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운전자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하루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번째 음주는 0.170%로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등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후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1차 음주를 끝낸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오후 12시 47분께였고,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인 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었던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해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동시에 체내 알코올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음주 시작 시점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회만 음주운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 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06 17:12

전주 모텔 폭행살인 사건 주범 '징역 18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06 17:02

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첫 감염관리센터 본격 가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감염관리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립대병원 최초로 설립된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옆 부지 4963㎡ 에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에서 검사, 입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는 감염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각 센터와 유기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를 위한 공간별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감염병에 최적화했다. 센터는 25실 51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며 CT등 23종 177대의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촬영실, 외래검사실, 음압수술실, 음압 X-ray, 음압CT실 등을 갖추고 있다. 2층에는 음압일반병실, 3층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 중환자실과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들어섰다. 4층에는 감염관리실 및 감염병 교육을 위한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 센터에서는 평상시에는 일반 감염환자 위주의 안정적인 진료를 실시하며 대규모 신종 감염병 출현 시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지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게 된다. 유희철 병원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06 17:02

마스크 착용 부탁 외면하는 손님⋯서비스업계 '한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걷는 도민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변경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인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충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임한빛 씨(24)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마스크 자체를 안 들고 오는 손님도 있었다”면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바로 가지고 나갈 건데 뭐 하러 쓰냐'고 말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카페 등 매장뿐만이 아닌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박동엽 씨(63)는 “평상 시에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지만 대게 취객들이 마스크 없이 택시에 승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에 취한 승객에게 항의를 해도 별 소용이 없고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창문을 내리고 운행한다”고 말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실내·외 구분이 없어진 결과로 나타난 탓에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권유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카페 점주 하누리 씨(28)는 “음료를 마신다는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를 벗다 보니 손님들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 등으로 시민들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야외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의 방역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완벽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실내 시설 이용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이정호
2022.06.06 16:45

전북 최근 5년 폐기물 시설 화재 17건⋯소방본부,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발화 등 열 축적이 주요 화재원인인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의 화재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총 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치고 6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학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4건, 자연적 요인 2건, 부주의 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의 64.7%는 습도(70%이상)가 비교적 높은 날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치돼 있는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련시설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이 어려워 관련업체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통해 도내 폐기물 화재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06 16:45

군산 폐목재 야적장 등 전북 곳곳서 화재 잇따라

군산과 부안, 남원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등 장비 66대와 소방인력 181명을 동원해 11시간이 넘게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큰 불길은 잡았으나 완진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적장에는 6000톤의 폐목재(발전소 연료용)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 중 4000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 2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오전 3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으나, 오전 5시 40분께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정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에는 부안군 백산면의 한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농기계에서 불이 나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에는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과 각종 설비 등이 불에 타 13여억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2.06.06 16:45

[현충일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가보니] “이름 석자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

“묘비에 적힌 이름 석자 보느라고 3년이 걸렸네. 그래도 오니까 좋아.” 제67회 현충일인 6일 국립임실호국원 6·25 참전용사 묘역. 유족의 마음을 대변하듯 내리는 빗줄기 속에 우산을 쓰고 묘비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는 참배객들이 보였다. 전남 광양에서 왔다는 김정숙 씨(76)는 한동안 묘비에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말없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묘비에 적힌 '이병호'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듯 손으로 훑어 내려갔다. 코로나19로 호국원 참배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3년만에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는 가족과 다함께 오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생업으로 바쁜 탓에 홀로 임실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다”며 “아이들도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임실 호국원에는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기억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부분 망자를 추모하려는 발길이었지만, 현충일을 맞아 아이들의 교육 차원에서 호국원을 찾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다. 8살 된 아들을 키우는 최형민 씨(42)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나 제주 4·3공원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가곤 한다”며 “이번에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국립임실호국원에 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06 16:31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이 장마철 고농도 폐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주요 산업단지의 고농도 폐수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과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한 사업장 등 총 25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배출 여부, 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업장은 환경청 자체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은 해당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현 환경감시팀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시설 정비를 강화를 당부한다”며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이동민
2022.06.06 16:31

