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 마련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코로나19 의료진 대응지침을 현행 2단계(대응)에서 격상을 대비한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병원 내 의료진 감염에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서 일일확진자 수를 고려,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체계다. 의료기관은 중수본 BCP 체크리스트를 기반 하여 유관부서에서 BCP세부원칙을 작성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예수병원은 BCP 단계 및 세부기준을 자체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의료진 감염비율(1.0%~5.0%미만) 약 15명에서 65명 미만으로 유지하며 2단계(대응) 체계로 원활한 원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부 예상보다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업무연속성(BCP) 계획 가이드라인을 따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병원은 관련지침을 준수하며 상황을 대비해 진료기능유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3.20 16:49

완주서 여성들과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구속

완주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A씨(2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완주군 이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B씨 집 앞에서 B씨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여성인 C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먀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5:58

익산서 흉기 들고 편의점 털려 한 4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익산시 마동의 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45)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마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1:31

전북서 10대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구속

전북경찰청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A씨(4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10대)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면 힘들어할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B양의 어머니가 A씨의 범행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8 10:06

익산서 '묻지마' 비비탄 난사한 30대 남성

“무언가가 날아와서 다리에 맞았는데 그게 비비탄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그곳을 지나다니기 무섭더라고요.”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23∙여)는 세게 날아오는 무언가에 다리를 맞았다.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종아리 쪽에 상처가 생겨 있었다. 당시 A씨는 자동차가 지나가다 돌이 튀었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후 지역 인터넷 카페를 보고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에 맞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증언은 이 뿐만 아니었다.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에도 수건의 피해 글이 게시됐고, 해당 글에는 '나도 맞았다', '철없는 초등학생의 소행인 것 같다'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장소가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청소년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달 B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에서 자신의 차 안에 숨어 행인들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한 총기는 권총형이 아닌 약 50㎝ 크기의 소총형으로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여성이며, B씨는 “남성을 맞추는 것보다 여성을 맞추면 반응도 더 크고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경찰서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추가 피해자 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22:0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환주 남원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남원시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2020년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자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2020년 12월 면직됐다. 이 시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의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고의성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7 20:39

여신도 성폭행 목사, 교회 돈 횡령 혐의도 실형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17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목사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 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하지만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 액수가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7 17:51

코로나 사망자 폭증⋯화장장·국화꽃 못 구해 '장례대란'

"화장장 예약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3일장은커녕 5일장도 치루기 힘든 상황입니다.” 17일 전주승화원에서 만난 A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3일 뒤에 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었다. 화장장에 예약이 꽉 차서다. A씨는 “화장장 예약을 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불과 5분만에 예약이 차버렸다”면서 “이날도 겨우 예약에 성공해 화장을 치룰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북대병원에서 최근 아머니의 장례식을 치룬 B씨는 아직까지 화장장을 구하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3일간 장례를 치뤘지만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시신은 전북대병원 안치실에 모셔논 상태다. 화장을 치루기 위해 전주승화원을 알아봤지만 예약이 꽉차 있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승화원에서 관외 거주민에 대한 화장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익산의 화장장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장을 하지 못해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도민들이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화장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한 데다가 환절기 영향까지 겹쳐 사망자가 급증한 탓이다. 화장장을 제때 구하지 못한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4~6일장을 치르는 실정이다. 일부 도민들은 관내 화장장보다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화장장을 찾아 원정 화장을 떠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내 화장장은 총 5곳이다. 전주와 완주를 관할하는 전주시승화원, 군산시승화원, 남원시승화원, 익산시공설화장장정수원, 정읍김제부안고창을 관할하는 정읍 서남권추모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도내 화장장 모두 18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서남권추모공원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전주승화원은 19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 도내 화장장은 운영시간을 늘리고 오후 1시 이후 받던 관외 이용객들의 이용을 막고, 관내 이용객들에게만 우선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고육지책을 마련했지만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최근 들어 화장장 예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내에서 발생한 화장수요를 전부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장은 관외 이용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조화환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시장을 잠식한 중국 국화꽃 공급량이 계절적 요인과 겹쳐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사망자가 늘어 근조 화환 수요는 급증한 탓이다. 국화꽃 가격도 치솟았다. 화훼업계에 따르면 도매가로 한 단(20송이)에 1만~2만 원 하던 국산 대국 가격은 이달 들어 5만 원까지 올랐다. 도내 한 꽃집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근조화환 문의가 오는데 물량이 없어 제작도 판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국화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보유물량도 없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꽃을 확보하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17 17:51

