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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날 불로 건물 126㎡와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불에서 발생한 복사열로 인해 사무실과 인근 2층 주택 사이의 나무 담장이 불에 타고 창문이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9대 진화인력 29명을 동원해 45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그간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독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취업 문제, 실직‧이직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연령대에만 국한되거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아닌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3억9000만 원을 들여 전주시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간병비등 재정지원, 정서적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7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역시 간병비나 빚 대물림 방지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 특히 고독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 반려 식물 가꾸기’ 뿐이었다.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위험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로 끌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50대 독거 남성을 지원하는 ‘나비男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누리게 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차원에서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부산 진구의 경우 지난 2021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거주 공간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고독사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회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지만, 입주 나이제한 완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 해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공동체 생활로 해소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동거하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마다 이를 활성화해 사회적 단절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국의 경우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해 ‘외로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가 나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로운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고독사예방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3일 전용태 전북도의원은 임시회에서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부당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 복지부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자 전북도의 책무로써 전 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실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전라북도는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전북에도 1만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어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이어지기 전에 도는 지방‘자치 단체’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나무 감과 같은 복지부 지침을 기다려줄 만큼 전라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기초의원 재선거에 대비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선거대상 조합 현황과 수사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회의 참석 기관들은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 등을 단속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지청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9월 8일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신분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남원경찰서는 무인점포 절도행각을 벌인 A군(14)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와 전남 여수시 등의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을 돌며 7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 직원이 없는 곳을 노려 계산대에 있는 현금과 담배 등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훔진 현금 등을 유흥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에서 구형 딤채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새벽 12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김치냉장고의 전기적 요인이 지목됐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위니아 딤채사의 제품으로 20여 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주택에서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 집내부와 집기등 이 모두 타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같은 회사 제품에서만 두 번째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제조사는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 제조된 제품이 리콜 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관련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52건으로 부상자 4명, 4억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90%가 넘는 47건이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 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자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구형 김치냉장고는 릴레이(전기, 전자제품의 구동과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접점이 하부를 향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를 향해 설치된 릴레이는 작동 시 발열로 인해 접점에 있는 절연물이 열화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단락이 일어나 발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관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리콜 서비스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도민들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노후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 뒷면의 생활 먼지를 제거하고 벽으로부터 10cm이상 공간을 확보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다. 고독사가 고령층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과 제도의 틀 때문에 비(非)고령층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독사의 현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한참 뒤인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연간 100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증가해 100명 중 1명 꼴이다. 고독사로 숨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간 전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뒤늦게 나마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그동안의 인식과 달랐다. 조사결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고독사에서 10대가 2명, 20대 53명, 30대 164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이상 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독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1605명, 비고령층은 1746명으로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보다 60대 미만 비(非)고령층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고독사 문제가 고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예방지원은 고령층에만 쏠려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늦게 나마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고독사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후 개선점을 찾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오른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장애인 폭행 혐의도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국적으로 불면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 애플리케이션(앱)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불면증 환자 치료에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솜즈의 품목허가를 발표했다.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1호인 솜즈는 불면증 증상 개선용으로 개발됐다.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통해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행동·인지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해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해 불면증 증상을 개선한다. 솜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앱 이용 처방을 받아야 하며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되는 구조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불면증 환자가 67만 명에 달하는 만큼 환자 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모두가 이 제품을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불면증으로 또 앞으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수혜가 되는 환자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개강을 앞두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보다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직접 찾는 문화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방 청소 주기’, ‘기숙사 친구 초대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내용을 담은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나누며 본인과 합이 맞는 룸메이트를 찾고 있다. 