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료 현장 불만 아우성, 단속은 전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법안 실효성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당일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병원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위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82개소 중 CCTV 설치 대상 수술실은 총 219개로, 이미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도내 대규모 종합병원은 지난 2021년 해당 법안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CCTV 관리와 영상 보관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도내 A내과 원장은 "대형 병원은 기존 CCTV가 잘 구축돼 있지만 우리같이 작은 병원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CCTV 설치 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및 영상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막연한 상태다"며 "작은 수술공간이 3곳이라 유지 비용만 월 50∼70만 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설치 비용 500만 원이 전부이고 CCTV 한 대 값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영상 보관 기간이 확대되면서 해킹으로 인한 유출 방지책이나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역 B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는 지방이식과 같이 민감한 수술이 많아 병원 내에서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만일 영상이 유출되면 개인정보법상 영상을 보관한 병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환자들도 법안 시행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주 허리 수술을 앞둔 이 모씨(27)는 "CCTV 영상 촬영으로 인해 목숨이 달린 위험 수술에 들어가게 될 전문의가 이전보다 더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수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혼선은 시행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6일 전에서야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 일선의 혼선을 야기했고 지자체들도 행정 절차 상의 이유로 시행 당일인 이날까지 관할지역내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이날 전주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CCTV 설치 단속이나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복지부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25일까지 각 시·군별로 취합된 현황을 정확히 조사 후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5 16:51

전주 홀덤펍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19명 검찰 송치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 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전주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이를 방조, 이용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A씨(40대)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주 3명과 종업원 4명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과 만성동, 완산구 효자동 등 각각 3곳 홀덤펍을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게임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을 이용한 손님 12명은 2만 원의 입장료 대신 1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해 도박에 참가한 후 도박으로 딴 수백 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등 업주들은 해당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홀덤펍이라는 명목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홀덤펍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3곳의 홀덤펍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을 검거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점으로 게임 과정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이 오가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적발될 시 업주뿐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거래 정황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홀덤펍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25 16:39

40년 만에 기준 강화된 강제추행죄, 전북서는 한 해 평균 445건 사건 발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정도를 ‘항거 곤란’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례는 40여 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된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폭행과 협박 수준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에 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때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준하는 수준일 때도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대법판례로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해 뒀지만 최근 이루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결들이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립된 기준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매년 전북에서 450여 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2279건으로 연평균 455.8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6건에서 2019년 527건, 2020년 452건, 2021년 418건, 지난해 426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5 15:48

한옥마을 지나친 상업화 우려에도 '전통'보다 '돈' 선택한 전주시

매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와 무관한 외국 음식 패스트푸드 점포와 전동차 등이 난립하면서 정체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이들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던 규제까지 폐지하면서 오히려 시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허용되던 전동차 대여업에 대한 입점 제한도 폐지됐다. 다만 시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제한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나친 규제로 다소 정체돼 있던 한옥마을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최우선인 만큼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보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규제가 풀린 한옥마을의 모습은 전통과는 관련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가들이 가득해 이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옥마을엔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등 외국 음식 점포가 난립해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 체험 공간은 찾는 이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아닌 '가장 상업적인 도시'라는 비판도 지역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미 한옥마을 거리를 점령한 전동차 및 전동바이크 역시 대여업 입점 제한이 폐지돼 이전보다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실제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한 두 업체가 한옥마을에 둥지를 틀고 시작한 전동차 대여업은 최근에는 26개 업체가 400여 대 이상 운영할 만큼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 대다수가 전동차 대여 과정에 운전면허나 안전모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행이 난무해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차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를 전동차가 돌진해 들이받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행정의 규제는 닿지 않고 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가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제재하곤 했지만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떠한 단속 및 계도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전동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안동시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에 전동차 불법 주행이 난무하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입구에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하회마을 관계자는 "수백 년 역사를 가진 하회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진입로에 차단기와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전동차 진입을 제한했다"며 "단속이 효과를 거둬 기존 10곳에 달하던 전동차 대여업소가 현재는 모두 사라졌으며 이에 만족해하는 방문객이 많다"고 했다. 국내 전통한옥 권위자인 남해경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전주 한옥마을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관광단지가 아닌 일제시대 지역민 중심으로 자연 형성돼 향토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공간"이라며 "관광 목적의 상업적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옥마을이 제 정취를 잃지 않도록 전주시가 개발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4 15:25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40대 검거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9.23 12:53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신고당한 교사...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남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은 강당 단상에 걸터앉은 A교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A교사 역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 선생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2 22:54

고용노동부, 사회적 물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과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 4번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2 17:11

군산서 술 마시다 연인 살해 한 5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21일 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25분 군산시 개사동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해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 중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다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술했다.

경찰
서준혁
2023.09.21 18:41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와 지적장애 아들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1일 전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로 A씨(50)와 B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김제시에 있는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C씨는 화기를 느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와 큰 화는 면했으나 몸에 일부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3년 전 C씨와 이혼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등 추가로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1 16:43

한 해 평균 전북서 4166명 산업재해 피해자 발생, 대책 마련 절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전북지역의 산업재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산업재해자 수는 모두 2만 832명(사망자 341명)으로 연평균 4166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있다.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3860명에서 2019년 4021명, 2020년 3998명, 2021년 4460명, 2022년 4493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올해도 7월 기준 전북에서 255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 다치고 또 24명이 사망했다. 규모별 산업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7483명으로, 5년 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5~9인 이하 사업장이 2909명(14.0%), 10~19인 이하 사업장 2906명(14.0%), 50~99인 이하 사업장 1600명(7.7%), 100~299인 이하 사업장 1586명(7.61%), 20~29인 이하 사업장 1540명(7.4%), 30~49인 이하 사업장 1484명(7.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내 산업재해자 수 중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8839명으로 전체의 42.43%를 차지했다. 내년 1월 2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로는 넘어짐에 의한 사고가 3915명으로 전체의 18.8%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떨어짐 3319명, 업무상 질병 2864명, 끼임 2392명, 절단·베임·찔림 2066명, 물체에 맞음 1471명, 부딪힘 143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다 보니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해고를 당해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노조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1 16:39

