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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와 정치권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정헌율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건의하는 국회의원 105명의 서명서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과 정 시장은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서명에는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했다. 정 시장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 식품전문 국가산단으로 232만㎡(약 70만 평) 규모 1단계 조성 이후 현재 127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현재 78.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입주를 희망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대규모 필지를 요구해도 제공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조속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단계 국가 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1단계 산단 인근에 미래형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모델을 제안했다.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순 식품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넘어 생산·지원·문화가 결합한 형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105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13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105명 친필서명 건의문을 이원재 국토부 1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등 여야 원대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분양율이 80%에 육박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어필해 왔다. 또 한류열풍에 힘입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세이지만 제공할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차관에게“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전주시을)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부터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절차를 돕기위해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나선거구)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오는16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재선거 및 군산시의원재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16일부터 시작된다”며 “등록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후속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 상황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전주권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만남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현안 보고를 받고, 특례에 포함시킬 사안들을 정리했다.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국무총리와의 협약 체결 등을 비롯해 각종 ‘특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지원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달 17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8일까지 설치돼야한다. 최훈 행안부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지원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지원위 출범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6년 만에 간판을 바꾸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오랜 세월 각종 이유로 소외된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대 양당의 갈등이 내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경우 당의 기조에 부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그만큼 향후 공천 경쟁을 위한 강성기조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인사와 일반 당원까지 점점 강성화하는 추세다. 국민의힘은 전북 내에서 보수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그러나 당 지도부 차원의 유화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지역 구도는 더욱 고착화할 조짐이다. 13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에 나설 인물 대부분은 선거를 1년 2개월 앞두고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이나 TK와 같이 공천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지역 의원일수록 당심, 특히 당내 실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충성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데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혁신위원회를 앞세워 ‘당원 여론’을 당무에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숭례문 집회 참여 여부 역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견도 현실화할 분위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대폭 확대된다면 여야 모두 당 지도부에 찍힌 비주류 계파나 인사들이 ‘공천학살’을 당할 것이란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임정엽·김호서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것도 국정에서 ‘여야 협치’ 대신 ‘선명한 정쟁'이 더 먹힌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강성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북정치는 민주당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떤 인물을 민주당 후보로 세우더라도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전북에선 지역 유권자보다 강성 지지층에 존재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공천 경쟁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 내 14개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LH본사 진주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북 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22만7803세대로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어 아파트 정책을 민간영역 문제가 아닌 공공영역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3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나왔다. △김성수 의원(고창1)=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이 전북도가 해결할 당면과제지만 전북도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보면 새만금과 전주, 익산, 군산 등 특정 도시에 쏠려 있다. 도가 추진했던 대표적 균형발전 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로 무주는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이 활성화됐다. 특별회계 설치전인 2010년 대비 지역낙후도는 무려 14.1% 상향됐다.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의 낙후를 개선하려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재원은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하면 된다. 2017년~2021년 전북도 순세계잉여금 합계액을 보면 1조 2850억 원에 이른다.” △김대중 의원(익산1)=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정과제다. 전북은 이미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기관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은 기업과 연계 유치 효과도 크지 않다. 전북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처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아직도 용역중이라고만 답한다. 전북도의 희망 공공기관별 파급효과 분석은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수출입은행 본사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 “전국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안타깝게도 전북이다. 2015년 전북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38%였는데 7년이 지난 2021년 노후 아파트는 53.6%인 22만7803세대다. 시군별로 보면 남원은 65%, 익산 63.5%, 김제 62.7%, 정읍 62.4%, 고창 62.3%, 진안 56.8%였다. 관주도로 이뤄진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의 노후 아파트다. 전북도는 안전의 질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후 아파트는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닌 안전과 편의가 걸린 공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전북도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조직 개편, 퇴직, 휴직, 특별자치도추진단 출범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입 시험 기간을 앞당기고, 공개·경력 채용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입 시험 기간도 한 달가량 빨라졌다. 지난해 전입 시험은 4월 30일이었고, 올해 전입 시험은 3월 18일 예정돼 있다. 또 전입 시기도 기존 하반기 정기 인사(7월)에서 전입 시험 직후(4월)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입 시험 방식 변경을 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입 시험에서 보고서 작성 능력 등 논리력을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시험 과목을 논술로 전부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도 전입 시험 필기의 경우 일반 행정 직렬은 행정실무·행정법·논술, 기타 직렬은 행정실무·논술로 이뤄져 있다. 