군산 폐목재 야적장서 대형 화재

군산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53분께 산북동 소재 A업체의 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장비 62대,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8시간 넘게 화재 진압 활동을 벌였다. 이곳 야적장에는 발전소 연료용 우드칩 수 천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6일 오전 2시18분께 대응1단계, 오전 3시 10분께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며 이후 5시 39분께 대응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 큰 불길은 모두 잡힌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2.06.06 09:19

부안서 농기계 화재⋯ 980만 원 피해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 백산면의 한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농기계에 불이 났다. 이 불로 농기계 1대가 불에 타 98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1대와 소방대원 33명을 동원해 50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05 14:54

남원 공장서 불⋯ 13억 원 피해

3일 오후 3시 30분께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동과 각종 설비 등이 불에 타 13여억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5대와 소방인력 160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03 22:39

6·1 지선 마무리⋯당선인 12명 경찰 수사 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인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경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12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및 금품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4명이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 기초의원 당선인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임형택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임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주 조항과 관련해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당선인을 고발했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과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금품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A씨(54)의 차량에서 4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 당선인은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6개월 간의 공소시효 내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당선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96건에 14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02 19:00

군산 철강공장서 화재⋯ 400만 원 피해

2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프레스기가 불에 타 4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대원 98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프레스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프레스기는 강철을 틀로 눌러 찌그러트려 모형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6.02 17:03

고창서 후진하던 차 막아선 60대 숨져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도로에서 A씨(69·여)가 뒤로 밀리던 본인의 차량을 막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모내기 중이던 남편에게 새참을 가져다주기 위해 기어를 후진에 놓고 차에서 내렸다. A씨는 후진하는 차를 뒤편에서 막으려다가 실패하고 현장을 피하려 했지만 열려 있던 운전석 문에 머리를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02 16:59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또 탄생하나?

전북출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1년여 만에 오경미(53·25기) 대법관 이후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주영 변호사(57·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법원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02 16:59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5년 연속 감소

전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명대에 진입했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약 89만 대에서 2021년 약 96만 대로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307명에서 2021년 193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행사망자는 2020년보다 13.9%(10명) 감소한 6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고, 어린이 보행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고령보행사망자는 2020년 47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17% 감소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장 많은 사망자(33.7%)를 발생시켰으며, 사망자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53.4%로 전체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이륜차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대비 37.5% 증가해 33명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지난해는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철저한 법규준수,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02 16:58

[6월 5일 환경의 날]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 불편한 행복

지난달 25일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야구를 보며 저녁식사를 하고 쇼파에 몸을 누일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 웬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분리수거였다. 지난 일주일 간 시켜 먹은 배달음식 때문에 작은 분리수거함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리수거 담당은 나였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플라스틱 용기들을 버리며 하나씩 세어 보니 약 20개였다. 컵, 소스용기, 밥그릇 등 종류도 다양했다. 집 밖에서 사용한 일회용품까지 따져보면 내 몸에 달린 손·발가락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환경을 지키자는 기사를 수없이 썼던 기자로서 회의감이 들었다. 일종의 반성이었다.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회용품 없는 삶' 챌린지를 시작했다. 호기로운 시작이었다. 적어도 하루에 2잔 이상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에 여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컵만 줄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랬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컵과 빨대를 줄여 환경보호도 되고, 일부 카페에서는 할인 혜택도 제공했다.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대견함도 컸다. 카페에 가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달라고 요청하고,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받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배달음식도 줄였다. 가끔씩 시켜 먹을 때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만 주문했다. 일주일 간 배달음식의 편리함에서 벗어나니 요리가 다시 취미가 됐고, 식비도 많이 줄었다. 분리수거의 귀찮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소소한 즐거움도 뒤따랐다. ·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지난달 30일 현장취재를 하기 위해 전주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타 언론사 선배를 마주쳤다. 선배는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한다”며 기자를 인근 카페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거절할 틈도 없었고, 선배의 제안이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텀블러를 차에 놓고 온 탓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를 받았다. 4일 만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컵이었다. 또한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낼 때 사용하는 비닐장갑, 마트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 등 무의식 속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양도 상당했다. 호기로웠던 챌린지의 시작이 일주일 째가 다가올 때 쯤에는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시점에 지난 4월 '지구의 날(4월 22일)'에 맞춰 인터뷰했던 제로웨이스트상점 '소우주'의 장한결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났다. “오늘 일회용품을 사용했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일 더 일회용품을 줄이면 되죠.”

