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일당 경찰에 붙잡혀

군산경찰서는 9일 렌트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도로에서 렌트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전봇대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승용차를 렌트했으며, 무면허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9 16:37

갑자기 '탕'소리...파출소서 수렵총 받아간 60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파출소에서 수렵용 엽총을 반출해간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5분께 완주군 봉동파출소 옆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A씨(64)를 경찰관들이 발견했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총기가 발사되는 '탕'하는 소리가 나자 밖으로 뛰어 나와 피를 흘린채 숨져있는 A씨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께 유해조수를 잡겠다고 신고한 뒤, 파출소로부터 수렵용 엽총을 반출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완주군에서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운영하는 유해조수포획단에 소속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A씨가 가족들에게 '홀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것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정읍 축사서 불...소 2마리 폐사‧700만 원 재산피해

9일 오전 8시5분께 정읍시 산외면의 한 축사서 불이 나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1동(82㎡)이 전소되고 소 2마리가 폐사해 7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2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축사 안에 있던 보온등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밭 태우려다 산 태워" 완주 야산서 불...현재 주불 진화 완료

9일 오후 12시50분께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유상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55분여 만인 오후 2시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마을 주민이 밭을 소각하다 불씨가 야산에 옮겨 붙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9 16:28

전북 육군 35사단 소총 1정 수량 불일치, 군사경찰 수사중

육군 35사단 예하 예비군 대대에서 소총 1정이 기록보다 부족한 일이 벌어져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35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재물조사에서 M16 A1 소총 1정이 전산에 기록된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35사단 측은 중앙군사경찰 등에 정확한 경위 조사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분실이 아닌 행정착오에 중점을 두고 군사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2.08 17:42

ChatGPT가 바라본 전북, ‘고령화’, ‘인구감소’

대화형 인공지능(AI)인 'ChatGPT'가 등장하면서 AI가 불러올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술 진보의 무지성적인 수용이 자칫 인간의 지식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쓴 것처럼 의미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ChatGPT는 대화형 질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뿐만 아니라 챗봇 개발,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텍스트 요약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 실제 ChatGPT에 ‘전북의 전망’, ‘전북이 직면한 문제’, ‘전북이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묻자 관련 답변들이 체계적으로 도출됐다. 먼저 전북의 전망과 대해 ChatGPT는 “경제, 인프라, 인구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업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결이 잘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지역 경제 경쟁력, 부족한 교통SOC” 등을 꼽았다. 다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묻자 “인센티브,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과 노인 지원을 통한 환경 조성, 삶의 질 향상 등이 있다”며 “이러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계획,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hatGPT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와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근접하게 도출한다. 하지만 편리할 것만 같은 ChatGPT에도 다양한 우려의 시각도 자리한다. 먼저 아직 서비스 초기다 보니 제공되는 답변이 다소 보편적이고 원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지역명만 강원도, 충청도로 바꿔 질의하자 지역 특성에 맞는 답변도 있었지만 ‘낮은 경제력’과 ‘환경 문제’와 같은 비슷한 내용도 있었다. 또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 탐구 능력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 기독교 대학에서 ChatGPT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피터슨은 “(나의 저서)질서 너머의 13번째 규칙에 대해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3초 만에 4페이지 에세이를 작성했다”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시 지난 1월 ‘ChatGPT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ChatGPT는 아직 완성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편향이 존재해 위험을 내포한다”며 “지식(知識)을 얻기 위한 노력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표절이나 대필 문제, 결과물의 신뢰성 문제, 저작권 문제, 기술 발달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학습 능력 저하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며 기술 진보의 양면성을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35

부하 직원 성추행한 김제시 전 보건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32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나" 재난지원금 지원 불만

최근 고물가와 난방비 폭등으로 가계부담이 계속되고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등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고, 정읍시는 가구별로 지급한다. 무주군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벌써 4차례 지급이다. 무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다음 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역시 전 세대에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 지원금 111억 3200만원을 정읍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전 시민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들 사례를 본 일부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민들은 최근 가계부담이 커지고, 난방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 수가 많고, 지난해 시민 한 명 당 지급한 10만원 역시 상당한 재정이 소모됐다. 현재까지는 지난해처럼 재난(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검토도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각종 대형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전북인구의 1/3에 육박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원~6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시민 전체 10만원씩 지원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630억원 정도의 자체 예산이 소요됐는데, 시는 코로나19 시기를 맞으면서 각종 예산 지출이 많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복지혜택 확충으로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08 17:29

“죽어야만 끝이 납니까?”, 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요구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군산농협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농협 이사와 상무 등 일부 경영진들은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세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다. 이후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처분에도 사측이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상을 진행하기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역으로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하자 사측은 이에 해당 A직원을 보복성 인사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관을, 농협중앙회가 특별 감사를 파견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8 17:24

전북경찰청,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전북경찰청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 유공(2022년 화랑훈련 우수 등)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북경찰청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찰 작전부대 개편과 대간첩·대테러 합동훈련 정례화, 관할도서 등에 노력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화랑훈련에서 경찰 경력 총력대응을 통한 경찰 주도 경·군 합동작전을 펼치고 적 탐색·추적 시 경찰드론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기관과 도민이 함께 전북지역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4

'쌈치기'때문에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000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 만 거느냐”며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24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B씨를 속이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지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참회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해달라고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의 극형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조치는 과중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8 17:23

“바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사항, 확인하세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바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직접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바로 순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3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 환영”

전주시가 지난 5일 자진 철거 예정이었던 전주 풍남문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유지방침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주시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향소에 대해 당분간은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의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할 책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은커녕 희생자 추모, 유가족에 대한 위로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늦게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결정을 내려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향후 분향소 운영 방안에 대해 “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분향소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8 17:23

임실 단독주택서 불…“화목보일러 추정”

8일 밤 12시4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15㎡)와 집기류 등이 타 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택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소방인력 32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8 17:23

매년 늘어나는 반려 인구, 불법에 내몰리는 사후 처리…“사회 전반 논의 필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립, 투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바른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77만 가구 중 28.5%에 달하는 2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도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에서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고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관련 생활 편의 부분에 치중돼 있어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가 화장하는 반려동물은 많지 않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곳의 동물장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화장 이용률은 2020년 1410마리, 2021년 1421마리에서 지난해 2454마리였다. 이용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매년 도내 반려동물 1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0% 정도만 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죽음을 경험한 전북도민 중 절반이 훌쩍 넘는 61%가 땅에 묻거나 투기하는 등 불법으로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45.2%는 ‘동물 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장묘업체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피 시설로 몰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화장터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는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겨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장묘 비용도 반려인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동물장묘업체 화장 비용은 반려동물 5kg 기준 평균 15만 원으로 봉안비까지 별도로 포함한다면 평균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 장묘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동물장례협회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이 더뎌 여전히 반려동물은 죽으면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반려인이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장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발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7 19:11

인권위,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또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요건 및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북 한 경찰서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 A·B씨를 신문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형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던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범죄수사규칙 제73호 제2항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는 4~7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형제의 모친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사용한 건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 형제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를 누락한 사실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07 17:1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도 박성태 정책협력관 직위 해제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전북도 감사를 통해 박 정책협력관은 언론관계자에게 사용했다고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도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 그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협력관은 기본적인 공직윤리마저 무시하고 자의로 사용내역을 결정하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며 “전북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임기 초반 여야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전라북당으로부터 박성태 협력관을 추천받아 임용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전라북도당위원장이었던 정운천 국회의원도 함량 미달 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함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2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23일부터 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 대책 준비”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2.07 17:11

국토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시킨 군산공항 직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