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북서 주취자 신고 1만 1000여 건, “경찰 대응으론 한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112에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주취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주취자 건수는 4만42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1934건, 2020년 1만 1131건, 2021년 9404건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 마저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주취자 대응 경찰 인력은 더욱 적다.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점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이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취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간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해 왔던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 문제와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취자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특성상 순순히 통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며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에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전북은 2021년부터 전북경찰청이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주취자를 대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주취응급센터로 이송된 만취 대상 주취자는 2021년 6건과 2022년 12건에 불과하다. 또 익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주취자 개선을 위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병원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 해소 센터’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19 17:59

군산 공장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군산에서 전신주 위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61)가 높이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m아래로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9 11:12

완주서 산불.... 3시간 18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18일 오후 1시 52분께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산에서 불이나 3시간 18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진화장비 19대, 산불진화대원 1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논·밭두렁에서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산불의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8 19:21

전북 완주 야산서 산불…헬기 8대 투입해 진화 중

18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인력 190여 명과 헬기 8대, 장비 17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30%다. 산림당국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3.18 16:27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한 5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1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후보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3.17 18:05

전주시 홍보하던 직원 돌연 면직, 왜?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던 직원이 올해 1월께 그만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3일 유튜브에 ‘공무원 다신 안 해’라는 제목의 5분 37초짜리 영상이 게시됐다. 2년 동안 8급 상당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소개한 제작자는 “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며 “면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는 직원 A,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직원 B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A는 업무 지시를 애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질문을 하면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며 “담당자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삭히고 근무를 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쌓여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직원과 묘한 기류가 생겼고 메신저로만 대화를 했다”며 “나에게 '업무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B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밉보이게 됐고 이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 이해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마무리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영상 제작자는 실제 지난 2020년 8월 임기제공무원으로 합격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제작자는 그간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물에 출연하고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물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８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를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라”, “업보 곧 돌려받을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자 전주시는 댓글이 달리는 영상물의 댓글 사용을 중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제작에 있어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 있어 논의하는 과정을 사직한 이가 못 견딘 부분이 있다”며 “이후 지난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영상 제작자는 “해당 영상은 특정 단체, 인물에 대해 폭로 및 비방 목적이 아닌 점 알려드린다”며 “본인이 사회생활 간 겪은 우울증에 대한 영상이며 비슷한 사례와 증상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 촬영하게 됐다. 과도한 추측성 댓글 및 활동은 타인이 피해 가지 않도록 삼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6 17:18

잇따른 축사 화재, 전북소방본부 예방대책 마련 긴급지시

최근 전북 지역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소방본부가 축산농가에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오전 3시 16분께 정읍시 태인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0동 중 5동이 타고 돼지 1900여마리가 폐사해 12억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앞서 오전 1시 22분께에는 임실군 신덕면 한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돼지 840여마리가 폐사해 1억 50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269건으로 16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 108건, 부주의 72건, 기계적 요인이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축사시설 집중예방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축사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예방 기동순찰 및 현지적응훈련이 실시된다. 또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냉‧난방을 위한 보온 등, 온풍기 및 환풍기 등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고 우레탄 폼 등 보온성 가연재를 도포한 밀폐구조로 먼지 등이 쌓이기 쉬운 구조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6 17:17

검찰, 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은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3%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16 17:15

전북경찰,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유의미한 진전, 해결 위해 노력”

전북경찰이 20년넘게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던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 중 한명인 것으로 특정됐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백 경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현재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은행강도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은행 출납과장(당시 45세)을 이승만과 이정학이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사건이다. 이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지난달 1심서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달 13일 이승만으로부터 ‘사라진 백 경사 총기의 소재를 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경찰은 주요 증거물인 사라졌던 백 경사의 총기를 울산에서 확보했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을 대상으로 각각 4차례의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백 경사 살해 진범이 상대방이라며 범행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1월 22일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 21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4억7000여만원이 실려있던 현금수송차량을 훔쳤던 진범이 이승만 단독이 아닌 이정학과의 공동 범행이었음을 밝혀 내기도 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범행이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0월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탈취, 이후 두 달 만에 대전 은행강도를 저질렀다. 또 2003년 이들은 현금수송차량 절도 사건을 벌였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서 사라졌던 백 경사의 총기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백 경사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소극적인 저항흔과 목적성이 있는 상흔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흔적들이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총기를 뺏기지 않으려 했던 백 경사의 저항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승만과 이정학이 불법 테이프 유통업을 했는데 전주와 익산 등을 자주 방문했다는 점도 백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이들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도 했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수사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소 둘 중 한 명 범인일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해 ‘전주 백 경사 사건’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3.16 17:14

반려견 21마리 학대하고 죽인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반려견 20여 마리를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수법으로 잔인하게 학대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16 17:14

