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혐오시설 '3대 폭탄설'은 사실무근"
지난달 30일 완주군민회관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 완주군 주민공청회'에서 희망제작소가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전주완주 통합시 비전 연구용역은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공동으로 희망제작소에 의뢰해 이뤄졌다.이번 통합시 비전 연구는 통합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에 대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주민투표 등에서 통합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희망제작소가 밝힌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두 7가지다. 총 230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획기적 증대 도모를 비롯해 △농업농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및 농업정책의 강화로 도농 협력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현 △현재 완주군민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통합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 △통합 이후 완주군의 이해 반영을 위해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상생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 △이른 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연구진의 객관적 검토 의견 제시 △통합 이후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양 지역간 합의를 통합의사 확인 이전에 도출하는 등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도 제시됐다.이 가운데 '상생발전특별회계 설치'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때 통합 전주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10년간 매년 230억씩 총 2300억 규모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재원을 세입재원으로 삼아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완주군 지역에 집중 투자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 자치단체도 정부로부터 통합 이전 보통교부세의 6/100을 10년간 분할 지원받게 된다.'도농 협력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현'에 대해 희망제작소측은 "이미 약속한대로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통합 이후에도 농업농촌 예산은 통합 이전의 예산규모 이상으로 배정하고 매년 예산증가율 이상의 증액 투자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그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시에 농정국을 신규 설치하고, 시의회에 농업농촌 상임위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농정국장과 농업 상임위원장을 완주군 출신으로 임명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또 완주 로컬푸드를 전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직거래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급식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을 거점별로 4곳 이상 확대 설치, 통합시 농업기술센터를 완주지역에 배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통합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완주군의 복지 예산이 현 수준 이상의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시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히 해야한다"면서 "완주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농간 학구조정, 봉동지역에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 등)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합의사 확인(주민투표 등) 이전에 완주 북부권 6개면을 포함하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단일화 조기시행, 중장기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전주 대성동 및 완주 상관이서용진면 등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하리교 재가설, 전미동길 확포장, 원산정길 확포장 등 전주완주 인접지역의 SOC 조기 확충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완주군의 정치적 배려'에 대해서는 "통합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있어 전반기 의장과 예결위농업상임위 위원장은 일정기간 완주군 출신 의원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명 중 1명은 완주군 출신으로 배려하자"면서 "현행 완주군의 읍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읍면 근무 공무원수와 예산투자를 현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농촌지역 행정서비스 및 민원해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희망제작소는 이른 바 '3대 폭탄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3대 폭탄설' 가운데 하나인'통합 이후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 "전주시와 완주군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세목은 주민세, 주민세에 병과 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 3개 세목이며, 관련 법 검토 결과 세금 증가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 채무 과다로 인한 부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전주시는 2039억원완주군은 997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비율은 전주시는 16.50%, 완주군은 18.16%"이라면서 "양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경우 건전재정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선호시설 완주지역 집중 배치 우려'의 경우 "현재 전주권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화장봉안장례시설 등이 완비된 만큼 상당기간 신규 설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설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선호시설 설치땐 선호시설의 동반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비선호시설 배치에 대한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는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을 위해 1단계 상생발전방안 합의도출2단계 합의사항 이행 담보조례 제정3단계 핵심 합의사항 '통합시법'반영마지막으로 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이전에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