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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주을 국회의원과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이틀간 치러지는 이번 사전투표는 전북 내 14곳(전주시 완산구 9곳, 군산시 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2일차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투표는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투표용지 수령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면 된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하면 된다. 전주을 지역구 사전투표소는 서신동주민센터(1층), 삼천1동주민센터(2층), 삼천2동행정복지센터(1층), 삼천3동주민센터(2층), 효자1동주민센터(2층), 완산구청(4층), 효자3동주민센터(1층), 전북교육청 창조나래센터(3층), 전북도청(4층) 등 9곳이다.
정부가 선출직 공직자, 고위 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공직자의 재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이 215억7394만8000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 시장은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에 이은 2위,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서도 7위를 기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0%(812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 원이 증가했다. 전북 도내 주요 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행정·경제부지사, 전북교육감, 자치경찰위원장, 전북도의회 의장, 14개 시군 단체장 21명의 재산 평균은 약 18억2607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종전 29억1814만5000원에서 28억739만5000원으로 1억1075만 원 감소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 교육감 재산 총액은 -5922만7000원으로, 종전보다 10억4583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도내 시장 군수 14명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3명을 제외한 11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582만 원이 감소했고, 전춘성 진안군수도 9360만 원이 줄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7억803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3억4242만 원이 증가한 4억19만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재산 증가 폭이 컸고, 이학수 정읍시장도 2억8795만 원이 늘어난 10억4050만 원을 기록했다. 광역의회의원 가운데서는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2억193만3000원을 신고했으며, 김희수 도의원이 35억7073만2000원을 신고해 전북도의회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김이재 도의원은 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등으로 -7억3830만 원을 신고하면서 도의원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은 정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29일 본인이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2021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이번 재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전주을 지역구의 장기간 의정공백 상태가 지속되었고,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전주을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라며 “하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해결해야 할 지역 숙원사업이 많다”며 “전주을의 숙원사업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적 이슈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뚝심 있는 정치로 오직 전주와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가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29일 이슈브리핑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이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지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에 소재한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을 거주(F-2) 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자(E-8)로 동일 지역에서 취업 활동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안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29일 정치판에서 김호서-임정엽 단일화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김호서와 임정엽 후보간의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단일화 주장은 최악의 실언과도 같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든 이런 악의적 마타도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발견 즉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돌고 있는 임정엽 후보와의 재단일화 관련 소식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작금의 행태에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군불때기가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가치관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그런 후보와의 단일화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세력 다툼의 판이 되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일부 호사가들의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재단일화 논란은 타후보 캠프 내부일 수도 있고 일부 권력 헤게모니에 들러붙은 불나방들의 부질없는 목소리로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호서가 이번 선거를 멈춘다면 전주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피해간다면 그동안 김호서를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전주시민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안전 분야 정부평가에서 잇달아 표창을 수상하며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안전 분야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2개와 장관 표창 4개 등 총 6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민방위대 양성 및 탁월한 비상대비 대응 체계 구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재난 취약시설 안전 실태를 살피는 등 위험요인을 신속히 발굴·개선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에서는 가장 안전한 수준인 1등급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모두 3등급을 받는 등 지역안전지수 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추진 등 총 3개 분야에서도 장관 표창을 획득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전북도의 안전 분야 국가 예산 확보 또한 지난 2022년 대비 121억 원이 상향된 국비 총 868억 원을 올해 확보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전북 실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알찬 성과를 거뒀다”며 “2023년에도 고도화·복잡화하는 사건·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9일 간부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2010년 7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인권행정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간부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권행정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인권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솔선수범하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교육 강사로 초빙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지역인권증진팀장)은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의 개념 △인권 행정의 의미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강연했다. 특히 노 서기관은 “공무원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얼굴, 둘째, 행정조직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얼굴, 셋째, 퇴근 후 일반 시민으로서의 얼굴이다”며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인권감수성을 다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간부 공무원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인권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과 조직 내 맡은 바 역할이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소방직 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콘텐츠를 담은 공무원 인권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종삼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29일 군산을 방문했다. 지난 28일 저녁 지원 유세를 벌였던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에 이은 중앙당 차원의 발길이 군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우종삼 후보, 민주당원들과 함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상가를 방문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굴욕적 한일외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히는 상처를 받고 있으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행태가 국제 사회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무능과 굴욕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유세를 마친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윤석열 검사정권의 굴욕적 한일외교 규탄’ 당원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은 김제시 노인회관에서 열렸으며 고민정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와 당원 교육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심판을 위한 전북지역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북도당은 현 정권의 실체를 전북도민들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김정수 의원이 평소 확고한 안보관으로 사회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향군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의 안전과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립한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 군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반대 못하는 국회의원 상상할 수 없다.” 