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보조금 횡령 잡으면 뭐하나

공공보조금 횡령 범죄 적발 이후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형 확정판결까지 보조금 회수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489건을 적발, 1620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돼 121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원에 달한다. 도내 보조금 범죄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34명, 28.1%) △사회·복지 분야(27명, 22.3%) △문화·관광 분야(24명, 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 분야(6명, 5%) 등이다. 전북에선 이 중 불과 1억 7000만원만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약 1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범죄가 적발돼도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을 재차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횡령이 적발된 단체에도 시민의 편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횡령과 관련됐던 보조금이 재차 지급된다. 각 단체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A씨(74)가 구속된 한 평생교육원에는 올해에도 약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A씨가 이사장이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돼야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나 교육사업 등에 지급되는데 단체장 등이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31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등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형사다툼이 벌어질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단체나 사립기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이상 해당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조금 횡령을 막는데 가장 효과가 높다”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1 16:52

유기견 안락사율 유독 높은 고창지역 자구책 마련 필요

전북지역의 유기견 안락사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낮지만, 유독 고창지역만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돼 위탁이나 직영 동물보호소로 입소한 동물의 숫자는 총 2만 1822마리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11% 정도가 안락사됐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안락사율이 낮은 편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시 26%, 군산시 16%, 부안군 12%, 김제시·전주시 각 8%, 나머지 시군은 아예 없거나 2∼6%대 수준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의 입양률은 8%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입양률은 익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47%, 전주시 45%, 김제시·남원시 각 43%, 임실군·장수군 각 33%, 정읍시 31%, 군산시·완주군 각 27%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높은 고창군은 현재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에 비해 최대 50마리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보호소 관리자와 고창군청 소속 직원 등 4명에 불과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입양·홍보까지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고창군에 비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보호소를 운영중이다. 보호·관리 인력 또한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 안락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남원시의 경우 3곳의 동물병원 위탁을 통해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보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 8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주변 농장과 가정 등에 활발히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안락사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군산시의 경우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 관계자와 보호소 직원 등 13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입양·보호에 투입돼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인력, 보호소 내 유기동물 수용가능 숫자 등 많은 것이 맞물려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비로 15일, 군비로 15일 총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들개가 시설로 입소하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골개·마당개들의 중성화 수술과 양육 제한 등의 선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줄이려면 공고기간이 만료한 보호소 동물을 타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무기한 보호해야 하는데 공간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양육 전 사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유실과 유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1 16:37

무주 한 돈사서 불...3억여 원 재산피해

무주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940마리가 폐사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낮 12시 51분께 무주군 적상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분만사 596㎡ 1동과 임신사 372㎡ 1동이 타고 돼지 940마리가 폐사해 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7.01 10:13

본격적인 장마 시작... 주말새 남원 뱀사골 160㎜ 육박 폭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첫 주말 이틀 동안 전북지역에 최대 16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남원 뱀사골 156㎜, 장수 번암 131.5㎜, 진안 주천 123.5㎜, 순창 풍산 105.5㎜, 완주 93.9㎜ 정읍 내장산 86.5㎜, 임실 강진 81.5㎜ 무주 덕유산 74.5㎜ 전주 72.9㎜, 부안 63.9㎜, 김제 심포 57.5㎜, 익산 여산 55.5㎜, 군산 53.9㎜, 고창 51.9㎜ 등이다. 전날부터 도내 14개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주의보)는 이날 11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주말 동안 전북지역에서 주택·도로 침수 등 3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별로는 나무 쓰러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도로 침수와 배수 지원 등 안전조치가 6건이었다.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인근 한 2차선 도로에서 나무 한 그루가 많은 비로 차도로 쓰러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체인톱을 사용해 나무를 절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앞서 29일 오후 11시17분께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가로수가 인도로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러진 가로수의 가지를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보행자 불편을 해소한 뒤 철수했다. 기상지청은 1일에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 2일 새벽부터 도내 지역에 따라 30∼80mm, 서해안 지역은 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도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해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장마 대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30 18:12