만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31일 시작

만 5~11세 어린이도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31일부터 만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시행한다. 만 5~11세 어린이의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은 8주이며,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적극 권고되지만,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는 소아에게는 권고되지 않는다. 접종 권고 대상은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등이며, 이 밖의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 대상이다. 만 12~17세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청소년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고,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외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 사전예약과 잔여 백신 당일 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3.17 17:51

완주∙김제 단독주택서 화재 잇따라

완주와 김제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개동(135㎡)이 전소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3시간30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10시 45분께에는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70대)와 A씨의 처남들인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또 주택 98㎡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4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내 B씨(60대),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이 나기 전 굉음에 놀라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처남 3명은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17:49

전주맛배달 출시 2주⋯"민간배달앱과 차별성 없다"

지난달 28일 출시한 전주시의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출시 초기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고 있지만,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칠 경우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주맛배달'에 가입된 가맹점 수는 2200곳이다. 이곳에 하루 평균 500∼800건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고,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주시는 출시 초기부터 이날까지 누적 매출액이 2억 원 정도이고, 꾸준히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전주맛배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출시 이벤트로 지급하는 5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하고 나서는 민간앱 대신 전주맛배달을 이용할만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민 양기훈 씨(44)는 “출시 이벤트로 받은 쿠폰을 사용한 이후부터는 전주맛배달 대신 민간앱을 사용한다”며 “민간앱보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배달비도 더 비싼 곳이 있다. 민간앱은 매일 같이 쿠폰을 제공하다 보니 전주맛배달이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전주맛배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만간앱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8)는 “민간앱보다 전주맛배달에서 부담해야 하는 배달료가 1000원∼2000원 정도 더 비싸다“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좋지만 배달비 부담이 민간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 전주시는 전주맛배달이 출시 초기인 만큼 이달까지는 가맹점 확대에 집중하고 이후부터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주맛배달의 도입 취지는 자영업자들이 민간앱의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없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음식가격을 낮춰 달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3월은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주맛배달의 가맹점이 더욱 확대되고 앱이 정착된 이후부터는 꾸준히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생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비 쿠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7 17:49

완주 단독주택서 불⋯2500만 원 재산피해

17일 오전 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개동(135㎡)전소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3시간30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10:25

김제 단독주택서 방화추정 화재⋯4명 사망

지난 16일 오후 10시 45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70)와 A씨의 처남들인 5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내 B씨(60), 처남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불이 나기 전 굉음에 놀라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처남 3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집 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7 08:59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자연성 회복위해 공원계획 변경하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시티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시티 백석제의 수변 녹지 기능, 생물다양성과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석제 수변 공원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인공시설 최소화, 다층림 조성, 자연성 회복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백석저수지는 도심 속 최상위 생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천연기념물), 삵 등이 서식하고 있다. 백석저수지의 수변 녹지의 기능, 생물다양성과 경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백석저수지를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이용 위주의 공원을 넘어 자연환경 보존 우선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백석저수지의 수변공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주시가 환경적 요소를 확대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정된 계획을 보니 인공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공원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수변 데크 길이가 70m에서 366m로 늘었고, 주차면 수도 16대에서 111대로 크게 늘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정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차장 면적 축소 △잔디광장 대폭 축소 및 폐지 △휴경지 등에 다층림 조성 △수변 데크 및 조망테라스 대체 시설 검토 △시민, 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백석저수지 공원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노을테라스와 수변데크, 밤나무 숲길 및 숲속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천경석
2022.03.16 17:54

