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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이 이달 5일로 예정된 서울 남대문 정권규탄 장외투쟁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단일대오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경쟁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어떤 지역위원회가 가장 많은 참가자를 모으느냐에 혈안이 된 분위기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 참가 실적이 자신의 지역 내 입지와 당에 ‘공치사’를 공고히 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이 다음 총선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칫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도 숨어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상경투쟁은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이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 차원의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장외투쟁은 ‘모이자 남대문에서’를 슬로건으로 걸고 ‘윤석열 정권∙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각 지역위원회는 집회 드레스 코드도 안내했다. 이날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목도리나 모자, 외투, 장갑 등을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도내 집결지는 각 지역마다 마련돼 그 장소가 공지됐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도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전북에서는 잼잼자원봉사단 전북본부 등이 주축이 돼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입지자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주당원들이 서울 남대문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도내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날선 비난을 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내 한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보낸 참여독려 문자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다음과 같은(서울 남대문 집회 참여 독려)문자를 돌리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자고 사람들을 동원해 정권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제 집권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권에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겠다니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의 '대국민 보고대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하방식으로 주어지는 방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방탄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국민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유리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장외투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명분으로는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나 맥락상으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본격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한 달을 맞았으며, 전북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은 6억 원으로 약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 꼴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선호도가 높았고,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지난달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CEO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최근들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의 하나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격려했다. 또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출신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윤심’에 호소했다. 그는 학창시절을 전주에서 모두 보낸 만큼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대통령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동참했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심의에서도 힘을 실어줬다. 이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 출마 회견에서 "대통령을 가장 잘 알고,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어 당원과 국민의 염원으로 세운 정부를 꼭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1년여를 수행 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셨다"며 "국민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당의 정책과 공천과정에 정확하게 담아 2024년 총선에서 대승을 안겨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회장은 누가 맡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후원회장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우 시장은 예산 확보의 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재부 2차관의 전주시 방문을 추진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키맨들을 만나 전주시 역점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내년도 예산은 물론 향후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도 대응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차원에서 5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던 만큼 우 시장 입장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 1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4년 국가예산안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주로 예결위 의원들과 전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국가예산 1조 9000여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내년도에는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출입 전북기자들과 만나 “전주의 대변혁과 더 힘차고 강한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 한 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도, 정치권 등과 공고한 연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초대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정채관에서 “전북 국립의전원 설립은 기존 남원 서남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지역별 의대 설립 법안을 한 개의 사안이 아닌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정부예산안에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면서 “정부도 해당 사안을 별개로 추진토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지난 2020년 2개 법안이 발의‧병합돼 작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이어 12월에 공청회까지 개최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와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심사를 별개로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익산갑)이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다”면서 지방의 현실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 며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확충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군 챙기기에 나선다. 도는 오는 7일 임실군과 진안군 방문을 시작으로 두 달간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으로 ‘시(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세 가지의 주제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의견 청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군)청 속으로’는 민선 8기 첫 시군 방문임을 감안해 일일 명예 시장·군수로 위촉받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군 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군 청원들과 주니어보드를 통한 MZ세대의 아이디어 청취 등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도정과 시·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생 속으로’는 직접 민생현장에 방문해 도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생생한 현장 이해의 시간을 갖고 개선점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도민 속으로’는 시·군별 특색에 맞는 정책그룹과 만나 도민들의 일상 속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시군 방문에 의전 절차 및 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도정 철학 공유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에서 기획했다”며 “이번 시·군방문을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시·군청, 현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격의 없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이하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신규 부품이 장착된 타타대우상용차의 ‘2023 더쎈(3톤, 4톤, 5톤)’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의 부분변경 모델 ‘2023 더쎈’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대시보드(계기판을 포함한 전면부 장치), 에어서스펜션 시트 등 6개 모듈 단위 인테리어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기존 차량 대비 최신 실내 디자인이 개선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 및 상품성이 향상됐다. 도의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라 도내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도 10억 원, 군산시 5억 원, 김제시 5억 원, 투자기업(타타대우상용차)이 18억 원을 출연해 추진됐다. 2022년 5월 부품개발에 착수했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사업화를 목표로 했으나 민·관이 노력해 지난해 말 부품개발을 조기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해 이번 신차에 신규 부품이 적용됐다. 이는 과제 완료 후 경제적 성과 창출까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성공적 지원 사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한 부품업체들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으로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해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직원고용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부품의 국산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외변수로부터 공급 차질 위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화 부품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기업 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 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등 '2-PORT' 전략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124년 역사의 군산항과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을 주축으로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항만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 1680억 원 보다 652억 원(38.8%) 증가한 233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전북도의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에 더해 새만금신항을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늘린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장이 올해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통관 대기 시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평택항 화물 반입 등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산항 최대 현안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산업이 확정돼 올해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총 4915억 원을 투입해 215만㎡의 투기장을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준설 기반을 확보해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 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을 