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방문한 통역사 화상⋯안전관리자 등 3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통역사가 화상을 입게 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9

전북 119구급대 올해 상반기 3.5분마다 출동

올해 상반기 전북의 119구급차가 3.5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올해 상반기 7만 3632건 출동해 4만 1299명을 이송했다. 이는 1일 평균 407건 출동, 3.5분마다 구급활동을 한 셈이다. 환자출동 장소는 주거지가 2만 8695명(67.2%)로 가장 많았고, 도로 4492명(10.5%), 의료관련시설 2519명(5.9%)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3만 559명(71.2%), 질병 외 환자가 1만 1524명(26.8%)이었다. 연령별로는 81세 이상이 9554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71~80세가 8567명(20.1%), 61~70세 7209명(16.9%) 순이였다. 소방서별로는 전주완산소방서가 1만 2643건으로 가장 많이 출동했다. 뒤이어 익산소방서가 1만 402건, 군산소방서가 1만 218건의 구급활동을 했다. 소방 관계자는 "119구급대는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다”며 “구급활동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8 18:08

전북소방본부 '전기화재사고 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가 28일 전기 화재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해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전기 화재는 총 1255건이다. 화재 발생별로는 미확인 454건(36.2%),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248건(19.8%), 트레킹에 의한 단락 135건(10.8%)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307건(24.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이 256건(20.4%), 자동차·철도가 203건(16.2%)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154건, 군산 128건, 정읍시 121건 등이었다. 전기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로 보면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가 140건(11.2%), 낮 12시에서 오후 2시가 139건(11.1%),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7건(10.9%)으로 기온이 높은 낮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에어컨 사용 등 전기 제품 사용 증가로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고 선풍기 모터가 과열되지 않도록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8 18:08

'경찰국 신설' 사태수습 나선 전북경찰청⋯내부조직은 실망감 팽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이 마련한 의견수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8일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의견수렴 자리에는 일선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자리에는 당초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A경위는 “경찰국 설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더 일찍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경찰국 설치 후의 경찰관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윗선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신설은 이미 확정돼 의미가 없는 자리다”, “의견수렴은 경찰청장 청문회의 대응자료로 사용될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B경찰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불만이 팽배할때 지도부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었다"면서 "의견수렴이 이제와서 무슨소용 있겠냐. 참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경찰서 C경찰관은 "신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의견수렴은 분명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왔다. 이날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은)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이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못 믿을 친구'⋯마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 5500만 원 가로채

A씨(52)는 10년지기 친구인 B씨(52)와 자주 골프를 쳤다. A씨는 B씨와 골프를 치면서 C씨(56)와 D씨(63)를 소개받았다. 2~3번 정도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기로 했다. ·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당초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던 D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씨 대신 처음보는 E씨가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처음보는 사람과 어떻게 내기골프를 치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E씨가)보기플레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니 실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꼬득였다. 본격적인 내기를 하기 전 이들은 아침식사를 했다. A씨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퍼팅연습을 했다. B씨 등은 식사를 마친 후 아이스커피를 A씨에게 건냈다. A씨는 별 의심없이 커피를 마셨다. A씨가 마신 커피에 B씨 등은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몰래 탔다. 이들이 구한 약품은 D씨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것이었다. 약품이 함유된 커피를 마신 A씨는 몸이 이상해졌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했다. B씨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니가 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재차 A씨를 설득했다. 이렇게 내기 골프는 계속 이어졌다. 약 기운이 올라오자 A씨의 실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평균 80타의 실력을 가졌지만 이날은 100타가 넘었다. B씨 등은 A씨가 힘들다고 할 때 마다 미리 준비한 얼음물과 진통제까지 줘가며 골프를 이어갔다. 이날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A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B씨 등이 이렇게 A씨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 당초 A씨는 골프장에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 갔지만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전날 마신 커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향한 A씨의 소변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동행했던 캐디 등의 진술을 받아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은 “커피에 설탕을 넣은 것이지 마약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호구 물색, 꽁지, 바람잡이,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고서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로라제팜 150정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익사 사고 주의보

지난 27일 진안군 용담면 한 교량 아래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물놀이를 하던 막내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구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가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물길에 휩쓸린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의 수중 수색 작업을 통해 1시간30분 만에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사고 장소에서 30∼50ｍ 떨어진 곳이었다. 앞서 지난 8일 정읍시 고부면의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A씨(18)가 물놀이를 하다 팔과 다리에 경련이와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난 1일에는 완주군 동산면의 한 계곡에서 B씨(20대)가 돌위를 걷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돌에 부딪혀 1.5㎝가량의 후두부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가운데 물놀이 등 각종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여름철 수난사고는 총 931건이 발생해 53명이 숨졌다. 2019년에는 264건이 발생해 20명이 숨졌고, 2020년에는 394건이 발생 2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273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9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수난 302건(32.4%), 차량추락 침수 85건(9.1%), 시설물 침수 46건(4.9%), 어패류채취 익수 39건(4.2%), 수상 표류 36건(3.9%), 야영중 고립 23건(2.5%)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총 12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뒤이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124건), 낮 12시부터 오후 2시(107건), 오전10시에서 낮 12시(106건),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99건) 순으로 주로 주간 시간대에 수난사고가 집중됐다. 수난사고 주요 발생장소는 바다가 29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천 242건, 저수지 175건, 주택 등 건축물 65건, 강 50건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영하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하고, 물놀이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면서 "특히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하지않아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휴가철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8 18:07

장애인복지증진 노력..... 최영일 순창군수에 감사패 전달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경노)가 28일 순창군을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에게 전라북도 14개 시군지회장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순창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의 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추진과 소득보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책 구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종호
2022.07.28 17:51

물에 빠진 막내 구하려다 형과 아버지도 숨져

다리 밑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아버지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진안군 용담면 한 교량 아래서 물놀이를 하던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분 넘도록 수중 수색 작업을 진행해 3명을 모두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사고 장소에서 30∼50ｍ 떨어진 곳이었다. 물놀이를 하던 50대 아버지 A씨와 20대, 10대 아들 2명은 의식을 잃은 채 몸이 차갑게 식은 상태로 인양됐다. 경찰은 물에 빠진 막내를 구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가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8 10:40

전북 비인기의료인력 수급될까?

