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 발언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전주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지역내 현안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와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 등을 집중 제기했다.◇시내버스 요금 현금지불제 폐지△박진만 의원(효자4동)=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8%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카드 이용률이 급상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이럴 경우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을 제안한다.◇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위한 주민투표 제안△이미숙 의원(효자4동)=전국 10곳의 혁신도시중 충북과 전북혁신도시만이 행정구역이 2개의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다. 충북은 2개 지자체가 협의해 행정구역을 확정했으나, 전북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북혁신도시는 이질적 행정구역으로 남게 돼 앞으로 엄청난 불편과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은 두 지자체가 협의한 결과를 안전행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으면 된다.◇옥성골든카운티는 노인복지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이옥주 의원(비례)= 모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옥성은 2006년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은 후 지은 아파트 형태로,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이와 무관한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허가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로 하고, 실제로는'아파트 사업'인 것처럼 아직도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을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탈법행위이다. ◇롯데 쇼핑은 시민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조지훈 의원(완산, 중화산1·2동)=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 하나가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문제'다. 현 종합경기장을 나누어서 컨벤션센터와 민간 수익시설(롯데 쇼핑타운과 호텔)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가 건립하고자 하는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야경을 아름답게 할 수는 있지만, 전주시민의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롯데 쇼핑은 시민의 가계부를 키울 수 없다. 우리들의 자치경제 역량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롯데의 대형 쇼핑타운은 전주의 그 어느 곳에도 들어서면 안 된다.◇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성공적 진행△김남규 의원(송천1동)=전북배드민턴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다음달 잇따라 열린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전주도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기를 바라고, 전주가 다시 옛 배드민턴 명가를 잇고 메카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 더불어 덕진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국제 규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시내버스 사주의 행동 적극 대응 △서윤근 의원(인후3, 우아1·2동)=지난 10월8일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이 보조금 17억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버스운행을 일부 중단하기로 한 것에 질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가 자기 본분을 벗어던지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미 공공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자기기능을 포기한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내어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전주
김준호
2013.10.22 23:02

전주시의회 행정감사특위 구성

전주시의회는 21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장태영 의원(삼천1·2·3동), 부위원장에는 이영식 의원(효자1·2·3동)이 각각 선출됐다.장태영 위원장은 이날"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견 청취·반영을 위해 특위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의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장 위원장은 특히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중점 분석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과 민원발생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며, 특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위 위원간 자료분석 및 활동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주
김준호
2013.10.22 23:02

[수도권 이전기업을 말하다 (하)원인과 대책] 지역경제 기여할 업체 유치해야

전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들이 자리 잡은 전주시 팔복동.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자치단체의 부실한 대응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먼저 이전 업체들은 극심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북지역 내 경영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전주로 이전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인력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외 산업연수생 등 새로운 인력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북지역에선 어느 기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인력확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전기업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현실적이지 못한 유치대상 기업 선정.실제 전주로 이전한 기업 상당수는 중소형 규모로, 기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한 기업 상당수가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원가를 절감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히려 이전 기업이 불법 임대와 건축 등 당초 행정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무관한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자치단체는 지원한 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효과까지 거두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돼 '퍼주기식 기업유치'라는 비난 속에서 향후 기업유치 전략마저 위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에 따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지역 내 적응력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전문가들은 기업지원 정책을 직접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실례로 저온창고, 스마트 창고 등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인프라를 자치단체가 무료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치단체의 지원이 소모되는 지원 방식이 아닌 자치단체 지원이 사회적 인프라로 축적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 이강진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인력확보 방안 마련과 서비스 지원으로 기업지원 정책이 전환될 때 사회적 인프라 건설은 물론, 이를 통해 기업간 경쟁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용창출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기업을 모니터링하는 지원방식이 개선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윤나네
2013.10.22 23:02

"노선 전철화·지간선 체계 구축 등 적극 검토를"

전주지역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간선제 도입을 비롯한 버스운행체계 개선 등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지난 19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은행나무가 꿈꾸는 도시(상임대표 오태일)'가'전주시내버스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마련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제기됐다.이날 좌장을 맡은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은 "전주시내버스 문제는 반드시 혁신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버스노선 전철화 방식, 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 지간선 체계 구축 등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주발제자로 나선 장태연 전북대 교수는 "불편과 불안, 불만 해소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지간선 체계구축, 마중버스 도입, 현금자동집계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투명화 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전주시내버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엄성복 전주의제21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주시내버스를 수도권 전철처럼 노선화하여 버스와 정류장, 도로의 색깔만 봐도 쉽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노선 전철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선진지, 관광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준비된 좋은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론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인순 전주시 대중교통협의회 위원은 "매일 버스를 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가 버스를 타도 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
김준호
2013.10.21 23:02

