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받는 편의점 알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엇갈린 노‧사 반응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북지역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실현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규정, 연차유급 휴가 지급 규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고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공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적용 확대 계획을 통해 올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을 적용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도내 소상공인 업계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폐업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될 경우 가산수당, 연차유급 휴가 지급 등이 의무화돼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전체 사업체 26만 151개 중 24만 7728개(95%)에 달한다. 이는 타 지역의 평균 5인 미만 사업체 비율(70∼80%)보다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 역시 33만 4851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56만 2722명 중 59.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체 일부가 폐업하거나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이모 씨(50대)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건비보다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숱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가산수당 등 추가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별다른 대안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인사 노무 관련 부담과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된다면 결국 가족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부추겨 고용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관철했던 만큼 숙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며 “비록 아직은 논의단계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간의 소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근로권과 정당한 임금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5 17:10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고통

“침묵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5일 전주시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문성철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장은 “특수본과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밝혀지기를 원했으나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이날까지 자체 집계 기준, 전북 출신 희생자가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은 5일부로 운영 종료 예정인 서울의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문 지부장은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공정한 조사기구가 발족될 때까지 분향소를 지켜달라”며 “10.29 이태원 참사가 또다시 묻힌다면 제3의 세월호 사건, 제2의 이태원 사고가 날 것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분향소는 목숨과 같은 장소다. 집에 가도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가 있기에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며 “아직 전주시의 (분향소 유지)입장은 없지만 요구가 무리하지 않기에 철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부모님들의 편지글 낭독에서 고(故) 추인영씨의 어머니 황명자씨는 “네가 지금 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꿈 같고 진짜 너무 긴 영화를 본 느낌인데, 영화가 끝나면 네가 웃으면서 올까 하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안 끝난다”며 눈시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황씨는 “엄마는 잘 있다 갈거니까 혹시라도 걱정 말고 하늘에서 주어진 내 명대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인영이 있는 곳에 가면 웃으면서 보자”며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웠어”라고 말해 자리에 있던 유족들이 오열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34분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하고 진상규명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시 34분은 이태원 참사당시 첫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5 16:43

전북도, 우량 수정란 한우농가에 무상 공급

전라북도 축산연구소가 올해 도내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의 난자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이용해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암소, 수소 모두의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우 우량 수정란은 도축되는 한우 암소와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암소 중에서 조부모대까지 3대 혈통이 확인된 개체를 1차 선발한 후 등급판정 결과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로 생산한다. 이 같은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단기간에 개량을 원하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살아있는 우량암소의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해 단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체난자흡입기술(OPU, ovum pick-up)을 활용해 우량 수정란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우수한 수정란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2.05 16:23

전남 신안 12명 탄 어선 전복…군 "수색 총력"

해군은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어선 사고의 수색·구조 작전에 함정과 항공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직후 해군은 함정 3척, 항공기 1대, 심해잠수사(SSU) 해난구조대 5명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 현재 사고 해역 일대에서 전북함, 김창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과 P-3 해상초계기 1대, SSU 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포함과 통영함, P-3 1대도 이날 오후 수색·구조에 합류할 예정이다. 통영함에는 SSU 해난구조대 16명이 탑승 중이다. 아울러 SSU 해난구조대 5명이 링스 헬기로 긴급 투입된다. 따라서 동원 세력은 함정 5척, 항공기 2대(헬기 제외), SSU 해난구조대 26명이 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해경과 협력해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종사 수색·구조에 해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12명이 탄 24t급 통발어선이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이 민간 상선에 구조된 이후 9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사고
연합
2023.02.05 11:51

정읍 한 축사서 불...4000만원 재산피해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정읍시 감곡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창고 1개동과 사무실용 컨테이너 1개동, 오토바이보관용 컨테이너 1개동이 등이 타 4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축사 소유주 A씨(70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당시 건물 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했고, 축사는 떨어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3 09:00

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 인사, 전북 22자리 교체

경찰청은 2일 2023년 상반기 총경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경찰서장 7명과 전북경찰청 과장급 15명 등 22명의 총경이 자리를 옮긴다. 새로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은 △익산경찰서장 김종신(전북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김영록(전북청 안보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이인영(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고창경찰서장 이석현(전남청 경비과장) △부안서장 박성수(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총경) △순창서장 권미자(전북청 홍보담당관) △장수서장 정덕교(전북청 치안지도관) 총경 등 7명이다. 전북경찰청 과장급 자리에는 △홍보담당관 권현오(총경 승진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충남 청양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제주 서귀포서장)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전북청 형사과장)∙박종삼(완주서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인천청 경무계장) △경비과장 박종호(전남청 수사심의계장)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고창서장) △수사과장 홍장득(마포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과장 이후신(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전북청 수사과장) △안보수사과장 남기재(경남 거창서장) △생활안전과장 양회선(김제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경찰청) △교통과장 유윤상(인천청 안보수사과장) 총경이 각각 발령됐다.

