로 둘레 3.2km, 성문 4곳, 포루 12개를 갖췄으며, 특히 북문은 옹성 위에 포루가 설치된 독특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성곽은 지금의 고사동, 경원동, 중앙동, 다가동, 전동, 풍남동 일대를 둘렀고, 현재도 지적도상에 위치가 표시돼 있다. 경원동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사방 약 400~450m의 사다리꼴 형태 성곽으로, 현재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복원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 지역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읍성이 철거된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이 행정과 교통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처럼 성곽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상권 전체를 매입해 복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화성은 30년 넘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관리 중이며, 전국에서 이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복원의 명암은 뚜렷하다. 터키 이스탄불의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은 일부 구간이 잘 보존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주변이 노숙자 거주지로 전락해 치안과 도시 미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곽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 예산,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업 역시 전주부성의 극히 일부분만 복원하는 데 그치면서, 기대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가 복원한 전라감영 역시 한옥마을, 풍패지관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여전히 부족해 정적인, 박제화된 복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성곽 일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 구도심 전체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계성 부족이라는 과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로, ICT 기반 체험공간 등으로 체류형 관광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7:27

남원 공공의대 설립 낙관론 경계령…“복병 산재”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정치적 입지가 비슷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현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법안 통과와 행정적 절차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뜻을 밝히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이 먼저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부만 바라보기보단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71인)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논의된 이해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9일 청와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당정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양성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공공의대법은 다시 표류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과 인천 등에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선점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국회에선 남원 외에도 인천대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추진이 반드시 남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모두 전북과 전남에 각각 공공의대나 의과대 설립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남원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의 시초이자 본질임을 어필해야 제 몫을 겨우 찾아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 의대와 달리 남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은 본래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6 17:27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 위해 ‘정책아카이브’ 도입을”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시행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원도심은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돼 범죄·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방식 전환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의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 도입,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수거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영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7.16 17:26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위해 노력"...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주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는 이미 생활·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지 행정 구역 병합에 그치지 않는다. 두 지역 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주요 의제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통합 논의의 출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 상생발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16 16:42

민주당 전북도당, 서주영 전 JTV 아나운서 공동 수석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11일자로 서주영(43)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를 공동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2006년 JTV 전주방송에 입사해 약 18년 간 메인 앵커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했다. ‘JTV 8시 메인뉴스’ 앵커와 ‘JTV 아침뉴스’, ‘JTV 저녁뉴스’,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쌓았다. 이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서주영의 러브포유’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고, 각종 선거방송 토론회와 특집 방송 진행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줬다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수석대변인으로서 주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 곳곳을 누비며 유세 현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당 관계자는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정책과 비전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7.16 16:38

도의장-원내대표 갈등 '일단 봉합'...전북도의회 18일 예결위원 재선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결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예결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의장 간 이견 끝에 안건이 부결됐었는데, 의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단독 의안 처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날 오후 의회는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상정한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임명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임시회 폐회 본회의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협의를 통해 문 의장이 상정했던 기존 예결위원 10명을 11명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과, 예결위원 선임이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해 단독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의원(전주8)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부결의 발단은 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이 예결위원 10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발언을 신청해 "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과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며 "상임위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안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월권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 배경은 도의회 운영조례 11조 5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문 의장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가 요청했더라도, 안건의 본회의 상정 주체는 의장이고, 최종 추천자도 의장"이라며 "월권자는 내가 아닌 장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짧은 설명만 했지만,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치 선배이자 의장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과 "원내대표의 요청 의원을 의장이 배제한 것은 해당 의원과 갈등이 있는 일부 피감기관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18일 2차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예결위원 임명은 안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 및 특정 위원의 추천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받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제출한 11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1명을 문 의장이 제외하고 10명의 예결위원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장 원내대표가 반발했고,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전북특별차지도 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예결 위원 선임을 해 줘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텐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회에서 선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6 16:37

"현안 사업 차질없게"...전북도, 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주요 현안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전략적 대응으로, 김 부지사는 예산총괄심의관과 고용·국토·산업·R&D·정보통신·농림해양 등 주요 예산 담당과장들을 직접 만나 총 20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명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비롯해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수목원,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고용특구 활성화 등 새만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기지 구축 등 농생명 산업 기반 강화 사업과 함께,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전기상용차 배터리 평가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고도화 등 전북 미래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도 적극 건의됐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과 전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등 지역경제와 산업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건의가 정부 예산안 반영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도 병행해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6:30

전북도, 지방선거 줄서는 공무원 '무관용' 원칙 공직감찰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대적인 공직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과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맞춤형 ‘단계별 공직감찰’을 추진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복무 해이, 소극행정 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반 32명 규모의 전담 감찰반이 투입된다. 시기별, 분야별, 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1단계 감찰은 복무 취약 시기를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하계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를 전후로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음주소란, 성비위,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명절을 틈탄 사조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제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 주요 비위사항에 대한 기획 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정치권 줄서기, 특정 후보자 홍보, 선거 개입과 같은 중립성 위반 행위 전반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정치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5:46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속도전이냐 규모화냐” 딜레마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시간 표류한 두 사업 모두 이르면 올해 착공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속도감과 규모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전북 정치권,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노을대교 왕복 4차선 건설을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최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만약 전북에서 본격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 규모화를 추진하면 사업예산이 증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두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 우선 착공부터 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 행정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국제공항은 30년, 노을대교는 20년의 대장정으로 전북정치권이 힘이 있을 때 사업에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우선 착공 후 활주로 확장을 향후 수립될 공항종합계획에 담자는 게 정치권의 주된 전략이다. 노을대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에 규모화를 요구하다 자칫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때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의 사업의 예산을 크게 늘려 정상화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북 교통망에 핵심인 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초라한 국제공항과 교량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 노을대교는 왕복 2차로로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우선 착공을 진행한 뒤에 실시설계 변경으로 국제공항과 노을대교를 정상화하자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지어진 뒤에 활주로 확장이나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노을대교 역시 압해대교-천사대교 연결 4차로 확장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신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5 18:44

안규백 “軍 문민통제 확립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재명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등 과거 군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실추된 제복의 명예와 장병·가족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인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을 통해 “군이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해 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의 국방 적용, 민관군 상생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 혁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고, 추가 소요 군사비는 약 21조 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기준(14개월)보다 8개월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영·영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것일 뿐, 실제 복무는 14개월이 맞다”며 “중대장 요청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일수 미달로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병적기록 공개는 병무행정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산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방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5 18:44

의장-원내대표 갈등...'사상초유' 전북도의회 예결위원 선임안 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후 표결에 들어가기 전 문 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7:57

“기피 업무에서 선도 모델로”…전북도, 장애인 친화 정책 전국 1위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히 펼치며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민원과 갈등이 잦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장애인 행정은 이제 ‘소통중심 행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도청 1층에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상담실'은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예술작품 및 생산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문화·복지·경제 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도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조직 내 감수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올해 공공일자리 예산은 2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8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편의점 입점과 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유통망도 넓혔다. 자립 지원분야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명의 자립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7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이 배치돼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동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133명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다층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정책포럼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심 어린 소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41

최형열 도의원 “전북도 전북현안 고민과 전략 마련해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현안과 연계한 고민과 전략 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중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 △국정과제 수립 이후 전략 마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프로젝트의 실제공약 반영률은 36%에 그치고, 민선8기 막바지라며 올림픽 추진단 설립외에는 이렇다 할 조직개편 상황이 없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7:26

이병철 도의원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사전, 사후대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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