"전자영수증이 뭐예요?" 실효성 없는 전자영수증 환급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영수증 환급제가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홍보가 미흡하고 참여방법이 복잡해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란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음식 배달앱 사용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가 모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날 찾은 전주의 한 대형마트. 계산을 마친 계산원은 손님들에게 종이영수증을 건넸다. 손님들은 영수증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자마자 구겨 쓰레기통에 넣기 일쑤였다. 마트를 찾은 시민 10명에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알고 있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마트 계산원도 모르고 있었다. 마트 계산원 황모 씨는 “지금까지 전자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손님은 없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버려지는 영수증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트 직원들도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영수증 환급제의 참여 방식이 번거롭고 적용 대상이 적은 것도 해당 제도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참여 기업의 모바일 앱 등에도 일일이 회원가입 해야 한다. 만약 전자영수증 발급 참여 기업인 6개 대형마트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싶다면, 6개 마트의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는 시민들의 제도 참여를 제고하고,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자영수증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매년 120억 장 이상 종이영수증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탄소는 수천 톤에 이른다”며 “종이영수증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참여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번거로운 포인트 적립방식을 통합하고, 대형마트에만 국한된 전자영수증을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의 확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16 17:53

소년범 교화 교육 중요한데⋯소년보호기관 태부족

“가뜩이나 시설도 부족한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이랑 소년들의 몫이거든. 그걸 바꿔말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오직 개인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법원도 유죄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극중 판사인 심은석(김혜수)의 대사다. 이 대사는 턱없이 부족한 소년보호시설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전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년범 교화시설인 전북의 소년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위탁되는 소년보호기관은 도내 6곳이 존재한다. 소년보호기관에 위탁되는 경우는 소년법상 법원으로부터 1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다. 1호 처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해당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처분이다.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보호자 즉 부모가 그 역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보호를 받게 한다. 하지만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청소년 쉼터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북에는 단 4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에게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보냈을 때 범죄의 재발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 정도는 높지만 복지시설 등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기리는 등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6호 처분 소년범들에게 위탁되는 곳은 고창 ‘희망샘학교’ 1곳밖에 없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 남용과 같이 의료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지만 전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단 한곳도 없어 대전소년원 부속인 의료시설로 보내진다. 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으로 보내진다. 심지어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주소년원이 아닌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된다. 전주소년원이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 때마다 광주와 전주를 오가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호관찰관들도 부족한 소년보호시설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소년범들에 대한 처분은 교화를 중점으로 진행되지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교육이 필요함에도 부족한 시설로 인해 교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전북의 한 보호관찰관은 “소년범들의 특성상 학업‧사회성‧가정‧약물치료 등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열악하다보니 소년범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화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전북 법조계에서도 소년범들 인권과 교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년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소년법의 처분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소년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년범들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소년범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년보호시설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6 17:53

전 여친 만났다는 이유로 친구 흉기로 찌른 1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A군(17)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4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처에서 B군(17)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난다는 것에 격분해 몸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군이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게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군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3.16 17:53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농지 매입한 공무원 '벌금 700만 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이들의 가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땅값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시기는 다수의 투기 세력이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 역시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입 당시 농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거액을 지불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둘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3.16 17:52

심정지 환자, 신속한 신고 및 조치로 회생

체육관에서 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남성이 목격자의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의 신속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한 심페소생술 등 삼박자에 힘입어 극적으로 소생했다. 16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권모씨(46)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무렵 전주시 덕진구 소재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는 권씨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119 신고를 했다고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전주시 노송119안전센터 소방펌프차 대원들이 도착, 곧바로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어 도착한 완주군 소양119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났다고 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신속한 대처로 현장에서 환자를 회복시킨 목격 시민과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심정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구급 출동과 더불어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구급대와 펌뷸런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 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출동시스템을 말한다.

사건·사고
김재호
2022.03.16 16:02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세요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15일 오전 등교시간대에 봉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횡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 캠페인에는 완주경찰서 교통경찰, 봉동파출소, 완주교육지원청, 봉동초등학교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참여,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야광뱃지, 자전거 안전등)을 배부하며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화를 홍보했다.

경찰
김재호
2022.03.15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