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집에서 시비 끝 40대 폭행해 살해한 50대 구속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심정지 상태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술집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09.10 13:51

경찰, '봐주기 감찰∙징계'의혹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압수수색'

각종 비위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 소방서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및 징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A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A 전 부지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9일 오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A 전 부지사가 B 전 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 문자와 수십 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소방노조는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B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위원장이었던 A 전 부지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9.10 11:34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연합
2024.09.10 08:38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상)문제점-전북 한해 3000건 육박, 사회적 비용도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실종 사건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데, 수색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력 투입 등 각종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미해제 사건 수는 31건으로 지난 한 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실종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 41만 6077명 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4만 7429명으로 1년 만에 17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전국 3위다. 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의용소방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종자의 최종 신고 장소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기지국 일대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사건 2768건 중 골든타임(1일 이내 발견) 안에 발견된 사건 수는 2103건이다. 골든타임 안에 찾지 못한 실종 사건 665건에 대해 하루 이상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실종 대상이 고령자·사고위험자 등일 경우 행정력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근무 외 시간에 행정력이 투입될 시 각 계급과 소속에 따라 1인당 시간당 1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종 장소가 산악 등인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하루에만 관할지역에서 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최대 일주일 가량 수색을 한 적도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반경이 넓어진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색작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실종 사건 중 치매 환자 수색이 가장 어렵다”며 “실종자들이 GPS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등을 빼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 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9 18:58

“응급실 대기만 6시간”…추석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불안감 고조

“말도 못 해. 여기(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9시 30분에 와서 1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더 기다리래. 지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홍현님 씨(75·전주시 인후동)가 걱정스러운 한숨을 뱉었다. 홍 씨는 “남편이 폐렴에 코로나까지 함께 걸렸다”며 “동네 병원에 나흘 동안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전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119구급차도 잘 안 잡힌다는 소문을 들어 택시를 타고 왔다”며 “작년에도 남편이 전북대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아 응급실에 온 적 있는데, 그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은 장시간 대기하는 119구급대와 사설구급차, 환자, 보호자로 북적이며 장사진을 이뤘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응급실 앞에 도착해도 환자를 봐줄 의료진이 부족해 도착한 구급차 중 대다수가 주차장에서 환자와 함께 대기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여기에 구급차를 타지 않고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온 환자들까지 더해 응급실 앞 대기실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연상케 했다. 이날 무주에서 환자를 싣고 왔다는 119구급대원은 “오늘은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면 평소보단 적게 대기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무주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때 환자와 구급차에서 6시간 정도를 보내야 했다”며 “의료진 파업 이후 환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산에서 온 다른 119구급대원은 “의료진 파업 이후로 경상 환자들은 최대한 2차 병원으로 인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엔 그마저도 잘 안된다”며 “추석 때 사건·사고가 많아 환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은 병상이 부족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전 11시 7분 기준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 포화도는 37%로 전체 48병상 중 18병상만 사용됐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 의료파업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면서 긴 연휴 동안 응급실 등 의료체계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19구급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환자 2만1948명을 이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0명을 이송한 것에 비해 1602명 감소한 수치다. 이중 올해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6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명)보다 254건(58%)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19구급대의 이송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1491명에서 5만명 줄었는데, 전공의 파업이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5737명이었지만 되레 올해는 2177명(38%)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장시간 이동환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0%이상 많은데, 그만큼 전북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환자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최창효 씨(53)는 "동네 큰 병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아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도 의료 파업 속 응급실 측에서 의사수에 비해 환자가 많아 대기하라고 했다. 누구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이라며 "하루속히 이 난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병원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의료 공백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동재외(2)
2024.09.09 17:23

차기 전북대병원장 언제 임명되나

신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임명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병원 내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과 정책 등도 함께 정체돼 있기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의료파업 시기 전북의료체계의 중심인 병원을 이끌 차기 병원장의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7월 17일 제22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정영범(비뇨의학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전북대병원장 임명은 교육부 심사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차기 병원장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그러나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난 7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유희철 병원장이 새로운 병원장 임명 전까지 업무대리를 맡고 있다. 차기 병원장 임명 지연 이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임명 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재 병원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이뤄진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응급실 치료 제한, 외래 진료 축소 등이 계속되면서 병원의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특히, 차기 병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이 임명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병원장 후보를 추천한 충북대학교병원은 85일(약 3개월) 만인 지난 7월 17일 현 김원섭 병원장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전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난 4월 8일 임기가 끝났음에도 3개월 이상 병원장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응급실 문제 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을 기다리다 보니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며 “다음주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지 두 달째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병원의 사업들을 새로운 원장님이 하셔야 연속성도 있고 추진력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09 17:13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 합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무효"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변전소에서 신계룡변전소까지 345kV 약 115㎞ 구간에 250기의 송전탑을 세우는 송전선로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9일 정읍시 용산호 인근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 앞에서 울려퍼졌다. 이날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완주 소양면·동상면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옹동환경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주민, 이상길 정읍시의원 등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은 한전과, 지자체, 선정위원들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문제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농민회 임택근 회장은 "정읍시민들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모르고 신정읍변전소를 통해 정읍이 전기산업의 복합터미널이 되는 것 같다. 송전탑 및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원인을 찾아 입증해야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상길 정읍시의원은 "한전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도 모르게 깜깜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군 소양면·동상면 백지화추진위원회는 "한전과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면서 과밀된 수도권을 위해 지방,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1구간 입지선정위원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아우름캠퍼스 관계자는 "회의장소만 대여해준 것일뿐 송전선로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대 주민들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환경
임장훈
2024.09.09 17:01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경찰관들 징계 인정못해” 국회 청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를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 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재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유가족들은 국회 전자청원(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재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지난 6일 올렸다. 이 글은 9일 현재 6222건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A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속 159km 과속에 음주운전까지 했던 가해 운전자를 출동 경찰관들이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다”며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가해자에게 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한 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셋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받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며, 술타기 수법을 알려준 공범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라며 “팀장이 현장에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외(1)
2024.09.09 16:30