룸메이트 직접 구인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중 본인과 다른 성향의 룸메이트로 인해 서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젊은 세대들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화는 문화가 반영된 모습이다. 14일 전북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매일 수십 건이 게시돼 있었다. 대학생들은 본인의 나이, 성별, 기숙사 건물, 흡연 여부 등을 밝히고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구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과거 기숙사 룸메이트 선택권 없이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룸메이트를 배정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대학 측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같은 성향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룸메이트를 정해 함께 방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 입주 이유가 자유로움과 수면권 보장 등인 만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선택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 A씨(24)는 “지난 학기 함께 생활했던 기숙사 룸메이트는 방안에서 이어폰 없이 음악을 듣거나 매일 술에 취해 냄새를 풍기는 등 함께 있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생활한 경험이 다수였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B씨(24) 역시 “기숙사에 입주한 이유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함인데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너무 예민해 숨이 막혔다”며 “청소부터 소음 문제 등 다툼이 많았고 퇴소하기는 어려워 결국 대화를 단절한 채 학기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이면서 결국 대학생들은 직접 룸메이트 구인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체크 리스트’까지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다. 체크 리스트에는 MBTI(성격유형검사)에 관한 내용부터 ‘소음을 유발하는 취미가 있다면 이어폰 사용할 건지’, ‘물건 공유’, ‘방 쓰레기통 공유 여부’ 등 기숙사 생활에 있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입주 요인 중에는 자유로운 생활과 수면권 보장 등이 있는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 룸메이트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학교 측에 통금 완화 등 기숙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14일 오전 11시 50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강천산 깃대봉 인근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68)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벌목작업 중 안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감금,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20대 부부의 지인 A씨(30대)와 연인(30대)에 대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B씨의 친누나 부부와 함께 B씨를 창고에 가둔 뒤 때리고, 다리미로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B씨가 지난해 11월 시설에서 나와 친누나 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말귀를 못알아 듣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이같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2월 말 B씨의 친누나 부부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공범 A씨는 도주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A씨의 연인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두 달간의 도주 끝에 A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친누나 부부는 25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죄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송은현 수습기자
전북경찰청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A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40대 태국 국적의 노동자 B씨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안전 발판 등 추락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으며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건물)만 한 줄로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엄승현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은 1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대학 병무담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신·편입생 등에 대한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진행됐다. 학적보유자 명부는 병역의무자의 학업을 위한 재학 연기 자료로 활용되며 병역의무 이행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입영희망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연기를 발견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 화재장소로 달려갔습니다” 퇴근하던 중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불을 막은 오경수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의 말이다. 오 소방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전주 완산구 삼천동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당시 불은 5층 옥상에 있던 테이블과 정원수를 태우고 있었다. 건물에 진입한 오 소방관은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연결, 불길을 잡고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에게 현장을 인계했다. 특히 당시 불이 난 상가는 사우나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혼재해 있어 초기진압에 실패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인근 건물로도 옮겨붙을 수 있는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대처로 화재 발생 20분 만에 불이 꺼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재산 피해 역시 소방 추산 241만 원에 불과하게 집계됐다. 오 소방관은 “평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으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만 제때 활용해도 초기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8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정읍 방면 호남터널 앞 500m 지점에서 달리던 5t트럭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트럭이 전소되고 실려있던 돼지 80마리 중 60마리가 폐사해 6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 휠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14일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환자경험리더 ‘봄人’ 66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유희철 병원장과 조동휴 고객인권지원실장 등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촉된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 해당 부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간호부서 45명, 검사 및 치료부서 10명, 진료지원부서 9명, 건강관리센터 1명, 치과병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앞으로 환자경험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환자경험전문가로 양성되며 이를 통해 각 부서원들에게 응대 교육과 모니터링, 응대코칭, 사내강사 등의 환자경험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단결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상의 마땅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이겨내더라도 사용자측은 교섭은커녕 손해배상가압류로 압박하고 있다”며 “원인은 국회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윤석열 정부가 단결권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며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전주시도 노조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기 일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당대표 지키기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노조법 개정에 당력을 쏟으라”며 “노조법 개정안 논의 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의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이)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익산 시민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의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속에 익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정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나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지역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식의 소문까지 돌았다. 그러나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공직사회 안팎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라며 “사무실도 큰 동요 없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모 씨(45·모현동)는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력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익산 발전을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엄승현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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