지난해 전북 사망원인 1위 ‘암’, 코로나19 사망률은 전국서 세 번째

지난해 전북 도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사망자는 모두 1만7852명으로 2021년 1만 5049명보다 2803명이 증가했다. 전북의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사망 원인을 전국 기준 연령별 구조로 표준화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암(악성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0만명당 76.7명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혈압성·심장·뇌혈관 등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이 56.7명, 자살·운수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 39.0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북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호흡기 결핵, 패혈증, 코로나19 등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35.4명을 기록했는데 앞선 조사인 2020년 10.5명과 비교했을 때 24.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 증가 이유는 2020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관련 지표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북 사망자는 모두 1529명으로 2021년 102명의 사망자와 비교했을 때 1427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시도별 10만명 당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곳은 경북(104.2명)이었다. 이어 강원(89.0명), 전북(86.3명) 순으로 높았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1 16:00

이륜차 무법행위 잡는다. 전북경찰,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4대 설치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21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관내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위치는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건산로 사거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등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카메라의 경우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과속 등 난폭운전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해 후면번호판 단속장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서준혁
2023.09.21 14:30

'상습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일축한 뒤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씨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21 14:25

정읍 폐기물처리장서 화재...2300여만 원 재산피해

21일 오전 2시 5분 정읍시 농소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101㎡)과 설비 등을 태워 23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35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21 13:37

남원서 트럭이 보행자 2명 들이받아...1명 사망

지난 20일 오후 7시25분 남원시 조산동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t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70대 보행자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0대·여)가 숨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C씨(70대)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는 한편 과속운전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서준혁
2023.09.21 13:35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9.21 10:55

남원서 트럭이 보행자 2명 들이받아...1명 사망

20일 오후 7시 25분 남원시 조산동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1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에 치인 B씨(7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20 23:29

법무부 2023년 하반기 검사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김우

법무부는 20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과 일반검사 36명 등 총 667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김우(47·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경북 성주 출신인 김 차장검사는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제3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선문 제주지검 인권보호관(50·32기)이 부임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김호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52·33기)이 맡는다. 형사 1부장에는 권현유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장(51·34기)이, 형사 2부장은 황성민 원주지청 형사 1부장(48·35기), 형사 3부장은 이승학 서울남부지검 부장(50·36기)이 맡는다. 부부장에는 김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44·38기)와 김유나 서울중앙지검 검사(39·40기)가 승진 전보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찬오 법무부 인권조사과장(51·33기)이, 군산지청 형사 1부장은 김창희 춘천지검 부부장(43·36기)이, 형사 2부장에는 장진성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42·37기)가 각각 전보 조치됐다. 정읍지청장은 이시전 수원지검 부부장(46·36기)이, 남원지청장에는 김종욱 안산지청 부부장(42·37기)이 내정됐다. 한편 황금천 전주지검 차장검사(53·3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20 21:00

"무궁화에 밀린 운전자 안전" 위험천만 공포의 완주로

"하루 수 만대가 다니는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어요. 운전자들은 밤에 운전할 때마다 칠흑같은 어둠 속을 가는 기분입니다." 완주로(국도17호선) 용진읍행정센터 ~ 운곡지구 구간에 교통 시설물이 전무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수년 째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통 시설물 허가권을 갖고 있는 완주군이 예산 문제로 개선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주민 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로 완주IC를 지나 용봉초등학교 삼거리까지의 8.7㎞구간에 가로등이나 점멸등과 같은 교통 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각종 안전 사고 위험이 높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굴곡진 커브길인 해당 도로는 밤만 되면 중앙선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이곳엔 야생 동물 출몰이 잦아 출퇴근길에 로드킬 당한 고라니, 고양이 등의 사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완주로를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교통관리사무소에는 최근 해당 도로의 안전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며칠 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 김모 씨(55)는 "올해 3월부터 운곡지구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몇 달 째 퇴근할 때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 도로를 불안감에 떨며 운전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차가 막힐 정도여서 교통량이 적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른 국도에 비해 교통 시설물이 부족한 것 같다.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교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매년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여 대가 넘는 등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다. 특히 올해 운곡지구 인근에 3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교통량은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 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교통 시설물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완주로를 관할하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 민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 확보 후 9월 안에 문제의 구간에 50여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완주군의 사정으로 인해 반려됐다. 완주로는 군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무궁화 100리길'로 무궁화 1만 5000여 본이 심어져 있다. 해당 구간에 수십 개의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무궁화를 파헤친 후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군의 설명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올해 예산 회계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갑작스레 무궁화 이설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올해 안에 가로등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20 18:41

산책 중이던 여성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 재판행

전주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0일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겠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20 16:08

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료 현장 불만 아우성, 단속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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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기준 강화된 강제추행죄, 전북서는 한 해 평균 445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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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전북서 4166명 산업재해 피해자 발생, 대책 마련 절실

지난해 전북 사망원인 1위 ‘암’, 코로나19 사망률은 전국서 세 번째

이륜차 무법행위 잡는다. 전북경찰,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4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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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 트럭이 보행자 2명 들이받아...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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