전북 청년 유권자들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임정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주 발전을 기원하는 청년 50여 명은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진보당은 전주에서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을 지닌 진보당이 전주를 붉게 물들여갈 미래가 두렵다”며 “강성희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고 그저 안타깝다는 말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에 빠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권과 싸우며 당선 즉시 전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임정엽 후보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진보당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임정엽 후보의 지지를 표한다”고 선언했다.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이석기 진보당은 전주에서 퇴거하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강성희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존 민선 6, 7기에서 운영하던 삼락농정위원회의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도 세분화돼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농정협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추진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실무는 15명 이내의 운영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통합해 운영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해 주요 현안 이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분과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여러 분야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열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이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5명도 선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핵심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과 16개 핵심과제의 사업발굴 및 성과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앞서 우리 전북은 이미 종자, 미생물 등 4개 분야를 선점했고, 농도에서 농생명산업 수도로 뻗어가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핵심 주체로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전북 농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농정 거버넌스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때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2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이다. 해외에서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의 각국 정상들이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제게 보이스카우트 활동은 엄청나게 큰 즐거움이었고, 성인으로 커가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이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애국심이고, 둘째가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이라며 "나라를 위해 애쓰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독립 정신과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에 충성도 하고 이웃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카우트 출신들이 이러한 자립심, 독립정신,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심과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여 년 만에 후배들이 채워준 항건을 매고 어린 시절 추억에 잠기기도 한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같은 학교의 대원이든, 학교가 다른 동료 대원이든 스카우트 동료들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합동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잼버리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북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데, 새만금에서 개최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민박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정들과 한국 사회를 잘 경험하고 알리는 그런 기회도 갖고, 대규모의 합동 야영을 통해 우리 대원들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것을 들며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참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바로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한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활동 통해 스스로 배를 저어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여러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야당의 창’이자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인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지역구 민생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석대변인 자리는 언론과 직접 상대하는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할 말은 하면서도 절제된 언행으로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논평이 논란이 된 바 없었다. 주목받는 퍼포먼스 대신 정도와 상식을 중심으로 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거나,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는 음모론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대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가 출신다운 명료한 입장표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당 입장을 전하다보니 본의치 않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는 말도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다른 분들보다 광범위하다보니 더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네 곳의 지역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더 자주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형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아교육 공교육화 구현'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 인구의 연령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증가하고, 15세 미만 인구가 2000년 38만 2000명에서 2021년 20만 명으로 감소하며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전북 내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와 정시 지원 미달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그 수치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규(2021)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전북의 대학 수가 2021년 20개에서 25년 뒤인 2046년 6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담기구로서 전북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단(가칭)을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관련기구가 유아교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아교육과 관련해 아이행복지구 지정·확산도 과제로 나왔다. 아이행복지구 지정을 통한 전북 유아교육 혁신 사례 창출을 비롯해 전북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국제 유아교육 혁신 콘퍼런스·박람회 개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전북형 진로·진학 상담 허브기관인 전북 꿈지원센터(가칭) 구축, 전북형 혁신 공유대학 운영,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전북 전체의 수요와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 등 교육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속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농업계, 농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게 되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더 무력화하고 공급과잉 심화와 쌀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북정치권이 중심에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향후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곡 시설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절반이나 쏠려 있어 전북과 이 법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인 30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전 6일인 30일부터 선거일인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9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3월 29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의를 밝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이 상습 침수로 고통받았던 완주·장수·무주 일대의 배수 개선사업에 쓸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28일 완주군 삼례읍과 장수군 산서면, 무주군 무풍면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완주 203억원, 장수 48억 원, 무주 5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 의원은 지역구 농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전북도,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삼례읍 배수개선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이들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일본이 공식 발표를 안 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안 나왔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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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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