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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2일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를 도맡아온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2000억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하고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최초 반려견 동반 여행길'에도 선정되는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주시가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온혜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구역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공무원 1명이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명 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수준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승강기 등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건 의회 역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의 안건 설명 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도 “전주대대 이전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특혜이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추진 협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초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며,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기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여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광역교통지원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가 여야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의 반대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위원들은 부처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리가 순연된 이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를 목표로 다시 소위에서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힘을 실어준 반면 전북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 힘과 인맥이 작용한 결과다. 원 장관이 홍 시장을 만나 팔공산을 뚫는 고속도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TK 신공항 활주로 용량 증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날 전북 정치권과 김관영 지사에게 대광법 통과 시 소요될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광법이 통과되면 연쇄 다발적으로 다른 도시들까지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다"며 "만약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수원, 창원, 청주도 대도시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대광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산이 덜 소요되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난제로 거론된다.
전북녹색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후보 당선과 윤석열 정권 심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정책연대 협약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퇴행의 시대를 넘어 개혁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은 우선 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전주시민,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싸워 소중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생태와 평등의 가치를 꽃피워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정쟁과 양당정치를 넘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을 전주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연대 협약 선언이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결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전주을 권역을 3개(서신·효자·삼천)로 나눠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이 지역 차별없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권역은 서신동 전역을, 2권역은 효자동 전역, 3권역은 삼천동 전역을 담당하도록 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촘촘한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원과 노인돌봄센터 등 공공 보건의료기구의 통합운영을 통해 비용의 비분할성에 의한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의 치료와 간병, 영양, 운동, 심리치료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 건강이듯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시간은 23분으로, 역대 최장 발언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계와 관련해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면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며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TK) 신공항이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날개를 달았다. 반면 이들 공항보다 훨씬 먼저 사업이 추진돼 왔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도와 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서라도 만들기로 했다. 반면 오래전부터 추진돼왔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규모확대와 조기개항은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영남권 공항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뒤떨어진 원인으로는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성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은 일부 단체들의 새만금 공항건설 반대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와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본 게 현실이다. 지역 여론도 공항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면서도 공항사업 백지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9년 예타를 면제받아 무리없이 추진되던 신공항 사업이 정부에 발목을 잡힌 것도 전북지역 스스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1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 투입이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는 8000억 대 초반으로 감액됐다. 신공항 활주로와 항공기 계류시설, 배후부지 등은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강력하게 나서는 이가 없었고, 공항은 축소된 계획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라갯벌’ 논란에 대응논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부 단체가 ‘수라갯벌’이라고 주장하는 국제공항 부지는 갯벌법 상 갯벌이 아님에도 이를 반박하는 지역 내 지식인조차 없었다. 실제 갯벌은 '조수가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말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례와 달리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TK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맹점을 해결해줬고, 부처 간 재정지원 방안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공항을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 장관이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는 매우 큰 온도차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모항 거점 항공사 확보 작업을 이슈화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가 전략노출(?)과 일부 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공항 사업의 홍보와 이슈화를 꺼리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은 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거점항공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어렵다면 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지역항공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전북은 이스타항공이 매각된 이후 이렇다 할 거점항공사 유치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유치와 관련 항공사업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홍국 전북도민회 회장(하림그룹 회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림의 계열사인 팬오션은 호반건설로부터 대한항공 운영사인 한진칼 주식 333만8090주를 취득했다. 지난 거래로 팬오션의 한진칼 지분은 5.8%가 됐다.
