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변호사, ‘새만금 예산 폄하’ 논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덕춘 변호사가 ‘새만금 예산 빼먹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삭발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슴없이 지역 차별 조장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며 “송 의원을 전라북도 및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치욕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2014년 9월에 ’새만금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라 들고 “송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발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7:18

‘수리한 새 시트가 이상한 이유 있었네’ 보험사에 허위 청구로 수억 편취한 업체들

새 시트로 교체한다면서 중고 또는 일부만 수리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수리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 받아 일부만 수리하고도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4년 간 720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 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A씨 등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보다 과다한 부품가를 보험사에 청구 또는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정에서 A씨 등은 최대한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트를 단순히 꿰매는 등 일부만 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시트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 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이다”며 “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9.12 16:37

전북소방본부, 다섯 번째 119안심하우스 선정... 화재피해주택 수리사업 지원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22일 2023년 제2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수혜자로 선정된 인물은 정읍시 감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모 씨(67)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자택 주방의 멀티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었다. 다행히 정 씨는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상태여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집 일부 등이 화재로 소실돼 현재는 이웃집에서 임시로 거주 중에 있다. 도소방본부는 정씨가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이달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을 수리해 정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도내 기업·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한순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주 공간을 잃은 도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주택이 소실된 취약 계층에 매년 1채 정도 주택을 신축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반소이상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보호를 위해 숙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임시거처 지원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2 14:28

정부 "전주 신분 미확인 아동 보호조치·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과 관련,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12 11:38

긴급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허점 '여전'

전주에서 40대 엄마가 숨지고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허점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체계를 위한 업무분담이 일선에까지 미치지 않고 대상자 확보에만 치중한 현 제도에 대한 조직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전주에서 아이를 놔두고 숨진 채 발견된 A씨(41)는 각종 공과금을 몇 년 동안 미납할 정도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A씨의 생활고를 그가 숨지기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 7월 서신동주민센터는 복지부로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 e음)이 파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87명의 명단을 받았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에서 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위기 가구를 파악해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명단에는 숨진 여성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 행복 e음 명단 등록 통보 후 서신동 주민센터는 7월 28일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에 이어 8월 16일 전화(부재중), 8월 24일 방문(주소지 불명), 9월 4일 안내문 우체국 등기 등의 4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숨진 여성의 전화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자 알림은 남기지 않았다. 또 4차례에 걸친 안내와 방문 절차과정에서 건물주 및 공과금 체납 대상 기관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등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노력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보호하고 사회복지 제도권 내에 둘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휴대전화번호가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기에 문자를 보내지 못했고 다세대 주택(빌라)이어서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행복 e음이 예측한 63만3075명을 일선 시군구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22만8009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시스템이 발굴한 범위에 비해 실질적 지원 성사 건수는 현저히 적은 셈이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급자를 방문하고 상담할 일선의 사회복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6년차인 전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각 동마다 수급자 수의 편차도 크고 기본 업무 외에도 복지 관련 업무 부담이 많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간적, 인적 여유가 없다“며 ”담당 인력 부족 탓에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관리하고 있어 세세한 관리 및 담당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자는 각 주민센터에 1명씩 총 35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들이 관리하고 지원할 수급 대상자는 매달 평균 500여 명이 넘는 등 일선에선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는 복지체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의 조직적 협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밝혀진 것도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민간 단체와 공공 기관의 네트워크가 작동한 덕분이었다“며 ”담당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경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민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1 17:58

이창수 제71대 전주지검장, “검찰 본연 업무 충실히 이행”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 지역 주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며 “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안심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참고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은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또 앞선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1 17:12

동백대교서 숨진 초등교사 휴대폰에 업무 관련 메모 가득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초등 교사의 휴대폰에 업무 관련 메모장이 가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갑질 및 교원간의 갈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사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휴대폰에는 방대한 양의 메모가 있었지만 대부분 업무에 관한 내용이거나 일정들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폰에는 특정 교원과의 갈등이나 비난, 갑질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숨진교사가) 과다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과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적은 내용들이 많았고 다른 글도 일부 발견됐으나 갑질 등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조만간 학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이들은 숨진 동료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징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일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9.11 17:11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전북경찰, 선거사범 93명 송치

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2회 선거때보다 선거사범수가 증가하고 금권선거사범 역시 큰 폭으로 느는 등 선거가 더욱 혼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5건, 221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95건의 선거 사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처리했다.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합장 선거 사범 수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3명, 허위사실 유포 등 21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16명이었다. 금품관련 사범은 3회 선거에서 174명이었는데, 68.9%가 증가한 수다. 그만큼 올해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더 혼탁했음을 보여줬다. 전북경찰은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1 16:41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한병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미역)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1 15:43

전주 40대여성 숨지고 아이 구조 사건, 아이 생후 7~8개월 정도 발육상태

전주시 다세대 주택에서 아들을 두고 숨진 40대 여성 사건과 관련, 구조된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지만,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숨진 엄마와 함께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발견된 아이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뒤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이다. 병원측은 현재 아이의 키가 79cm이고 몸무게는 8.2kg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생후 7~8개월 남아의 신장과 체중 평균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나이는 자세한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숨진 엄마는 평소 앓던 지병 탓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9일 전주시 서신동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41)에 대한 부검결과 '지병으로 인한 심각한 동맥경화'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서 담석이 발견되는 등 갖고 있던 지병이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에서 추가 부검 결과가 취합되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사망 원인을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11 15:42