일각에서는 주관식 평가인 논술로 필기를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모 공무원은 "논술은 주관식 평가인 만큼 공정성,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점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험 과목이 바뀐다면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변경된 내용을 사전 예고해 전입 시험 준비생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험 제도를 바꾸는 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참가 등록 마감 기간까지 국내외 1만 명 이상 참가자 모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출입국이나 수송, 숙박, 음식, 자원봉사 등 참가자 편의 지원 부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전북 일원에서 치러진다. 도내 14개 시군 42개 경기장에서 26개 종목이 진행된다. 마스터스 대회는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저비용에, 참가자들이 머무르는 동안 동반자와 함께 숙박, 외식, 쇼핑, 관광체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어 기대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조직위에서도 등록 마지막까지 참가자 유치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3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국가 6114명이 참가등록했다. 지난 1월과 대비할 때 4318명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만 3700여명이 등록했다. 다만, 참가자 등록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 참가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그동안 비자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중국 참가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최근까지 57명의 참가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120명가량의 참가자가 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기존 1월 31일까지던 참가자 모집 기간을 대회 개최 2개월 전인 3월 12일까지로 변경했다. 전국 시도체육회장 교체에 따라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중국 비자 발급 제한이 해제됐지만, 비행편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스터스 대회 수치를 비교했을 때 개최 3개월 전 60% 이상의 참가자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직위는 국내 17개 시도 체육회 순회방문 및 국내 동호인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국내 참가자 모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현지 모집을 위해서는 전북도 자매, 우호협력도시나 기존 마스터스 대회 참가자(5만3000여명)에게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 합동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대회를 치르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2000명(일반 1300명, 통역 7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모집 인원을 넘어선 3883명(일반 3375명, 통역 508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통역 자원봉사자의 경우 도내 외국어학과 등을 통해 모집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조직위원장)는 "마스터스 대회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엘리트 대회와는 달리 경기 그 자체를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라면서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하는 기형적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의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색깔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천명하자 당을 탈당해 예비후보로 나선 김호서·임정엽 후보는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 의원과 같은당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무소속 후보들의 비판이 팩트에 입각한 것이라며 정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정엽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능력없고 무책임한 정운천 후보가 또다시 전북을 농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호서 후보와)단일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 반토막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예산보복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하지만 정운천 후보는 총액만 내세우며 최대치라는 말잔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임정엽·김호서 후보가 제기한 전북예산 논란은 팩트로 정운천 의원의 홀로아리랑식 정치적 치적홍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라며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재선거에 출마하는 일어 있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선거는)전북 국회의원 10명에 1명을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여야 협치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정 의원의)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10여명도 오는 13일 정운천 의원 의원직 사퇴 반대 회견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호서 후보는 지난 9일 회견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잘 이끌어 가라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임기를 1년 2개월 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퇴하고 지역구 선거 출마에 나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게되며, 차기 비례대표 승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 공동단장이었던 우모 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 역시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 탓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등마저 또 다시 전 정권 탓만 늘어놓는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과 강성희의 대결이며, 전주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이 정 의원을 공격하며, 사실상 정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정 의원의 존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1년2개월의 짧은 재선거 임기를 국민의힘에게 주고 현 정부에게 더 많은 것을 얻자는 실리 찾기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을 밝힌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각 시·도지사들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한다. 법률 제·개정 전 17개 시·도지사 연서, 국회 방문 등으로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한 이양 과제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실·국별로 권한 이양 사업을 검토하고, 국회 설득 단계에서 시·도 간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30만㎡ 이하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까지 할 수 있다. 또 군산,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게 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E-9, E-7-4)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 인력 도입 규모 결정·배분은 각각 법무부·고용부가 수립하는 연간 인력운용 계획을 통해 결정돼,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관리 권한도 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13일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발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9개 신문사는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심의·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부안군 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과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고충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을 받은 곳은 도내에서 부안군이 유일했고, △나등급 무주군, 완주군, 장수군 △다등급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진안군 △라등급 전북도교육청, 임실군 △마등급 고창군 순이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13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에 나선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가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로,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업체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금리 중 2%를 2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거나 8년 원금균등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의 사망자가 2만 8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유엔의 관측이 제기됐다고 12일(현지시간) AFP·AP 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 인권단체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엿새째인 이날 양국의 지진 사망자는 2만 8000명을 넘겼다. 튀르키예 사망자가 2만4 617명이고,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3574명으로 합치면 2만 8191명에 이른다. 