[수도권 이전기업을 말하다 (상) 실태와 문제점] 상당수 경영난…'10년 버티기' 안간힘

전주시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에 나선지 8년. 이전기업 중에는 불법 임대로 수입 올리기에 나선 업체가 등장하는 등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는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부도를 맞거나 수도권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단기간에 기업 유치,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고 서두른 결과다. 최근엔 보조금을 노린 사냥꾼들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실태와 해법을 찾아본다.＃1. 2006년 9월 화성에서 전주로 이전한 A 기업은 지경부와 전주시로부터 8억원이 넘는 입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1년 11월 14억 8000만원에 공장을 매각했다. 비밀리에 이뤄진 매매계약은 전주시가 뒤늦게 알고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이미 B 기업에 가등기까지 끝마쳐진 상태였다. 시는 부랴부랴 B 기업에 잔금에 대한 채권 압류를 통해 4억 71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던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A 기업이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불이 붙었다.1심에서는 시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 불복방법 등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시는 올해 6월 환수 재처분 절차를 진행, 원금에 대한 이자 35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A 기업은 지난 7월에 별도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재소송을 제기했다.＃2. 2011년에 이전한 C 기업은 현재 국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억원에 달하는 체납국세 때문에 공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매해도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C 기업에 대한 공매를 취소했다. 채권 2순위인 전주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기업을 지켜보는 상황이다.이처럼 전주로 이전한 기업들이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투자 유치한 이전 기업 42곳 중 6곳이 수도권으로 돌아가거나 문을 닫았다.이들은 부도 경매(2), 수도권 복귀(2), 회생절차(2)을 밟았다. 그러나 부도로 인한 경매절차를 밟은 두 곳은 시가 압류했지만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특히 불법 임대로 수익을 올린 D 업체(본보 14일 자 2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태지만, 당초 지원 보조금(2억8000여만원) 전체를 회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D 업체는 최근엔 LS전선(주)을 따라 입주했다가 모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또 아예 상시고용 인원을 다르게 보고하거나, 의무이행 기간인 '10년 버티기'에 돌입한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치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유치한 업체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보조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이전 기업들이 지역에서의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며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전 유치 목표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21 23:02

전주시, 주인없는 낡은 간판 철거키로

영업장 폐업이나 이사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간판이 사라진다. 전주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이들 간판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따라 연말까지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89월 방치된 야외 간판을 사전 조사하고 주민 신고를 받았다.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21일부터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 철거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들 간판은 간혹 비바람에 떨어져 차량 통행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이들 간판을 철거하면 시민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도 쾌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연합
2013.10.18 23:02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논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를 둘고 싸고 전주시와 시의회가 충돌했다.시의회는 '내용이 부실해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제기하고 나섰고, 시는 '용역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동의 하기 힘들다'고 맞섰다.이어 시는 용역결과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시의회는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의 부결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양측간의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위원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용역의 핵심은 전주시에는 어떤 수거체계가 좋은지, 그에 따른 원가는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체계 및 원가적정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설사가상으로 지금의 방식과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권역별 수거체계를 분석하면서 현행 체계(6개 성상별 수거)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며 "용역 결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 평가로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시의원들은 부실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회수하고,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했다.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세분화(4개 성상)하고,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포함해 6개 성상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에 전주시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이번 용역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것으로, 용역안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용역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를 권역별로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용역 결과처럼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가 최우선이며, 업체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두가지 모두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수거체계 선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김준호
2013.10.18 23:02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 여전히 허술

전주지역 아파트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8월부터 한 달간 공동주택 24개 단지와 6개 주택관리업체를 합동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24개 아파트 단지 모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이번 합동 점검에서 상당수 아파트가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거나 용역사업자 선정에 있어 적격심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최저낙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여전히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이나 각종 입찰 공고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제한 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A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입자주대표회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 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 C 아파트는 지난해 지하저수조 에폭시 공사 입찰 공고를 내면서 부적정하게 제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E 아파트도 외벽 등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 입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없이 재계약한 아파트도 적발됐다.전체 점검 대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7개 단지는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지 않은 채 경비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이후에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전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등록기준이 미달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키로 했다.전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8 23:02