갑질 순정축협조합장 낮은 징계수위 반발한 직원들 무더기 고발 논란

고창인(62) 순정축협 조합장의 이사회 징계절차에 반발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경찰서에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직원 A씨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의 배경은 지난해 있었던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 부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직원 폭력과 각종 갑질이 사회문제가 돼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순정축협에 지시했다. 당시 진행된 조합장 해임안 투표는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참여해 찬성 1026표, 반대 89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임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러자 농협중앙회는 해당 결과에 대해 '해임처분이 필요하다'며 개선 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순정축협 이사회는 지난 4월 조합장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 조합장은 해당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춰줄 것을 다음달 14일 열린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에 징계 변경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해당 징계(해임)가 과도하지 않다'며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A씨 등은 이사회 진행사항을 정리한 장문의 내용을 순정축협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 부분이 고발된 것이다. A씨는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이라는 분들이 농협중앙회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꼴이 되고 있다. 공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 알렸을 뿐이고,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면 좀 배타스러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고, 사직 강요,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 조합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1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고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반성문을 써냈으며, 피해자들에게 300∼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30 15:24

운전연수차량 10대 목숨 앗아간 포르쉐 음주운전자, 시속 164km 공포의 질주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의 목숨을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시속 164㎞로 공포의 질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뻔했는데,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양(18)이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 B양(18)도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심지어 운전자 C씨(50)는 차량주행 모드를 고속주행을 위한 'SPORT' 모드로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A양 등은 당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C씨의 과속행위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경찰의 사고 후 사건 처리 미흡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낸 C씨는 차량에 앉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끊임없이 고통만 호소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D경위와 E경위, 소방당국은 C씨를 전주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여의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병원에서 C씨의 상해에 대한 봉합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관들은 C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로 돌아가 행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병원으로 갔다. 초기에 병원까지 동행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C씨는 병원의 봉합수술을 모두 거부한 뒤, 병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C씨의 차량 번호 등을 통해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C씨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인근 편의점 앞에서 C씨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진행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이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운전자의 도주나 '술타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제한속도를 100㎞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6.30 15:23

전북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휴가 분위기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경각심을 재고하기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6월에만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음주운전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불시 도내 음주 일제단속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 행위와 더불어 동승자의 방조행위,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동재
2024.06.30 11:01

군산해경 소속 A경위 음주운전 적발...경찰관 직위해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와 차량 주인을 특정했으며, 이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A경위 자택 앞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으며,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군산에서 전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전날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28 17:36

딥페이크 기술 활용해 음란합성물 제작한 중학생들...검찰·소년부 송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과 교사의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중학생들이 검찰과 소년부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3)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학생 12명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부 학생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과 유포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 몇 건 더 있다”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28 14:30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서 씨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1억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6.28 11:58

전북소방본부 소방정 전보인사 발표 7명 자리 옮겨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이종옥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을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과장급, 일선 소방서장급(소방정) 7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행정과장을 비롯,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은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으로, 강봉화 정읍소방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정읍소방서장으로,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은 김제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김장수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무주소방서장으로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장수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7:59

[소방서없는 새만금산단](하)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소방서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안전 전문가인 목원대학교 채진 교수는 산업단지 내부에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교수는 “화재가 발생할 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이 현재 빨리 도착하는 것이 재난수습에 가장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단 가장 가까이에 소방서가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산단에도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과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의 지리적 근접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각 소방서들은 인근에 위치한 공장단지 및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은 화재안전 점검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현장 동선, 위험물들의 위치, 가스밸브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현지 적응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훈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대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주산업단지 내 팔복119안전센터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로나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지 인근 공장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며 “공장이나 건물은 구조 등 각기 특징이 모두 다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산단에 위치한 소방서들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년 주기로 계획되는 새만금 개발 계획에는 소방서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재 공장의 입주 규모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들은 입주 규모와 정주 인원 등이 결정이 돼야 소방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방서 건립 부지 선확보 및 계획 등은 규모와 정주 인원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단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시 이번 화성 화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불이 나고 독성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기반시설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고, 지역의 위험 특성에 맞춰서 소방력 대응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7:33