경찰
엄승현
2023.02.02 19:40

전북도, 올해 첫 뎅기열 확진 환자 발생…주의 당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도내에서 올해 첫 뎅기열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환자는 최근 필리핀 여행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입국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뎅기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뎅기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 전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상비약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중에는 모기가 많은 풀숲 등은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기피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색의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력을 알려야 한다. 뎅기열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뎅기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데 주로 이집트숲모기나 흰줄숲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는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뎅기열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대증치료를 하며, 출혈성 경향이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는 금하고 수액 보충 등이 필요하다. 치사율은 약 5%이며, 조기에 치료하면 1%로 낮아지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20%로 높아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2.02 18:04

전주푸드 효천점, 각종 방만 운영의혹 사실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전주푸드 효천점과 관련해 입점업체인 마을부엌과 카페테리아 사업이 제3자 불법 재위탁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결과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주푸드 효천점에 입점할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임대)'와 '위·수탁'의 개념을 혼동해 사전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푸드가 지난해 3월 효천점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대가 아닌 재위·수탁을 체결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전주푸드 시설 운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 정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부적정 실태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단체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감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했다. 전주푸드 이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계약을 하는 등 정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단,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위촉 등에 A씨가 관여한 사실은 감사 결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센터는 A씨가 감사진행 중 사표를 냈고, 지난달 6일 시 담당부서가 퇴직처리하면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사직 처리를 놓고 관리 및 처리 부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농식품산업과 측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인물이 센터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역효과를 막고 센터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은 1층에 반찬과 정육 등 직매장을 갖추고 2층에 공유주방 형태인 마을부엌과 카페를 조성했다. 지난해 11월 장병익 전주시의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탁·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운영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시는 자체심의회의 및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2.02 18:01

금은방에서 금품 훔쳐 달아난 20대 구속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남원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금속을 착용해보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장소에 수차례 방문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범행을 위한 사전 답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이나 여죄 확인을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2 18:0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불통의 문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전주시는 2021년 청원경찰이 민원인에게 2차례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핑계로 전주시청 입구에 1일부터 차단 게이트를 설치했다”며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는데 이번 처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소통 방식을 내놓지 않고 일부 벌어진 일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 전주시와 시장의 결정은 시민들과 불통의 시대로 들어서겠다는 의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민과 거리를 두고 불통을 계속하겠다면 본인이나 전주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역시 논평을 통해 “우범기 시장은 불통 행보를 멈추고 차단게이트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3

남원시 대강면 한 야산서 나무에 깔린 70대 남성 숨져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남원시 대강면 한 마을 뒤 야산에서 7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내 B씨(70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CPR을 실시한 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전기톱으로 땔감용 나무를 자르던 중 잘린 나무가 A씨 쪽으로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2 17:42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달리다 사고 낸 뒤 친구에 덮어 씌우려한 2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상행) 인근에서 4.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함께 탔던 동승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A씨가 크게 다치고 트럭 운전사도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트럭 운전사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동승자 B씨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A씨와 B씨가 완주군에서 술을 마시고 A씨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3일 교도소로 이감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2 17:42

농협이사 선거 출마 포기 시키려 폭행한 전직 경찰관...피해 측 고소장 제출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전직 경찰 파출소장이 자신과 경쟁이 예상되는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파출소장 A씨(60대)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B씨(80대)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나를 태운 뒤 인근 저수지로 끌고 가 추가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전주 시내 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현직 농협 이사인 B씨는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최근 정읍경찰서에 A씨를 특수상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깊이 반성 중이고 용서를 구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02 17:42

부족한 혈액 수급 MZ세대가 나섰다

"전북에서 헌혈하고 방탄소년단 앨범 받았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헌혈 독려 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주의단계다. 도내 헌혈 인구는 2017년 11만4218명 이후 2022년 9만6964명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음악 앨범을 공동 구매해 혈액이 부족한 지역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헌혈을 독려하거나, 대학생들로 구성된 '헌혈 연락망'이 구축돼 헌혈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탄소년단(BTS)멤버 진 팬클럽 ‘김석진 음원정보팀(1204Hz)’은 앨범 3000장을 공동 구매해 전북혈액원에 기부했다. 기존에 헌혈을 하면 제공되는 영화표나 텀플러 보다 헌혈 유도 효과는 더 컸다. 앨범 3000장은 도내 헌혈의 집에 배포돼 헌혈자들을 끌어모았고, 앨범은 금새 동이 났다. 팬클럽 집행부 관계자는 “전북혈액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앨범을 전달했다”며 “팬의 이름으로 서포트를 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 의미 있는 일에 쓰여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색다른 사업을 기획해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1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헌혈 요청자와 수혈 희망자를 연결하는 헌혈 연락망을 구축했다. 지정헌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해 헌혈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정동현 전북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헌혈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헌혈 독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헌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MZ세대가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RCY(청소년적십자) 등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민들이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02 17:4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 등 후속조치해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 한 세무지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예방 조치의 철저한 시행, 성폭력·성차별의 조직문화에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같은 사건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무지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40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 최고 15년형 구형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02 17:37

흉기로 부부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02 17:36

"질병이 덮친 비극" 말기 대장암 80대, 뇌졸중 아내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8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8시45분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자택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남겨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이었고 아내는 3년 전 발생한 뇌졸중을 앓아오다 최근에는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A씨가 곁에서 살림을 도맡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2 17:36

경찰,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다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2 17:36

군산 한 의류매장서 불…인근 다른 점포 5곳 소실

2일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의류 판매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1동(350㎡)과 인근 5곳의 점포가 타 8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매장 안에 설치된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3일 오전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0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