대전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하루새 팔로워 7000여명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누리소통망(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천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은 "용기 있고 멋있다", "경찰도 못 하는 걸 10세 소년이 하네", "무슨 선을 넘어요? 이게 정의 구현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하겠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무분별한 확산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나쁜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동기를 설정하고 직접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스스로 나서 소위 홍길동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일련의 사건 수사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며 더욱 이 계정에 환호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이라고 믿고 올리는 게시글조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취합한 정보를 경찰 등 공권력에 전달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11 11:08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1 11:04

같은 병실 환자 목졸라 살해한 70대,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8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상실’로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심신미약’인 점을 양형 사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인지능력 저하됐고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신경인지장애(치매) 등 증세로 해당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은 부정했는데 이유는 A씨가 범행 과정 등에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인정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렸다. 배심원 4명은 징역 7년, 2명은 5년, 1명은 8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0 22:20

[동행, 2023 전북지플] (7) '3cm의 희망'…휠체어 장애인 위한 작은 한 걸음

"식당을 고를 때 문 턱 유무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휠체어로는 진입하기 어려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가게 앞. 전동 휠체어를 탄 이동한 작가가 식당 앞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진땀을 흘렸다. 남들은 별 신경 안쓰는 가게 입구의 조그만 문 턱 하나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그에겐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왔다. 이날 전북일보 취재진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과 함께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의제실행을 위해 2시간가량 진북동 일대를 돌며 휠체어 사용 가능 상점을 조사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이 작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식당과 카페, 마트와 약국에 이어 구청까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곳을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식당은 턱 높이가 8cm 정도였는데 전동 휠체어를 앞 뒤로 5분 넘게 움직이고 난 뒤에야 겨우 진입할 수 있었다. 인근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에는 경사로 자체가 없어 시원한 물 한 모금 사 마시는 일이 불가능했다. 유일하게 문 턱 없이 경사로가 마련돼 있는 곳은 공공 기관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덕진구청엔 입구와 화장실 등에 고정식 경사로가 있어 진입하기 수월했다. 이 작가는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 턱 높이가 3cm만 넘어도 고가의 전동 휠체어가 아닌 대다수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동 휠체어 등은 아예 들어갈 시도조차 못할 것 같다"며 "현재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여러 구조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시설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 약자'. 그중에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를 탄 이들에게 원활한 이동을 위해선 경사로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모든 구조물이 공공 시설에 집중돼 있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게 쉽지 않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를 제정해 이동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 권리 등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적은 예산과 법적 한계로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이동권 향상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휠체어로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0.7%에 불과했다. 특히 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 89곳 가운데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44곳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의 주된 이유는 공공 기관이 아닌 소규모 민간 업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10만 원 이상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구에 납부해야 하는 등 현 조례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경사로 설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관계자는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해도 도로점용 관련 문제가 많아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보행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 가게는 도로점용료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의 중장기적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에 보도블럭이나 경사로 등을 설치한 것에 이어 점차 덕진구 전체에 그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며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10 15:38

복지사각지대였나, 4살 아들 곁에서 숨진 40대 엄마…평소 생활고 시달린 듯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숨진 40대 여성이 홀로 네살배기 아들과 반려견을 키우며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이 숨진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워왔고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기초 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A씨(40·여)를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발견했다. 곁에 있던 아들 B군(4)은 건강이 쇠약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돼 사인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으며, 시신의 부패 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들 B군은 최소 사흘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아들과 반려견을 홀로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A씨는 집세와 전기세, 가스비 등을 수개월 째 미납한 상태였으며 가족 간 채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와 기저귀 박스 등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력 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며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여부와 병력 등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는 차차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신동 주민센터측은 "A씨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은 아니었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10 15:34

전북서 한 해 평균 78명 무연고 사망... 올해 상반기에만 71명 숨져

전북서 한 해 평균 80명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명에서 2020년 70명, 2021년 80명, 2022년 110명, 올해 6월까지 71명으로 한 해 평균 7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2019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전년도 사망자의 거의 두 배 가량이 증가한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70세 이상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71명 중 70세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이어 60세~64세 이하 사망자가 15명(21.1%), 50세~59세 이하 10명(14.1%), 40세~49세 이하 6명(8.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올해 남자 무연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6.1%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사망자의 경우 14명(19.7%)에 불과해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는 전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자료에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56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안도 마련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0 14:15

군산 OCI 공장서 가스 누출…주민 10여 명 대피

9일 오전 8시 55분 군산시 OCI 공장에서 질산과 불산 혼합물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고 일부는 하수처리시설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가스 파이프 밸브를 잠그고 중화 작업을 진행했다.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안전을 위해 OCI 인근 거주 주민 14명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질산과 불산이 섞여 있는 폐혼합물이 이동탱크로 파이프를 통해 옮겨지던 작업 중 누출이 일어나 하수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9.09 11:56

전주 빌라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A씨(40·여)를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발견했다. A씨 곁에는 아들 B군(4)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세입자가 닷새 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안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으며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곳곳에 쌓여 있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숨진 A씨 집안으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강력 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9 09:59

고창서 음주운전 조사받다 도주한 외국인…1시간 만에 검거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고창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붙잡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1시간여 만에 고창터미널 인근서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피의자 관리 부실 등 감찰 조사에 착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8 17:34

익산서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용안면 중신교차로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3.5t 화물차가 앞서 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8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