환경
이동민
2022.06.02 16:5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 날인 1일. 오전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소로 향했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투표소. 아직 열리지 않은 투표소 앞에 8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권을 행사하려 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날에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시민들의 투덜거림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아무데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나는 어디가서 투표를 해야 하냐”고 주변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찾은 전주 홍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조정희 씨(45)는 “이번 교육감은 아이들이 시험 좀 보게 해달라”며 “중학교 1학년때까지 시험을 보지 않으니 학부모와 학생들 본인도 자신의 평균을 모르고 지낸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고 충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일당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전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암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이만복 씨(85)는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의 일당독주로 인해 지역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선거가 여러 정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투표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사전투표 때와 달리 1차(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와 2차(도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로 나눠 투표용지를 배급하는 방식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주 평화동의 남중학교를 찾은 이모 씨(48)는 1차 때 3장, 2차 때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줄 알았지만 2차 때 3장만을 받아 6장 밖에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선거 사무원에게 “왜 2차 때 3장 밖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선거사무원은 “무투표 당선인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일단 투표용지를 6장만 받아서 이 용지에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선거사무원 조차도 무투표당선인이 누군지 모르더라“며 “무투표 당선인이 있는 지역에는 해당 당선인이 누군지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지방선거 투표를 한 김훈희 씨(24)는 “지난 대선에서 생에 첫 투표에 참여해 익숙할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 역시도 생애 처음 해보는 투표라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다”며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앞으로 있을 선거도 성실히 잘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2.06.01 23:13

예수병원 차기 병원장 누가될까

전주 예수병원의 차기 병원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예수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서류접수 결과 총 3명이 예수병원장에 도전장을 낸다. 재선을 노리는 김철승 현 예수병원장과, 신경외과 신동규 과장, 정형외과 신충식 과장 등이다. 김철승 병원장은 전북대 의과대학원을 졸업 한후 기획조정실 차장 및 전산화추진 위원장, 전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 서남대 의과대학 조교수, 얘수병원 진료부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취임한 그는 병원 재정을 안정시키고 권역 재활병원 신축, 암센터 증축 등 진료역량 강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대 의학과를 졸업한 신동규 과장은 예수병원 신경외과 주임과장, 대한 신경외과학회 호남지회장을 역임했다. 신충식 과장은 전북대 의학과를 졸업한 뒤 예수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이후 기획조정실 차장,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문학회지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예수병원은 오는 3일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10일 이사회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01 23:12

'은행·예술회관에서 한표', 전북 이색투표소 눈길

이번 지방선거 때 은행·예술회관 등을 이색투표소로 지정, 유권자들 '호응'. 전주 서서학동 성가신협 서학지점, 창구 앞에 투표 참관인·기표소 자리잡아. 이따끔씩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나오는 소리 투표소 적막 깨. 유권자들, 이 상황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투표소 입장. 시민 정모 씨(56)는 “이 건물에는 옆에 있는 마트에 오거나 은행 일만 보러 왔었는데 투표를 하러 오니 어색하기도 하고 재밌다”고 반겨. 익산 마동 솜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전시물 대신 투표소 설치. 특히 행정복지센터나 학교처럼 딱딱한 분위기 아니어서 유권자들 마실 다녀오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투표장 오가. 시민 신모 씨(26·)는 “집과 가깝고 주차도 편하고 이런 문화공간에서 투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호응.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2.06.01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