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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전북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하면서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 전북경찰은 총 17건(28명)을 단속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했다. 또 27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상황실(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2.21 17:06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2.20 18:12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2.20 15:33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2.19 16:23

주말 도내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총 1억여 원 재산 피해

주말 사이 전주와 무주, 정읍, 부안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총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1동(126㎡)과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오전 1시15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66㎡)과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80대 부부가 주택에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연탄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17일부터 19일(14시 기준)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비롯해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해 언제든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지난해 전주 세병호 사고, 부유정화기가 구조 도움

지난해 전주 세병호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당시 호수 내 설치되어 있던 부유정화기가 구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에서 A군(14) 등 2명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번이던 장수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 소속 김형학(42) 소방위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 소방위는 호수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이용해 중학생 구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빙판이 녹으면서 그 역시 물에 빠졌다. 다행히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김 소방위는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된 김 소방위는 출동한 소방관과 함께 나머지 중학생 구조에 전념했다. 김 소방위와 소방관들은 당시 호수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부유정화기로 조성된 인공섬에 올라 구명환을 중학생에게 던져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저체온증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제품은 전주 한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육각형 화분형태로 돼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들어져 가볍고 강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2

전북소방본부,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주현동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직원들이 준비한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이남근 익산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익산여성의용소방대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는 국모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씨는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주택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과 화재 피해주택 수리 지원을 결정했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잔해물 처리와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도 모두 새로 설치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도내 여러 기업·단체와 집수리를 맡아 추진해 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힘을 보태준 익산의용소방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2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로 전북 오염물질 감축 효과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이 관련 제도로 오염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기간 전북환경청 관내 협약사업장의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 확인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12.6%, 질소산화물 1.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에도 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동원시스템즈㈜군산사업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OCI㈜ 군산공장, OCI SE㈜, ㈜전주페이퍼,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지시설 효율 및 연료 개선 등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 주요 성과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더불어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1

육군 35사단, 故 김범수 대위 19주기 맞아 추모식 거행

육군 35보병사단은 지난 17일 故김범수 대위의 19주기 추모식을 신병교육대대 김범수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사단 장병, 전북 동·서부 보훈지청장, 학군 40기 동기회, 전북지역 학군단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故 김 대위는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해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미처 던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대신 수류탄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폭발 사고를 막아냈다. 당시 교장에서는 269명의 전우들이 수류탄 투척훈련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던져 부하 사랑을 실천해 이 시대의 진정한 참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하고 보훈국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모식을 주관한 오혁재 사단장은 “故 김범수 대위의 거룩한 희생은 군인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책임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단 장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사단은 고인의 살신성인과 위국헌신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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