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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진안군,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서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남원시와 진안군이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주관한 2022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 남원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를 정했다. 이달 23일에는 내용 전달 및 토론 대응력, 청중관심도 및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남원시 발표자로 나선 전환권 주무관은 '장기 압류보험 적극 정리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사례로 기존 체납처분 위주의 세무행정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회복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수상했다. 대회 수상으로 전환권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을 대표해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의 권리회복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활동 및 다양한 시책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2개의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군은 2022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와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두 대회에서 군에 우수상의 영광을 가져다 준 주인공은 재무과 최윤영(지방세 분야) 주무관과 기획홍보실 이주연 주무관(세외수입 분야)이다. 군은 이번 대회 수상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및 징수기법과 신규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국승호, 남원=김선찬 기자

  • 남원
  • 국승호외(1)
  • 2022.09.26 16:21

남원 서도역 인근 4개 마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형양계장 허가 취소하라"

남원의 혼불문학관 서도역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및 불법 증축, 사문서 위조 여부 등의 문제로 양계장 신축 승인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남원시와 4개 마을 주민(노봉마을·서촌마을·수촌마을·수동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래된 축사, 계사 등에 대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매면 서도리에 위치한 노봉마을로부터 200여m 떨어진 한 계사에 신축 승인이 내려졌다. 무허가로 운영되던 해당 양계사는 2020년 적법화 신청이 완료돼 기존의 비닐하우스 철거 및 위치 조정과 함께 올해까지 창고, 기계실, 퇴비실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양성화 신축 승인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오리 사육은 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당초 7000m²가량의 축사 면적이 1만m² 이상으로 늘었는데, 건축 허가 과정 속에서 불법으로 증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사신축 승인을 신청할 때 남원시에 제출한 가축사육 확인서가 위조됐다며 이달 20일에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확인서는 마을 주민 5명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도장을 찍은 주민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남원시가 양계장을 허가하면서 자연 파괴와 함께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4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형양계장 반대투쟁위원회는 남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는 주민과의 의견 수렴 없는 대형양계장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형 양계장 사육시 집단 폐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생명과 직결되고 청호저수지 오염, 친환경 농업을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고 지적했다. 또 면적이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혼불문학관과 서도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린다면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대형 양계장을 즉각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축사 면적은 9685m²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면적(9699m²)을 초과하지 않아 위법이 되는 부분은 없다”며 “양계장 관계자에게 신축 이전의 면적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과 지속해서 설득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5 14:07

남원원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선정... 총사업비 36억 확보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23 ~2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에 남원원예농협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남원원예농협은 집하장 신축, 선별장 증축 및 개·보수, 스마트화 설비(과일자동선별기) 및 유통장비” 등 농산물 상품화에 필요한 자동화시설을 추진한다. APC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6억원(국비 18억원, 지방비 3억 6000만원, 자담 14억 4000만원)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APC는 로봇·센서·통신 등 첨단기술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선별·포장 등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지까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이다. '23~2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해 2024년에 남원원예농협의 스마트 APC 시설이 완료되면 자동화된 선별기 활용으로 공동선별 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 향상 및 균일한 선별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배 수출을 확대한다. 또 복숭아 공급확대로 대형거래처 납품 수요를 확보하고 ERP시스템 도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데이터화 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남원원예농협은 기존의 노후화된 APC 시설물과 낙후된 경영시스템을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APC로 구축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남원시로부터 임대해 사용한 남원시 소유의 APC를 지난 4월에 매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산물 물류 효율화와 규격화로 상품성이 크게 개선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건비 절감과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2.09.22 16:07

최경식 남원시장, 김관영 도지사 만나 '민선8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 건의'

최경식 남원시장이 22일 오전 8시 전북도청을 방문하고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민선 8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유치 △2023년 지역화폐 도비 지원 △대한민국 길문화관 조성사업 등 6개 현안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등 정부 공모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부처에 사업 신청 시 남원시 우선 순위 선정을 요구했다. 전국 최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산하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2023년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 유치와 도비 지원도 요청했다. 또 2023년 지역화폐 정부예산안 미반영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과 대한민국 길문학관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하나 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에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책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2 15:46

남원시, 2023년 재해예방사업비 802억 신규 확보

남원시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주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80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석지구에 총사업비 456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 '대곡지구'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06억원 확보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 추진 중인 풍촌, 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 도합 140억원을 투자해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준비 중이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주촌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이전의 자연재해사업은 복구·구호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복구사업이 예방사업보다 4배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복구사업에서 예방 위주 사업으로 전환 시행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 신규지구는 예산확보를 위해 시와 이용호 국회의원 간의 적극적인 공조로 중앙부처와 전북도, 정치권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선정을 이뤘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2.09.20 15:28

남원시,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4년 연속 공모 선정

남원시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총사업비 7억 5750만원)에 4개 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제외한 신청사업 4개 모두 선정된 것이다. 사업별로 향교‧서원 문화재,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총 4건으로 이들 사업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시설지원이 아닌 순수한 문화재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본 사업들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사업비 6250만원)은 '향교에서 만난 군자 바로 YOU!'라는 주제로 남원향교의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전통의 즐거움과 새로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재 야행(5억5000만원)은 '광한청허부, 옥황상제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 라는 주제로 야경‧야로‧야화 등 8夜의 야간문화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생생 문화재사업(5000만원)은 운봉의 황산대첩비지, 판소리 동편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원에서 '백두대간 속 생생한 문캉스'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1억 3500만원)은 남원 몽심재를 중심으로 죽산박씨 종가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20 15:27

남원시, 생태·문화·관광 어우러진 '490억 규모 요천 시민공원' 조성 추진

남원시가 전라북도와 협력해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기반을 합친 요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요천 시민공원 조성'을 실천하고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과 함께 국가하천인 '요천'을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49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된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된 패키지사업으로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지역주민의 수요 및 정책 부합성, 사업 취지 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천'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구상 및 사업 추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재원 분담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뤄질 예정이다. 요천은 남원시의 젖줄로 남원시가지를 관통하며 광한루원, 함파우 유원지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로이면서 도심과 자연의 중심축으로 꼽힌다. 또 최근 친수 하천에 대한 시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홍수에 안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을 통한 심적인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남원시는 수요에 부응하고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치수,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선도와 문화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명품하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다"며 "사업 선정은 물론 향후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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