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동행, 2023 전북지플] (6)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구심점 필요"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0 18:38

사법연수원 25~28기 검찰 간부 줄 사표, 고위직 인사 임박

금주 중 단행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했으며 2022년부터 제70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해 근무를 이어왔다. 문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또 지난 29일에는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장들의 잇단 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다섯 자리다. 검사장급에는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9개가 빈자리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0~30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사위 심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인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문 전주지검장에 대한 퇴임식도 금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0 18:08

환불 안 해주자, 편의점 직원 흉기로 협박한 4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직원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구입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서준혁
2023.08.30 17:43

익산 한 식품공장서 흘러넘친 육수에 직원 2명 화상

30일 오전 8시 48분 익산시 왕궁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40)씨와 B(26)씨가 각각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사골 육수 압력솥 뚜껑을 열다 흘러 넘친육수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현재 화상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4:26

장수 식품 가공공장서 불⋯2억 5000만원 피해

30일 새벽 0시 15분께 장수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건물(258.4㎡)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13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1시간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0:08

전북 지역 31일까지 100㎜ 비, 많은 곳은 120㎜ 이상

오는 31일까지 전북 곳곳에 최대 120㎜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형성된 좁은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도내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며, 동부지역에는 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9월 3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0~24도, 낮 기온은 29~31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 제10호 태풍 ‘담레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발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태풍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940㎜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20㎧(시속 76㎞)이며 시속 12㎞로 서북서진 중이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2일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 3일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북서쪽 310㎞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강화된 바람에 의해 다량의 수증기가 기존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날씨
엄승현
2023.08.29 18:33

9월부터 스쿨존 야간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준서
2023.08.29 16:50

의경 부활 대신 조직 개편하는 경찰... 내근직 치안 현장으로 배치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결국 경찰 조직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대책발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경 제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취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하고자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으로 이 인원 중 내근직 인원을 최대한 현장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또는 그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청과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청 정보외근 50%를 감축하고 치안현장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청 인력 30%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맞춰 경력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진행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의경 재도입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93%가 “의경 부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45.07%였다.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23.40%,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자원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선발하면 안보 구멍이 생기기 때문’ 2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의경을 도입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찰 인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3.08.29 16:34

정읍서 "시끄럽다"며 둔기로 이웃 폭행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서준혁
2023.08.29 14:03

완주 주방용품 유통 창고서 불...4996만 원 재산피해

29일 밤 12시 56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주방용품 유통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120㎡)와 창고 내에 있던 상품 및 집기류 다수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96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29 11:59

임실 운암터널 순창방면, 30·31일 일부 시간대 차량 통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28 15:37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 상당 가로챈 전 정읍시의장 재판행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8 11:23

“누굴 위한 산책로인가요?”, 부족한 산책로 치안 설비에 시민 불안 가중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찾은 전주 덕진구 송천동 오송제 인근 산책로. 칠흑 같은 어둠에 바로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 조명 없이는 도저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곳은 다른 산책로에 비해 유독 어두웠는데, 그 이유는 조성 당시 오송제의 생태 보호가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전주시가 가로 설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둠뿐만이 아니었다. 무성하게 자라난 풀숲, 적은 수의 CCTV 등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이 미흡해 보였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오송제 산책로를 바라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족히 2m는 되는 수풀이 길 양옆을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변 산책로 역시 어두운 지역이 많았다. 이곳 중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으며 이에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 조명을 켜고 조심스럽게 길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다. 이날 산책을 나온 박태훈씨(31)는 “해가 지면 플래시(손전등) 없이 지나가기 힘들다. 밝은 조명등과 CCTV가 설치되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린 학생들도 밤에 이곳을 지나가고는 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이수민(26)씨는 “솔직히 여기는 산책하기 꺼려진다”며 “산책로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어둡기도 하고 풀숲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곳에서는 최근 실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40대는 경찰 수사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2019년 5월에도 귀가하던 여성이 삼천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풀숲은 하천 일대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태하천협의회 관계자는 “풀숲은 삼천변 일대의 생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강간미수 사건 이후 내부에서 진행된 회의가 없어서 풀숲 제거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협의해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풀베기를 산책로 주변 1.5m까지 제한 했었다”며 “현재 아파트 단지 인근 다리를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우범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부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8.27 16:44

은평구서 양손 흉기 남성 2시간반 대치끝 체포…흉기 9개 압수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소지범과의 대치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면서 일대 주민과 행인이 불안에 떨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8.26 23:12

산책 중이던 여성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산책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12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30대)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5 23:15

전북경찰, 완주 A군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조합장 선거 관련”

전북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완주군의회 소속 A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완주군의회 A의원의 자택과 의원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 중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으나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8.25 16:5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죄선고 후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5 16:49

'잼버리 파행' 김관영 직무유기 고발 사건, 전주지검이 수사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이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25일 "대검찰청이 배당한 고발 사건의 서류를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배당 부서와 고발 내용은 공보 범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천171억원의 세부 지출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시설 공사, 행사용 물품 공급을 수주한 지역 업체와 전북도 공무원들 사이 이권 카르텔도 파헤쳐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5 16:06

"폭행 없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5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