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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6명 구속⋯가담자 50명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4) 등 6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로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둔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익산에서 활동하는 B파, C파 폭력조직원으로, 숨진 과거 B파 소속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장례식장 근조화환의 각목은 물론,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파 소속 D씨(36)는 사건 은폐를 위해 난투극 장면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된 6명 외에도 이날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4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많아 개별적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조직원 대부분이 조사를 받고 있어 또다시 집단 폭력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08 11:47

전북경찰·소방, 대선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북경찰과 소방이 오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맞춰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3083명 및 의용소방대원 8220명이 비상 동원체계를 유지한다. 또 소방차 등 소방 장비 492대도 투입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 예방 순찰 및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를 펼친다. 개표소(15곳)에 대해서는 소방차 18대와 소방대원 63명을 근접 배치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투표소 611곳을 비롯해 사전투표소 243곳, 개표소 15곳 등 총 869개 투·개표소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및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 특별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전북경찰청도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 24시간 상황 대응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 치안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되지 않은 경찰관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한다. 또 도내 투표소 611곳을 대상으로 매시간 연계 순찰, 투표함 회송 시에는 626개 노선에 무장 경찰관 1252명을 투입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 회송 경비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와 부안해양경찰서도 도서지역의 투표장소에 해경력을 배치, 경비함정을 동원해 투표함 회송 및 경비근무에 나설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07 17:27

대통령선거 '투표인증샷'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절반에 가까운 전북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도 늘었다. 그렇다면 투표소에서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표시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해도 괜찮을까.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홍보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라 하더라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면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07 17:22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언제쯤

7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위치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이날 이곳에서는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의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모의투표는 실제 투표현장과 비슷했다. 투표장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인적사안을 확인 한 후 지장까지 찍었다. 이후 실제 투표용지와 비슷한 규격의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기표소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들이 머무는 시간은 약 25초에서 30초 사이. 고민의 시간을 거친 뒤 발달장애인들은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이후 한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배부됐다. 배부 된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달랐다. 정당로고와 기호, 후보자 이름, 그들의 사진까지 있었다. 배부 된 투표용지를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기표소에 머무는 시간은 놀랍게도 10초에서 15초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 모의투표에 참여한 이민수(36) 씨는 “글씨만 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된다. 하지만 사진이 들어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이 총 27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의투표결과 일반투표용지와 사진이 붙은 제작투표용지 간 불일치 된 표가 7표가 나왔으며 17명은 모두 지지하는 후보가 같았다. 다만 일반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3표가 나왔지만 제작투표용지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현행 투표용지 방식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방증한다. 오준규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다”면서 “투표용지에 후보들 사진과 정당로고 등을 표시할 경우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 커져 발달장애인들이 소신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원 두드림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선거 때마다 ‘몰표’가 나오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면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표 방법과 선거 정보 접근성을 확보되어 보다 개선된 선거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개선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투표용지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로는 현재 투표용지 분류기계 교체작업 등 들어가야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07 17:21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58.6% 방과 후 시간대 발생

초등학교 보행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방과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최근 5년(2016∼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고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58.6%가 방과 후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수는 490명(사망 2명∙부상 488)명이다. 이 중 287명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보행 사상자는 오후 4시∼오후 6시 사이에 가장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저학년일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보행사상자는 저학년(1∼3학년)에서 65.7%가 발생했고, 그 중 1학년이 27.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계절별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봄(3∼5월) 28.6%, 여름(6∼8월) 27.6%, 가을 (9∼11월) 24.3%, 겨울(12∼2월) 19.6%로, 신학기인 봄철 사고 발생이 14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초등학생의 야외활동이 많아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안전운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07 17:17

230억 원대 렌터카 사기 30대 구속⋯공범 8명 추가 입건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투자사기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129명이고 피해금액은 235억 원에 달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한 뒤 자신에게 차량을 맡기면 재렌트사업을 통해 수익금과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추후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2명에게 210억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량 중 87대를 정상적인 렌터카인 것으로 속여 65명에게 다시 렌트해주며 받은 보증금 20억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 렌트 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장기렌트 차량 대여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사기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타인 명의로 2억 4000만 원 상당인 BMW M8 차량을 월 459만 원씩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빌린 뒤,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납입금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렌트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일정기간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해 할부금을 떠안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29명(전주 완산 64명, 부안 26명, 익산 10명, 전주 덕진 4명, 타지역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아내 등 범행을 도운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범행에 사용되는 차량임을 알고 있음에도 재렌트를 알선한 차량딜러 5명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증금 등 범죄 수익금 5억 600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차량을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07 17:16

울진∙삼척 산불 여의도 49배 피해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11시 기준 울진 산불이 영향을 미친 구역은 1만 4222㏊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한다. 소방당국이 전국 소방 동원령 2호를 발령해 전국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산불발생 면적이 광범위해 신속한 화재 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도 동해안 산불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 1대, 소방차 19대, 인력 55명을 지원해 화마로부터 민가를 보호하고 산불진화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장에 동원된 전주덕진소방서 우승운 대원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방어선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불발생 지역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과 자욱한 연기가 소방헬기 진입의 장애물로 작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산불발생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산불이 동해안 쪽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 5일에는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어 불은 삼척을 거쳐 다시 울진 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울진∙삼척 산불과 관련해 “하루 안에 모든 불을 진압하기는 어렵지만 확산이 예상되는 큰 불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3.06 17:20