고용노동부,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압수수색

노동당국이 최근 분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본사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자의 근로자 안전보호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과 8일 각각 숨졌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에도 근로자가 공장 내 이동하다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6 10:35

정읍, 임실 돈사서 불... 2700마리 폐사, 13억 원 재산피해

전북에서 돈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돼지 2700마리가 폐사하고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정읍시 태인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0동 중 5동이 타고 돼지 1900여마리가 폐사해 12억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앞서 오전 1시 22분께에는 임실군 신덕면 한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돼지 840여마리가 폐사해 1억 50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6 08:06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위협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15 17:32

횡단보도서 멈춘 노인, 택배기사는 곧장 달려갔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위험천만하게 걸어가자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선행을 베푼 장면이 포착, 훈훈함을 주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9일 군산 나운동 한 횡단보도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제보했다. 영상에 담겨진 당시 상황은 이랬다. 한 백발의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을 부축이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그 덕분에 우려할 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 신호 대기 차량들의 배려도 돋보였다. 노인과 젊은 남성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는가 하면 누구하나 클랙슨을 울리는 운전자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제보자 A씨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며 “한 사람에서 출발한 작은 선행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인을 도와준 주인공은 군산 한 택배회사를 다니는 이지학 씨(35)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지학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본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이런 사랑과 베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3.03.15 16:56

'태완이법 적용' 전북지역 미제 살인사건 12건

20년간 미궁 속에 있던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그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이후 전북지역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12건에 달한다. 주요 사건으로는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 사건 △2001년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3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3년 익산 팔봉 여중생 살인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전주 완산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2006년 군산 대야IC 농수로 살인사건 △2009년 정읍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다. 이 중 새롭게 미제 사건으로 등록된 것은 2003년 익산 팔봉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이다. 지난 2003년 16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팔봉동 공설운동장 뒤 야산에서 중학생 A양(당시 13세)이 나뭇가지에 몸이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사흘 전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 소식이 끊겨 실종 신고된 상태였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11월 용의자 B군(당시 17)을 검거했고 A양에 대한 살해 자백을 받으며 사건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B군이 최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됐다. 2009년 정읍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 살인사건 역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 2009년 4월 20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이 성치영(현재 52)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성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2020년 공개수배로 전환돼 주기적인 생활 반응 확인 등을 통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미제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방경찰청에 일제히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토록 지시했고, 전북경찰청은 2016년 1월부터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미제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있는 만큼 조금씩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3.15 16:23

‘대각선 횡단보도’ 늘리고 도심 제한속도 60㎞로 완화

경찰청은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주요 추진 교통정책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향후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계획이다. 현재 전북 지역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55개소, 동시보행신호는 25개소가 있고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한 구간 개소 수는 13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3.15 16:23

전북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 두고 민주노총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반발

전북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하지 않겠냐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웅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2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반부패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저희를 몰아세웠다”며 “낡은 컴퓨터에 있는 낡은 자료, 메모, 수첩 여러 가지를 찬탈해 갔고 나가면서 ‘별 소득이 없다’고 했다. 정말로 옹색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고 연대적인 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세상과 싸워나갈 것이다”며 “보안탄압 분쇄하고 건설노조를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대장 여상봉)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과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 조합원의 현장 투입 배제 등 노노 갈등과 관련한 사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7

전북 13개 보건복지의료 연대, “의료악법 즉각 중단해야”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단체 회원이 참석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 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6

송승용 전북도의원, 음주운전 1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전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15 16:05

전주 여성들 공포에 떨게했던 '바바리맨' 덜미

전주시내에서 노상 음란행위를 일삼아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속칭 ‘바바리맨’을 경찰이 3개월이 넘는 추적 끝에 붙잡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전주시내 주택가와 여자고등학교 앞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A씨(29)에 대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모 여고 앞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던 여고생 2명 앞에서 반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신과 서부지구대 순찰차 3대 등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했고, 효자동 주택가를 배회하던 A씨를 추격 끝에 준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전주 서부신시가지 주택가와 여고 등을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등 3건의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색 롱패딩을 겉에 입은 채 속은 반나체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효자동과 우아동(아중리) 등 최근 전주시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바바리맨’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판단,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일 신고 접수가 되자 서신지구대 1팀(팀장 태재덕) 방극선 경위와 장현모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쫓고 있던 ‘그’임을 직감했다. 이미 방 경위 등은 그동안 신고가 접수된 일대를 파악하는 등 용의자의 동선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방 경위 등은 순찰차조명을 끄고 수색에 나서 효자동 주택가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A씨가 눈치 채고 골목길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순찰차에서 내려 100m정도 추격 끝에 저항하는 A씨를 붙잡았다. 전북경찰청은 A씨를 붙잡은 두 명을 비롯한 서신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청장과 서장 등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와 지구대 경찰관들의 철저한 수사 덕분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23.03.1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