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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산업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에 기반을 둔 무주군 발전구상에 대한 보고회가 지난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보고회에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사)한국공공정책연구원 박기영 원장(전북대 교수)과 관련 연구원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무주군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박기영 교수팀은 이날 보고를 통해 ▲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내륙특화벨트 개발 ▲내륙특화벨트 개발전략과 덕유산 발전방향 ▲무주군 발전의 장기비전과 추진전략 및 당면과제 ▲무주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보고회에서 박기영 교수는 "무주군은 화합의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라는데 발전 포인트가 있다"며,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친환경 녹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식자원, 그리고 정책기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성장 거점 및 청정산업의 육성 ▲생태관광벨트 구축 ▲무주 농·산림자원의 산업화 등을 무주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무주군 발전구상'에 관한 연구는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덕유산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무주군 발전구상을 제시해 무주군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한국공공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21 23:02

예산·기금 안건제출 방식 "의결권 제한"

무주군의회(의장 이대석)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잘못된 안건 제출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의결했다.이 건의문에 따르면 매년 지방자체단체장은 전년도 예산과 기금의 결산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지방자치법 39조)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과 기금은 법적근거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 결산을 하나의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예산결산에 문제가 있어 예산결산이 부결된다면 동시에 기금결산도 부결되는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자체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인 수십개의 기금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각 기금별 별개의 안건이 아닌 수십 개의 기금 운용계획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이 부결되는 경우 전체 기금이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정부 소관 주요부처에서는 국회에 예산과 기금을 구분해서 제출 심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대석 의장은 "이런 안건 제출의 관행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어렵게 하고 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안건제출에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무주
  • 고달영
  • 2010.04.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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