완공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5만톤급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총 9개 선석의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6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접안시설(부두 2선석), 진입도로 개설, 준설 및 매립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식품, 수소 등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두 항만이 경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브리프,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제안'에 따르면 두 항만 사이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고, 두 항만의 공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입지, 부두기능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상충관계가 우려되고,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는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새만금신항 특성화로 두 항만의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안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산항 준설공사를 통한 안전한 항만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이슈대응, 신규 정책사업 기획·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신항만 배후부지와 관련해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민자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해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배후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고시하는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수부에서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읍· 고창)이 2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례조항을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한병도⋅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전북도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무라인의 ‘책임과 권한’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정무수석(2급)과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할 직제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김정수 운영위원장)는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전북도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수석 등은 동행하는 직원없이 홀로 출석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북 내 정무 업무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그리고 도정 산하 실국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나 직제없이 단독으로 일해야 하다보니 실국 업무와 공조 체제를 이룰 권한이 없어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 정책협력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박 협력관이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실국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대외적 정무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데 모아 ‘전북 정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정훈 의원(무주, 민주)은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은 정치권과 공조하고 모든 도정 사업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적고 매뉴얼도 없다”며 “정무수석이나 정책협력관은 실국 회의하는데 손님처럼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최가 되어 회의를 하는 게 맞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교감도 되고 정부에 가서 제대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어 “정무라인은 막강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이런 기능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무보좌관 등의) 방에 가보니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내줄 수 있는 직원도 없더라. (정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국장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주체적으로 협의해 사업 방향을 선도해야 하는데,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사업이 지속해 터덕이면서, SK그룹이 2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사업 정상화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실무진 차원 논의도 이어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에서 한수원 관계자도 빠졌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전북도는 공사를 책임지는 대신 발전 사업권을 받은 한수원에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1단계 발전 단지(1.2GW) 준공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내년 말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도지사와 새만금개발청장, 한수원 사장 만남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도 사업을 단순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국책 프로젝트로 인정한 만큼,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인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달 앞두고, 난데 없는 국가예산 실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공방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겨냥해 날을 세우면서 점화됐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라면서 “나보다 전북 내 여당인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격”이라고 응수했다. 임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의원은 올해 전북 국가예산의 실체를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과 충남, 전남 등과 비교해도 전북의 예산 증가율은 턱없이 낮은 꼴찌 수준"이라며 "국가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증가율은 빼고 금액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도민 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임 예비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도당은 “국가예산 현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적이고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면서 “여야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14개 시·군의 시장의 노력을 한마디 말로 깎아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 의원직 박탈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하는 상처 입은 전주시을 지역 주민의 마음을 알선수재로 실형을 받았던 임 예비후보가 대변할 수 있을지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전했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임정엽 예비후보의 말은 임 후보의 말로 모든 반박이 가능하다”면서 “과거 임 후보는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에 있을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홀대했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정권 당시 도정에 대해선 ‘병든 전북’이라고 소리친 것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당 안팎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역광역단체장 컷오프에 앞서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했으며, 기준은 단체장의 직무활동 31%, 공약 및 이행 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13% 등이었다. 3선에 도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돼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반면 하위 20%의 광역단체장들은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비공개였지만,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선 모든 단체장이 인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컷오프 사유로 당헌·당규에 없는 현역 교체지수를 명분으로 삼았다. 자체적인 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이 현역 광역단체장의 재신임도를 조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공천과정 중에 실시하는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의 절차였다. 당시 송 전 지사 측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관위가 직무수행평가 중상위, 적합도 평가 만점, 당 기여도 1급 포상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바로 기각됐다. 지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것도 민주당의 객관적 평가지표와 실제 컷오프 사이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데 있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지표와 순위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출직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평가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 핵심층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매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다수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단체장보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에 치명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관위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살리고 싶은 현역은 경선에 내보내고, 배제하고 싶은 현역은 여러 근거를 들어 경선에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 지선 공천과정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 같은 신뢰성 문제는 내년 22대 총선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는 의정활동·지역활동·공약이행활동·기여활동을 종합해 이뤄진다. 하위 평가자는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규정을, 21대 총선에서는 20% 감점 규정을 둔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지표는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가 2일 올해 첫 임시회(제397회)를 열고 의원 윤리행동강령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및 부안-고창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등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본회의장에서 전체 40명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해 도민과 출향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3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 연설에 이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윤정훈 의원(무주)의 대표연설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2023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창-부안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건설 촉구 및 민족·민주·민생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출범 2년차를 맞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의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며“올해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전주6)은 3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단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름만 바뀌고 빈 껍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함을 찾아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군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과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의 상충되는 조항들을 세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특별자치도 대전환에 따른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다. 또 해외 순방 때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대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대가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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