우후죽순 생겨나는 홀덤펍...'칩 환전', '상금 지급' 불법도박 행위 기승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한 이와 이곳에서 도박을 한 이들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27일 전주시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딸 B씨(20대), 게임 딜러,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 등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전북최대규모의 홀덤펍을 10개월간 운영하면서 게임 참가비로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참가자들에게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님에도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해 관광진흥법 위반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하게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입건된 손님들은 10여 차례 이상 업소에 방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7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단속 이후에도 구속 이전까지 도박장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쟁업체 홀덤펍 다섯 곳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쟁업체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왜 계속 단속하지 않느냐"는 등 수사를 재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holdem)’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카드게임과 음주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가를 받고 카드게임 전용 테이블을 설치해 운영한다. 문제는 일부 홀덤펍에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업주를 비롯한 게임 참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해당 칩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카지노에서만 가능하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며 “업주뿐만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모두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27 17:32

현 정부 들어 전북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 전국 꼴등, 지역홀대 심각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경찰 고위간부 승진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 인사에서 지역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이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는 모두 84명으로 이 중 전북 출신(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 기준) 경찰관은 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호남권(전북·광주·전남) 지역 승진자는 총 10명으로 40명인 영남권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자도 전체 승진자 354명 중 호남권 승진자는 68명(전북 25명)으로 128명을 기록한 영남권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지역편중 현상은 최고위직 인사에서도 뚜렷했다. 현 정부에서 승진한 치안감 29명과 치안정감 14명 중 절반 수준인 21명(치안감 14명·치안정감 7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호남권(전북·광주·전남)의 경우는 치안감 4명, 치안정감 3명으로 영남권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이었고,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으로 동일 계급에서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시 강제 퇴직해야 한다. 양 의원은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인사들의 특정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경찰 조직의 사기진작과 통합을 위해 특정지역의 인사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안배 균형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7 15:48

전주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 나서

전주시가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급성장한 반려동물산업 관련 창업·영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3층에서 ‘반려동물산업 창업·영업지원사업’ 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산업 사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아이템의 구체성·구현 가능성 △창업 실천 전략의 구체성 △시장진입 및 확장 가능성 △전문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3팀이 선발됐다. 3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3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등은 ‘수의 영양학 설계를 적용한 기능성 수제 펫푸드 밀키트 개발’ 아이템이 선정됐으며, 2등은 ‘수의사가 만든 천연 허브성분의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 제조’ 아이템이, 3등은 ‘한우부산물 저온발효 및 가공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식품 제조’ 아이템이 선정됐다. 수상팀은 사업화 지원금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5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3개팀 외에도 성적 우수팀(3~5팀)에 대해서는 추가로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영상 제작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창업 성공률을 높여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 사업자 18명을 모집·선발해 그동안 창업 교육과 사업계획 진단 및 1대1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왔다. 김종성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이 전주시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6.27 15:30

음주운전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18세 여성 사망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양(18)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동승자 B 양(18)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과속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의 공증기관에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조사 이후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27 12:58