전북의 레지던트 즉 ‘전공의(專攻醫)’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과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비인기과는 지원자가 없어 폐과 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전북의료계가 비인기과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2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소아청소년과 마저 지난 2020부터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미달사태에 일부는 전공의 모집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공의를 마친 후 개인병원 등 개원이 용이하고, 3D(힘듦·위험함·더러움)를 피할 수 있는 전공을 선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출산율 감소가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지역의료체계 붕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내 특정분야에 대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민들이 아프더라도 전북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의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북대병원 뿐 아니라 또 다른 수련의병원인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도 같은 상황에 처해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대병원이 비인기과 살리기에 나선다. 전북대병원은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필수 진료과에 대해서 전공의 지원시 추후 스탭(병원 내 의료진)을 보장하고, 한시적 시범기간을 정해 해외연수나 프로그램운영 등 육성수당 지원, 기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또 유 병원장은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지역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 인력 육성방안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도 “지역의료인 부족현상에 대해 공감한다”며 “관련부서와 의료계 등과 협의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와도 긴밀하게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7.27 18:30

부안 참프레 노조 파업 27일 만에 종료

운임료 인상 등을 두고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 산하 부안 참프레 노조가 사측과 합의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27일 "참프레 노사 양측은 운임료 인상 등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파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한지 27일 만이다. 이날 사측과 노조는 139억 원 손해배상 철회와 차량 매매 간섭 금지, 임금 2％ 인상 등에 합의했다. 부안 소재의 참프레는 닭 가공업체로 육계 사육과 생산, 가공, 유통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 참프레지회 소속 노동자 47명은 지난 1일부터 공장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차를 세워 놓고 파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전북을 포함한 전남과 충남, 경남 지역의 닭 농가에서 육성된 육계를 참프레로 실어 나르는 등의 업무를 해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차량매매 간섭 금지 △운임료 인상 △회차비 인상 △화물차 소독비 인상 △전북평균 유가 책정 운반비를 전국평균으로 맞출 것 등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파업 손해배상금 139억 원을 요구하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노조원 2명은 군산시 오식도동 참프레 공장에 있는 30m 높이의 저장고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참프레 관계자는 "노측에서 요구했던 차량 매매 관련해서는 고용권한이 있는 물류회사와 협의키로 했다"며 "이 외에도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27 16:48

폭염 속 등산 주의보⋯대둔산 등반 중 쓰러진 60대 구조

전북에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등산 중 탈진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대둔산에서 등산을 하던 A씨(6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폭염 속 등산을 하던 중 탈진해 의식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은 도내 7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 소방헬기로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본부는 폭염 속에 무리한 산행을 하면 탈진과 열사병,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족 추락 등 산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무더위 속 무리한 산행을 하다가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119구급출동은 총 62건이다. 산과 논·밭 15건, 도로 11건 등 주로 야외에서 발생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7 16:48

술 취해 후배들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0대)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B씨(20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배들이 술에 취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7 16:48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백순상(70) 전 총경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백 전 총경은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경찰 장악을 넘어 경찰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밥그릇을 가지고 투정한다’라는 여당 의원의 표현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정권에 휘둘리고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와 ‘위수지역 이탈’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전 총경은 “최근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위수지역 이탈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회와 쿠데타 발언은 경찰을 깔아뭉개기 위한 엉뚱한 이야기”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경찰에 분풀이를 하기 위한 과잉발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하는 행동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경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거세지자 전북경찰은 수습에 나섰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 전북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감이하의 경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세한 정책설명과 함께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는 전북의 경찰관들이 다수 참여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권누리는 논평을 내고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을 권력기관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경찰권 장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3·4급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
최정규
2022.07.27 16:48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어르신 초청 ‘어린왕자’ 무료 관람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박효순)은 2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클럽 노인일자리에 참여중인 60세 이상 어르신 70여 명을 초청, 음악 낭독극 ‘어린왕자’를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클럽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소속감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년 한 두 차례 씩 문화활동을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무료 초청공연은 전주시립예술단 협조로 이뤄졌다. 박효순 관장은 “그간 코로나로 위축됐던 어르신들께 ‘신바람’을 드리기 위해 문화 공연관람을 기획했다”며 “일자리 참여와 문화 참여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더 젊어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2.07.27 15:10

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담배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 휘두른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도검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피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7.26 17:4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부,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른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며 “정부가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직무범위 밖의 지휘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에 정부의 위헌·위법적 경찰 장악 시도를 막을 법률적 견제장치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26 17:42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전주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호와 증인 회관에 나가 정기적으로 집회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 후 종교활동을 접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인간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그 이유로 다시 종교를 믿기 시작해 2012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양심상 결정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시 믿게 된 배경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된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26 17:42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수사 마무리⋯18명 구속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익산 A파와 B파 조직원 18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3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각목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조직원들은 장례식장 근조화환의 각목은 물론,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무면허 뺑소니 전직서장 수사압력 넣었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조사를 통해 사고처리 무마를 위한 청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감추려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담당 조사관이 아닌 다른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당시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과 초동수사 미흡의혹을 받았던 덕진경찰서 조사관 등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과, 초동 대처를 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