코로나19 속 혼란에 빠진 사전투표소

지난 4일과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북에서는 50%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현장에서는 각종 잡음이 잇따랐다. 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자의 단일화 여파도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밖에다 세워두고, 소쿠리로 투표용지 옮기고 지난 5일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임시기표소. 면사무소 내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밖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기표소가 마련됐다. 이곳을 담당하는 투표사무원들은 D급 방호복을 입은 채 유권자들을 안내했다. 사상 첫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의 사전투표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확진자들은 강풍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수십분간 대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사무원들이 소쿠리에 담아 투표함에 대리로 용지를 넣었다. 일부는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지 못하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권자 A씨는 “확진 유권자들이 야외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투표용지가 방호복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는 소쿠리에 넣고 투표함이 있는 건물안으로 들어갔다”며 “투표용지가 그대로 투표함에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전북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기표소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따로 마련됐다.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신분증과 확진문자를 확인한 뒤 4층 사전투표소로 올라가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왔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확진자는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다시 4층으로 가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를 하더라도 자신의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넣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도 대기하던 100여명 대부분이 투표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확진자 등의 투표시간이 확대된 입법취지와 급속히 늘어난 확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비호감 대선, 단일화 불만에도 소중한 한 표 행사 지난 4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들의 부축을 받고 투표를 하러 온 김순임 씨(84)는 “나는 이제 떠나갈 사람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투표를 하러 왔다”면서 “투표를 하러 오기 전에 손주들과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고 왔다. 차기 대통령이 후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도 사전투표 열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8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보다는 공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 씨(43)는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더라. 그만큼 뽑을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나”면서 “더 나은 후보를 뽑기 위해 사람을 보지 않고 공약을 놓고 비교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후보단일화에 실망한 유권자들도 있었다. 대학생 박민혁 씨(25)는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하는 바람에 지지 후보가 사라져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럼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무효표라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왔다.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권리를 버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북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철기 씨(30)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주변물가도 함께 올라 경제적인 상황에서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외(1)
  • 2022.03.06 17:19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한 외국인 부부 벌금형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4·여)와 B씨(41)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7일 전북의 한 자택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뺨을 때리고 폭행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싸움은 "탄 냄새가 난다.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남편 B씨의 말에서 시작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A씨를 투명 테이프로 묶어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 및 아동보호 등의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6 17:18

전북 각계각층서 우크라이나 기부행렬 이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관련해 전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한 로또 복권이 2등에 당첨됐던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태국음식점 '차오프라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우크라이나 지원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차오프라야 김양언 대표는 “나와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같이 전쟁으로 쓰러져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뉴스로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고 수많은 고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어 현재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며 ”만약 향후에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지금의 도움이 열 배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어느 곳에 기부를 하던 가치가 있는 곳에 기부하고 싶다”며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쪼개 듯 우리가 조금씩만 돕는다면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의 기부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익산미래영상의학과의원 이지영 원장과 이웃사랑의사회·익산시의사협회(회장 이준섭)가 각각 1000만 원씩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후원 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러시아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이지영 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과거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됐다”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뜻깊게 잘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섭 회장도 “연일 방송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특히 어린이들의 사망과 부상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북도의사회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낼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사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의료약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금을 마치는데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기부금을 구호단체 등을 통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달 말까지 모인 성금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 적십자사(URCS)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임시보호소 설립 및 운영, 구호품 및 의료지원 등 전재민과 피란민의 생명과 건강, 존엄성을 보호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집행 예정이다. 적십자사 외에도 월드비전과 사랑의열매도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 중이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최정규외(1)
  • 2022.03.06 17:16

전주지법서 촬영한 '소년심판' 인기…현실과는 큰 차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촬영지인 전주지방법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년심판은 소년 범죄와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룬다. 각기 다른 신념과 주관을 가진 네 명의 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뜨거운 화두를 던진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원 이름은 ‘연화지방법원’이지만, 전주시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법에서 촬영됐다. 전주지법이 제공한 촬영 장소는 건물 외경을 비롯해 1층 로비, 법정동 1층 출입구, 직원 출입구 등이다. 드라마 속 판사들은 소년재판부를 각각 맡으면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소년범 등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그렇다면 전주지법에서도 실제 판사들이 소년재판부만 맡을까. 전주지법에는 형사7단독의 단 1명의 판사가 소년재판을 맡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일반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해 업무과중이 심각하다. 드라마 속 판사처럼 전문적이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1555건이다. 이중 1384건을 처리, 355건은 처리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다. 판사 1명이 소년보호사건만 처리해도 벅찬 사건 숫자임에도 일반 형사사건에 가정보호사건까지 처리하다보니 업무량 과중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전주지법에 가정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소년단독재판부가 5개, 가정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아동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등으로 재판부의 숫자도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오재성 전주지법원장도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설치 당위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법조계는 전주에 가정법원을 하루빨리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사법부가 제공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판사들은 사건을 소년부만 맡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신경 쓸 수있지만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심판은 지난 1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7위에 올라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3 17:39
사회섹션