전주시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 큰 효과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공급사업'이 선진 상수도 관리체계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80%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망정비 및 노후 관로 교체 435km, 계량기 4만여개 교체가 마무리된 상태다.시는 이를 통해 전체 10개 급수구역의 관망을 정비,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맑은물을 공급하고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08년 기준 전주시 전체 상수도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50%(1100km)를 차지해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이 9300만톤임에도 이 중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인 수량은 5700만톤으로 유수율이 61.3%에 그쳤다.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할 경우 매년 123억원이 땅속으로 사라졌던 셈.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840만톤의 누수량이 감소해 33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6년부터는 연간 2000만톤 가량의 누수량이 줄어들어 연 8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유수율의 경우 지난 2007년 61.4%(전국 81.1%)에서 지난해엔 67.7%(전국 83.2%)로 상향됐고, 누수량도 해마다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시는 오는 2016년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80%로 향상시키는 한편 블록별 균등수압을 확보(150~400kPa)하는 등 시내권 안정급수 및 균등급수가 가능하도록 해 상수도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김준호
2013.10.17 23:02

보건소 독감 백신 바닥…시민들 혼란

전주시 보건소가 오는 21일까지 무료 독감 예방주사를 순차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예방 접종을 하려는 방문객들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소가 사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16일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10월 11일 2차례 걸쳐 조달청의 유료용 접종 백신 입찰에 참가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이에 무료용 예방접종 백신 4만 2000개는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유료용 백신 2만 300여 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지난 15일 전국의 도매상을 통한 소규모 구입을 통해 1만 200개를 겨우 확보, 급한 불은 껐다.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반인 유료 접종을 시작해야지만 보유 백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보건소는 예년과 같은 유무료 동시 접종은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별 순차 접종 등의 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백신이 부족해 지금 아니면 접종을 못 할 것'이라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접종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완산보건소에서는 70대 노인 A씨가 '힘들게 예방주사를 맞으러 보건소를 찾아왔는데 접종 기간이 지났다고 외면한다'며 30여 분간 보건소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주시 보건소 측은 "A씨처럼 무료 접종 대상자가 대부분 노인이다 보니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추후 예고한 추가 접종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원칙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달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약 175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백신 물량 자체가 바닥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납품단가가 높은 병의원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려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전국 보건소마다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장수남 전주보건소 진료계장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제때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접종하는 추가 기간까지 부족함이 없게 마무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7 23:02

전주시, 오래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확대

전주시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16일 밝혔다. 대상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리시설,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21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도심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연합
2013.10.16 23:02

전주 지정게시대 현수막 걸기 '별따기'

전주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의뢰하려던 A씨는 방문한 광고업체 직원으로부터 '그곳에 현수막을 걸려면 B 업체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한 달 전에 게시대 이용권한에 대한 추첨이 끝나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수 있는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 B 업체를 찾은 A씨는 '게시대 중 1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또다시 놀랐다. A씨는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광고를 하려면 당첨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하는데다가 그것도 한 면만 광고할 수 있다니 황당했다"며 "구청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혹시 광고업체가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화가 났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이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의 게시대 운영규정 때문이다.전주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각 게시대(총 146개) 마다 1개 광고회사만 광고할 수 있고(1사1원칙), △각 광고회사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7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광고업체가 수익창출을 위해 현수막을 더 내걸려 해도 내걸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게시대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현수막 제작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실제 올 한해 시 지정 게시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에 등록된 200여 개의 광고 업체 중 상위 20여 개 업체가 지정 게시대를 휩쓸었다.이 때문에 1사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이 당초 지정 게시대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광고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한 광고업체 대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질서와 수익창출을 내걸고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수익 자체를 한정하는 구조로 운영하면 현수막 업무를 하는 광고업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전주시는 1사 1원칙과 매수제한 규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인 운영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6 23:02

송하진 시장 "전주 이전기업 불법사례 강력 대응"

속보= 전주로 이전한 업체가 불법 건축·임대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주시가 불법 사례에 강력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14일자 2면 보도)송하진 전주시장은 14일 민생경제조정회의를 열고 관내 이전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지급에 따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특히 최근 모 이전기업의 불법 건축·임대로 인한 말썽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 실국은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정조치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퇴출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송 시장은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이전기업 불법 행위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5 23:02

전주 한옥마을 '공예인 집' 선정 추진

속보=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판매되는 기념품 공예품의 상당수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산 상품 발굴 및 외국산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주 한옥마을 공예인의 집'선정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7월 15일자 7면 보도) 시는 한옥마을내 기념품 판매 업소 가운데 외국산을 취급하지 않고 한옥마을 정서와 어울리는 상품을 판매하는 업소 및 업주가 직접 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공예인의 집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한옥마을 공예인의 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부착하거나 관광지도 표기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등록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그러나 일부 외국산 제품 판매업소가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
김준호
2013.10.15 23:02

전주 이전업체, 불법 건축·임대 '말썽'