전주서 불법 홀덤펍 운영 업주 구속...도박 행위 공무원 등 110명 무더기 검거

전주시내에서 합법 홀덤펍으로 가장한 도박장을 운영한 점주와 공무원신분으로 도박을 한 이들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27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딸 B씨(20대), 게임 딜러, 게임에 참여한 공무원 7명 등 110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10개월간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 참가비로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뒤 참가자들에게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손님들은 10여차례 이상 업소에 방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들중에는 7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딜러들은 기본 일당과 팁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경찰의 단속이 이뤄진뒤에도 구속 전까지 도박장 운영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경쟁업체 홀덤펍 다섯 곳의 도박장 개설 행위를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이과정에서 경쟁업체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재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환전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6.27 10:59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 (중) 문제점 - 골든타임 못지키는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새만금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 계획이 안갯속인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전지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출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과 향후 새만금산단의 안전을 총괄할 소방 컨트롤타워 건립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군산지역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22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 지난해 13건, 2024년 6월 기준 2건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공장단지와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군산소방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소방력이 근무하고 있다. 출동 건수 또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추가 소방력이 필요한 상태다. 이처럼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군산의 안전사고 및 화재는 꾸준한 상황인데, 산단 입주가 마무리되면 각종 소방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은 물리적으로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을 지킬 수 없다. 군산시내에 위치한 군산소방서와 새만금산단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0km이다. 소방당국은 군산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새만금산단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도로 여건과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산119특수대응단 또한 10km 이상 새만금산업단지와 떨어져 있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군산소방서의 7분 이내 도착률은 80.2%(화재 227건 중 182건)로 97.6%(화재 170건 중 166건)인 전주완산소방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졌다. 소방의 골든타임인 7분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자의 생명 유지 및 후유증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화재의 경우에도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가 진행될 시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방서의 업무는 화재진화·응급구조 등은 전체 업무의 약 20%이다. 실제 소방서의 주요 업무는 공장 및 주택, 기관들의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이에 소방서 인근에 배치된 공장들은 더욱 소방의 안전점검을 평소에 대비하게 된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소방서는 교통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소방서의 부지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상으로만 하면 인구와 위험물 대상이 몇 개가 있는지가 소방서 설립의 조건이라 소방서 설립 계획이 없는 것인데,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6 18:37

심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25일 밤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동 지하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청소기에서 불이 났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은 다행히 주변에 옮겨붙을 만한 요인이 없어 소방시설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자칫 공연장동 전체를 비롯한 도청사로 번질수도 있었던 아찔한 화재였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자치도청 공연장동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전동청소기와 공연장 일부(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작동된 스프링클러로 인해 1차 진화된 뒤 출동한 소방당국이 잔불을 진화했으며, 연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지하의 배연작업도 이뤄졌다. 다행히 불이 난 전동청소기 주변에는 가연물이 없어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진화에 나섰던 한 소방대원은 “주변에 가연물이 있었다면 화재가 커질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다행히 전동카트가 한쪽 구석에서 충전 중이었기 때문에 작은 화재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은 경기 화성 일차전비 배터리 공장화재참사로 각종 배터리 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던 날이었는데, 전북자치도청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보다 철저한 청사 관리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청소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6.26 12:36

[소방서 없는 새만금 산업단지](현황)수십여개 전지공장 세워지는데 소방서 신설계획 없어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끝없는 불길을 만들어 낸다. 그런 가운데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도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배터리 관련 공장 수십 개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안전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산단 내 안전기반시설은 완공 5년여가 남은 현재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전전문가들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즐비할 산단에 소방서 등 안전과 재난관리 총괄 기관이 들어서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 주 경기 화성 배터리관련 공장 화재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산 새만금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 안전시설 조성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5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총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공장을 지었거나 지을 예정이다. 진행 유행별로는 이미 건립돼 가동 중인 이차전지 공장이 총 5곳이고 현재 7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중이다. 나머지 10개 기업들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발청 홈페이지에 표시된 산단 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항공, 신항만, 공급시설(용수) 등이지만, 화재나 사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재해를 총괄할 소방서 건립 계획은 없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 산단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및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새만금 소방서 건립 등을 대책안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났음에도 관련 계획 마련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소방서는 건립 계획이 없다”며 “지난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새만금 산업단지 내부에 소방서를 건립하자는 대책들이 잠깐 나왔었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예산 반영 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산단의 경우에는 산단 구성 전 소방서 및 안전기반시설이 먼저 계획된다.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 공장 단지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지어진 경기도 평택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돼 있다. 국가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은 규모가 수십㎢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안전센터보다 큰 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만금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소방차로 운전할 시 약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칫 기업 유치에만 몰두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개발청이나 전북자치도가 산단사고 안전예방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시 7분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군산소방서나 화학119구조대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출동할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