실종자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 사무차장은 사망자가 수만 명 더 나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전날 지진 주요 피해지역인 카흐라만마라슈 지역 상황을 둘러본 뒤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잔해 아래를 들여다봐야 해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사망자 수가 현재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약 8만 명이 지진으로 부상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임시 대피소에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0만 명 가량이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산했고, 유엔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긴급 식량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최소 87만 명에 이른다고 봤다. 구조의 '72시간 골든타임'이 한참 전에 지난 가운데에도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간간이 들려온다. 남부 하타이에서는 함자라는 이름의 7개월 아기가 지진 발생 140시간이 넘은 이 날 구조됐다. 가지안테프에서는 13세 소녀가 구출됐고, 카흐라만마라슈에서는 70세 할머니가 콘크리트 잔해를 뚫고 구조대원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구호품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피해지역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폐허로 변한 거리 여기저기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이 줄지어 널려있고,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은 시신이 부패하며 나오는 악취를 막으려 마스크를 쓴 채 추위,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많은 데다 수도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파괴돼 생존자들은 질병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약탈행위마저 기승을 부려 생존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타이 등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약탈범들이 수십 명이 체포됐고 안전 문제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북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숙원사업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글로벌허브 단지 구축 등 전북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도의 핵심 숙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은 새만금과 맞닿아있고, 이에 따라 새만금과 연결된 현안 해결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전북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평)에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 기반 조성과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2월 중 기획재정부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4월께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는 식량비축시설(콤비나트)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 중계·가공무역단지, 새만금 농식품 전용 특화단지와 연계한 생산·가공·물류거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산업을 새만금과 연계한 것이어서 향후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고, 1단계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전북방문을 계기로 전북도가 요구했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새만금신항 1단계 조기 구축·재정사업 전환,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신속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전북지역 현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체육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지난 10일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에서 전북도체육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은 정강선 도체육회장의 공약”이라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척사항이 없고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약 달성은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전주시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역사박물관 사업은 설립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체육영재발굴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훈련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며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체육영재발굴은 체육회만의 몫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협업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체계는 보완·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전문체육지도자에 못지 않는 처우개선을 위해 체육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촌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75%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3개월만에 부분 재가동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정말 뜻깊은 자리로 군산조선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0월에 재가동됐고, 5개월 만에 첫 블록을 출항하게 됐다”며 “제가 지난해 2월 군산을 방문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재가동돼 정말 벅찬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항하는 블록은 울산에서 하나의 완성된 선박으로 건조돼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며 “현장 생산 기능 인력의 부족,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와 같이 극복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조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 제1 도크를 보유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전북 도민과 조선업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도민들은 “(완전 재가동과 관련된 약속이나 언급을)기대했는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험지로 불리는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아닌 친화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전북에 ‘큰 선물’을 주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현재 선박이 아닌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만들어 울산으로 보내는 부분 재가동 상태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9년 7월 축구장 면적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완공했다. 이어 2010년 2월 의장안벽(부두) 공사를 마무리해 생산 라인을 갖추고, 매년 10척 안팎(2015년 최대 17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전북 경제에 생기를 넣는 활기찬 조선소였다. 매출 총액은 연간 8000억 원을 웃돌았으며,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까지 총 70척을 건조했다. 준공 후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한때 전북 제조업의 12%, 군산 산업의 24%를 책임졌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친 세계 경제침체 여파로 선박 수주물량이 줄면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는 폐쇄됐다. 그 여파로 86개(사내 및 1·2차 사외)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사내·외 직원 5250명(군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24%)이 일자리를 잃었었던 만큼 군산조선소는 전북도민에게 있어 각별한 곳이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들은 도민 이춘배씨는 “전북도 이젠 일당일색의 온정주의를 떠나 실리를 찾는 현명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 권한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군산, 김제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계획을 앞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특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새만금 역시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중점 산업과 입주기업과의 산학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및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비견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 인력이 소요되는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도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양 기관의 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운영 등 준비 작업을 한다. 선도교육청도 운영한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진행해왔지만 각 부처,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공회전해왔다. 가장 첨예한 갈등은 교사 처우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까지 어린이집 교사·원장,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유치원 정교사의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 유∙보통합 관련 단체, 전문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에 선도교육청 수요 신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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