전주시는 지난 2008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A 업체를 전주시 팔복동의 협동화 단지로 유치했다. 이 업체는 일반부품가공에서 고속금형가공에 이르기까지 기계부품 고급화에 주력하는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도 선정됐다.업체는 지경부와 도시비 매칭펀드로 입지보조금 2억3271만1000원과 투자보조금 5482만원 등 총 2억 8753만 1000원을 보조받았다. 최초로 입지 보조금이 지급된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10년이 흐른 오는 2017년에는 자신의 소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건물의 일부를 2년간 임대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짓는 등 기업유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이 업체는 사업장 중 일부인 330㎡(100평)이 넘는 공간을 B업체에게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또 사업장 바로 옆에 198.347107㎡ (60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 해당 구청이 단속을 나갈 때에만 건물을 떼어냈다가 단속 공무원이 가면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더구나 전주시에 종사자가 5명이라고 보고한 것과 달리 현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주시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전주시는 이 기업이 몇 년 전에도 '한밤중 이사 소동'이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논란이 된 불법 임대와 불법 건축물 문제도 시민의 제보로 뒤늦게 확인한 뒤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문제는 이처럼 보조금을 받아 유치한 기업이 건물을 불법 임대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는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입지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총 2억 8753만 1000원 중 의무 위반 기간과 임대 면적 비율을 적용해 906만 9360원의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제보자 A씨는"내 제보로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A업체 대표에게'2017년까지만 잘 버티면 공장이 (A씨의) 소유가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며 "마구잡이식 기업 유치에 따른 부작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씁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유치 기업을 돌아다니며 매일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최근엔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보낸 상태로 사업 계획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처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4 23:02

전주시민들, 컨벤션호텔 건립 등 우선순위 꼽아

전주 시민은 2014년 예산 중점투자 분야로 '탄소산업 중심의 취직 잘 되는 도시''광역도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100만 대도시 분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분야'를 꼽았다.전주시는 내년도 예산수립을 앞두고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직접 서면 설문조사(구청, 주민센터)와 직접 설문지조사 1700명,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에 1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응답자들은'100만 대도시'분야에서는 컨벤션호텔건립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망 확충,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덕진공원 전통 정원화사업,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우선 순위로 답했다.'취직 잘되는 잘 사는 도시'분야에서는 효성, GS칼텍스 등 대기업유치, 좋은 일자리 만들기, 탄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영상유치 및 IT영상산업지원 순으로 선호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분야는 국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 한 스타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1000만 관광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순으로 선정됐다.'아트폴리스 도시재생'분야는 도로·인도 등 공공 공간의 명품거리조성, 구도심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 시설물의 경관 개선 사업 등이 투자순위로 꼽혔다.'따뜻한 복지 공동체'분야는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서관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교육분야 투자확대,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을 선호했다.

전주
윤나네
2013.10.14 23:02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전주시 지정 동물병원서 실시

전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반려견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산지 인접지역과 인구 조밀 지역의 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강접종을 해 줘야 하는 광견병 접종을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 접종하지 못한 개와 특히 반려견을 가진 가정을 위해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광견병 사업은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00두의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평소 1만5000원~2만원 정도의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5000원 이하의 접종수수료만 내면 누구라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전주시 친환경농업과 축산팀(281-5074)으로 연락하면 기한 내 예방접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
윤나네
2013.10.14 23:02

전주시 주택재개발 대신 도시재생으로 추진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전주시의 주택재개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전주시는 현재 새롭게 수립중인 '2020년 목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주택정책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주 대상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서원초교 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인후구역, 동초교 북측 및 진북반월구역 등 7개 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문화촌 등 총 8개 구역이다.시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시는 7일 서원초교일원, 이동교, 낙원아파트 인근 구역에 이어 8일 문화촌 및 인후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나머지 동초교 북측 일원, 진북, 반월 등 3개 구역은 오는 14일과 15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정비예정구역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오히려 도심슬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 경우 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전주시의 주요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가스 설치지원 사업과 오우수관 관로사업, 집수리사업,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6년 44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10곳을 지난 2012년 해제했다.

전주
김준호
2013.10.09 23:02

전주보건소, 금연구역 단속 강화

공공장소 내 흡연 단속이 강화된다.전주시보건소는 단속반을 주간·야간반으로 운영해 금연관련 법령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공중이용시설은 10만원, 금연거리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 내 태조로와 은행로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
김준호
2013.10.09 23:02

전주 첨단산단 조성사업 우선협상자에 SK건설

전주 친환경첨단복합 산업단지 3단계(153만3000㎡) 조성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로 SK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전주시는 이달 7일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단독 응모한 SK건설 컨소시엄(SK건설, (주)효성, 한백건설, KB 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SK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투자를 위한 세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협상결과에 따라 11월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 오는 2017년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
김준호
2013.10.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