응급의사회 "추석연휴에 일평균 1만명 응급진료 못 받을 것"

응급실 운영 차질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매일 환자 1만명가량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9일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실시해 503명이 답변한 응급실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의 97%는 추석 연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94%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급의사회는 "평소 2만명 근처인 응급실 일일 내원 환자 수가 연휴에는 작년 기준 3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지금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데 (추석 연휴엔) 일평균 1만명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공의가 원래 없는 비교육수련 병원의 경우 응답자의 99%가 근무강도가 늘었다고 했다. 응급의사회는 "전공의가 없던 비교육수련 병원들은 원래 한계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련병원 의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55%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응급의사회는 허가 병상 자체가 줄었거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병상 축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 병상 축소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의 최종 치료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 어려움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연휴 기간에 의료자원의 한계 상황이 더욱 심화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이미 수없이 많이 지적했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 책임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는 "정부는 문 닫은 응급실 몇 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인식과 천지 차이"라며 "대부분 응급의학 전문의는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의료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장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원상복구 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9 11:24

이원석 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09 10:33

'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수사기관 '미진' 논란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전 직원 B씨(배임수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지난 202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과다계상한 1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고 B씨는 이를 실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두 번째 영장 신청 단계에서 추가 구속 대상 피의자가 됐는데,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된 부분을 의식한 듯 B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 본점, A씨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물품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7월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대상은 A씨 한 명이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까지 받아 신청된 경찰의 영장신청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제사범 수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신청되고 다시 기각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두 차례 연속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거친 것인데, 법원이 증거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배제한 채 단순 영장 신청에만 집중한 경찰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배임죄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9.08 15:30

전주 한 술집서 싸움…1명 숨져, 경찰 50대 남성 조사중

술을 마시고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5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B씨(40대)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술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B씨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문채연
2024.09.08 11:54

여야의정 협의 '시동'...의사들은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천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 의사들도 대통령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행위는 신뢰를 완전히 박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7 22:48

성상납 의혹 제기자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07 22:3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A씨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정의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이 각 1명씩이고, 경기가 3명이다. 8명 모두 94∼96세로, 평균 연령은 95세다.

사회일반
연합
2024.09.07 22:32

[위클리 건강] "심혈관질환 부르는 '위험 생활습관' 첫번째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아우르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한다. 워낙 급작스럽게 생기는 데다 골든 타임 내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질환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혈관 내에 쌓인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막는 '죽상경화증'(粥狀硬化症)이 꼽힌다. 죽상경화증은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과 칼슘 따위의 혈전이 죽처럼 쌓여 일종의 딱딱한 덩어리인 '죽종'(粥腫)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해 지름이 좁아지면서 물길이 서서히 막히고 결국에는 터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막는 최우선 대비책은 평소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혈관에 죽상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는 대체로 흡연, 음주, 건강에 해로운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등이 거론됐다. 한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위험 생활 습관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따르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8천330명(평균 나이 58.3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위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평상시 식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42.7%(7천832명)가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들 고위험군 그룹이 가진 가장 흔한 위험 식생활 습관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95.6%가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흔한 위험 생활습관으로는 불충분한 수면(49.9%), 신체 활동 부족(43.8%), 비만(43.3%), 흡연(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체 활동 부족과 흡연, 비만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8.2%, 남성의 39.9%에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과도한 음주와 불충분한 수면은 심혈관질환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생활 습관이기는 하지만, 발생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으로 볼 때 생활 습관과 연계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건강에 해로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신체 활동량 증가와 금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호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신체활동 부족이 이어지면 흡연, 과도한 나트륨 섭취,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로를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생활 습관 중 어떤 위험 요인을 먼저 조절할지를 결정해야만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유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연, 건강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을 병행해야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7 10:16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여야 반응 엇갈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는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올해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로 본격화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금품 제공 목적 및 시기 등을 따져볼 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달 23일 이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결국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남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를 거쳤다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원들이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해 반쪽짜리다.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재영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는 공정성 있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심의와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 역시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혁신당 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또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처분에 대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놨다"며 "그래서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꼬았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불기소 권고 결정 존중 국민의힘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4.09.06 23:42

'지역농협 부실대출 의혹' 농업법인 대표, 영장 또 '기각'

지역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4월 해당 농협 지점과 농업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전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배임사건에서 두 차례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9.06 14:52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문재인 수사 비판 전주지검앞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논두렁 시계의 2탄”이라고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고검장 출신인 이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전주지검 3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날 1인 시위는 더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를 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인 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칠순 노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초등학생이 쓰는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문 전 대통령 딸의 집을 중개한 중개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며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이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의 2탄으로 검찰이 거의 스토커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고, 300만 원의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여러분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달라”며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용인하는 수사방식을 시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9.06 14:21

완주서 벌초하던 60대 예초기 칼날에 베여 골절

지난 5일 오전 7시 50분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인근에서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예초기 칼날에 정강이를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측 정강이에 15cm 열상 및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벌초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면 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며, 예초기 사용 전 칼날의 볼트 잠금 상태와 보호 덮개 착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09.0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