임정엽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혁신도시 등 전주 서부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결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해 전주 서부권과 도심 구간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공사와 정여립로 4차선 확장공사를 전주시와 정책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고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제시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연결도로까지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도로 개설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 문제는 새만금의 과실을 전주와 혁신도시가 얼마만큼 가져오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1호 공약으로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받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선정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치단체와 대학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해, RISE 시범지역인 전북의 관심도는 더 높다. 자치단체와 대학 모두는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만큼 지방대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은 글로컬대학이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글로컬대학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세종, 대구, 부산에서도 글로컬대학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전주 공청회를 끝으로 31일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를 열어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보면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컬대학 선정의 핵심 요소는 '혁신'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의 기본 조건으로 △유연한 교육 체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의 싱크탱크 기능 등을 제시했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지는 데 1단계 심사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기획서에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등 4가지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1단계 심사에서 RISE 시범지역은 '지역적 특성' 영역 평가 시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가산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부도 "RISE 시범지역이라고 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범지역은 자치단체 역량이 인정된 곳이니 (지역적 특성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단계 심사에서는 예비 지정된 대학이 자치단체·산업체와 함께 세운 실행 계획을 평가한다. 1·2단계 심사는 모두 정성 평가다. 한편 글로컬대학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 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새만금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이 가능한 초대형 스튜디오와 영화세트장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지가 광활한 새만금에 사업규모 6000억 원 이상을 들여 아시아권 최대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지만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세계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CT E&M은 최근 도지사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OCT E&M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연합기업으로 국내 영화제작사 영화사무일(대표 최광석), 도어이엔엠(대표 김강민), 미국회사인 XM2(대표 스티브 오)가 협력해 설립한 법인이다. 사업설명회에는 회계법인 삼정KPMG 조도희 부장과 OCT E&M 최광석 대표, XM2 스티브 오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XM2의 스티브 오 대표는 최근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폴가이(The Fall Guy)의 특수촬영을 마치고, 새만금스튜디오 사업의 적극적인 설명을 위해 특별히 참석했으며, 스티브 오는 올해 개봉할 할리우드 작품 존윅4, 미션임파서블7에도 적용된 XM2의 특수촬영 기술을 소개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독보적인 드론기술도 선보였다. 이들은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계획중인 복합영화 촬영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구축에 대한 계획과 자본조달, 그리고 해외투자 유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고, 새만금 용지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새만금에 세계적 영화촬영소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은 무성했지만 일각에서 새만금 투자사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었다. 하지만 OCT E&M의 새만금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해외 영화 1편에 3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스튜디오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를 줄 아시아권 ‘블루 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OCT E&M은 지난해 11월 24일 삼정KPMG와 새만금 스튜디오 PM(다수의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KPMG는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정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업 중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우리나라 대표 회계·경영컨설팅 업체로 지난 10월 삼성전자, 11월에는 SK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삼정KPMG는 오는 4월 ‘새만금 스튜디오 앤 아카데미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OCT E&M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는 새만금 스튜디오 개발사업의 수익분석 및 미래 시장 점유율, 그리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 등이 담길 전망이며 OCT E&M은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OCT E&M은 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전북도와 새만금 스튜디오 사업 투자확정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OCT E&M과 삼정KPMG 실무진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디즈니 스튜디오, 골드코스트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테마파크, 멜번 도클랜드스튜디오, 멜번 XM2 본사 및 드론 기술개발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수상자를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한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총 8개 분야별 공적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경제단체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다. 선정된 기업과 경제단체에는 3000만 원의 경영개선보조금 지원과 공로패,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또한, 예우기간 5년 동안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를 기업당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해 이차보전 3.0%로 지원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수중소기업인상은 분야별 1개 기업 대표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전북도는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쓰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결정했다. 또 옥외광고 수익금 33억 원의 배분도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후 의원실 보좌진은 조직위는 물론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김 의원의 뜻을 관철시켰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글로벌 축제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진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 놓자는 취지다. 법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발의자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나서 불을 지폈다. 김윤덕 의원은 21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일 시끄러운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탄소수소융복합산업연구조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혁신창업허브 내에 위치한 연구조합은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의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다수의 회원사(160개 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부스 및 참관단 운영 등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연계협력 및 교류확대를 추진한다. 이지형 전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으로 도내 탄소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 사업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4월 11일까지 ‘2023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 파트너사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개선을 위한 우수 공동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내의 특화 분야, 4차산업 관련 분야 도입, 신규 아이템, 제품개선, 시장 진출 등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의 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사’가 신청할 수 있다.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파트너사는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지식재산권 등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4000만 원)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선정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직무 교육,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강영재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연계로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타트업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는 21일 제399회 임시회 를 맞아 관내 주요 문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전주 대표 문화시설인 한국전통문화전당부터 전주한지 계승을 위해 조성된 전주천년한지관, 한옥마을에서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한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을 방문한 의원들은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을 강구했다. 같은 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방면) 건설 현장사무소를 방문했다. 토지 보상 등 공사 진척 상황과 민원 협의 사항을 검토한 의원들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용진~우아 구간 우회도로는 전주외곽순환도로의 동쪽을 구성하는 도로로 3,555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관내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문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차역 대합실에 놓인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간 전북도청 팀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팀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청 A 팀장(5급)은 지난 1월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타인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 이후 A 팀장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열차 탑승 시간이 임박해 깜빡하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